문서번호	산지방재과-1419
결재일자	2021. 2. 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면총괄팀장	산지방재과장
임병관	장용수	02/10 윤방식
협 조

2021년 사방시설 안전관리 계획

2021.  2.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인지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사방시설 안전관리 계획

『사방사업법』제15조 및『같은법 시행령』제12조 [별표 2]에 따라

‘21년 사방시설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 추진코자 함

Ⅰ		추진배경 및 근거

□ 추진배경

❍ 최근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기후 변동 폭이 커지면서 국지성 큰비가 특정지역에 집중되는 등 산사태 예측이 어려워 주민피해 발생 상존

❍ 이에,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붕괴위험성이 높은 지역 정비(보수·

보강) 및 지속적인 관리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

□ 추진근거

❍ 『사방사업법』제15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12조 [별표 2] 사방시설의 관리·점검․안전진단·안전조치

점검종류	점검대상	점검횟수	점검방법
정기점검	사방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이 필요한 사방시설	연 1회 이상	□관리주체 직접점검 (외부전문가 합동점검) □전문기관 위탁점검
수시점검	태풍 또는 집중호우 등으로 피해발생이 우려되거나 피해가 발생된 사방시설	필 요 시

❍ 사방시설의 유지관리 매뉴얼 (산림청)

- 정기점검은 매년 6월30일까지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Ⅱ		세부 추진계획

□ 해빙기 안전 점검 (정기)

❍ 점검기간 : 2021. 2. 15. ~ 3. 15.

❍ 대    상 : 산사태 복구 및 예방사업 실행지

❍ 점검방법 : 관리주체별(사방사업을 시행한 자) 전수 안전점검 실시

- 관리주체의 직접 점검은 필요에 따라 관계기관 및 전문가와 합동점검 실시

사방분야 전문기술과 경험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사방시설의 외관을 조사하여 침하, 붕괴, 파손 및 균열 등 결함의 정도를 포함한 사방시설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

□ 우기 대비 안전 점검 (수시)

❍ 대    상 : 해빙기 안전점검 결과 붕괴위험성이 높은 지역, 지속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한 사방시설

❍ 기    간 : 2021. 6. 1 ~ 6. 30

❍ 점검방법 : 관리주체별 점검 실시

- 해빙기 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보수·보강 등 후속조치 및 정비 사업장 안전관리 실태 중점 점검

□ 안전점검 시 중점 점검사항

❍ 옹벽, 낙석방지망, 낙석방지책 등 보수·보강 시설의 이상 유무

❍ 구조물·암반‧토사면의 균열, 침하, 세굴, 배부름, 누수 등 발생 여부

❍ 상부 비탈면의 낙석 우려 여부 및 주변 배수시설 관리상태 등

□ 점검결과 조치

❍ 사방시설의 보완 ․ 개량 등 사방시설 안전조치는 매년 상반기에 완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현장조치) 배수로 청소, 수목제거 등 경미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점검기간 내 즉시 시정조치

- (단기조치) 붕괴 위험 등 사고 유발 요인이 있어 보수‧보강 등이 필요한 경우 자체예산,예비비․재난관리기금 등 가용 재원을 활용하여 즉시 보수‧보강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6월말까지)

- (중장기조치)사방시설 점검결과 정밀안전진단 등이 필요 하다고 판정된  시설은 즉시 행정절차 이행 및 예산확보 추진

□ 점검결과 보고

❍ 안전점검 기간 중 매주 수요일 안전점검 추진실적 주간 단위 보고

Ⅲ		행정사항

❍ 주간 안전점검 실적 보고(자치구→서울시) : 매주 수요일

❍ 사방시설 안전점검 최종 결과 보고

- 해빙기 점검 결과   : 3. 30까지 보고

- 우기대비 점검 결과 : 6. 30까지 보고

붙임   1. 사방시설의 유지관리 매뉴얼 1부.

2. 사방시설 점검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