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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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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120 문자상담]응답소 질의회신(사전검토요청 동의서 재사용 가능 여부)

1. *** 님! 안녕하십니까?

2.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2025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에 따른 재개발정비구역 지정요건 사전검토요청 동의서에 구청으로부터 연번을 부여 받아 2019년에 기 제출하였고,

- 2020년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도 참여하였음(신청 동의서 10% 이상 제출)

- 향후 해당 구역이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에서 탈락할 경우, 2019년에 기 제출한 동의서 재사용 가능한지

○ 회신내용

- 기본계획에서 재개발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검토 요청 시, 동의서(10% 이상)를 제출토록 하는 것은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인 자치구에서 해당 구역 주민이 정비사업을 원하고 있는지를 최소한의 범위에서 확인토록 하기 위한 절차로서,

- 질의하신 ‘기 제출한 동의서 재사용 가능 여부’는 정비계획 입안권자인 관할 구청에서 동의서 중복(사전검토요청 동의서, 공공재개발 동의서) 제출자 확인 및 주민들의 정비사업 추진 의사(동향) 등의 확인을 거쳐 재사용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유태윤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2/10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363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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