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로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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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국민신문고](SPP-2102********)소방차전용구역 주차 및 인도 주차* 안전신문고 신고

****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신고하신 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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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내 주·정차 단속

귀하의 민원은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내 주·정차 단속건으로, 소방기본법 개정으로 2018.8.10.부터 공동주택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내 주차 및 진입방해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만, 기본법 부칙에 전용구역에 관한 적용례에서 시행 후 최초로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해당지역 건축허가 신청일은 2018.8.10. 이전으로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정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소중한 신고에 감사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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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강태욱			대응총괄팀장					이근철					재난관리과장					02/10 우성삼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1060									(						)		접수											(						)
우	0827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408 구로소방서(고척동)															/
전화		02-2681-1408						/전송			02-2618-3109					/	kangtaigong@seoul.go.kr												/	부분공개(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