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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역사회혁신 법안 관련 의견 제출 요청

1. 행정안전부 지역사회혁신정책과-396(2021.2.15.)호와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에서는 ‘21.02.24. 개최하는 「지역사회혁신 제도화를 위한 시도 혁신담당관 영상회의」를 통해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관련 법안 등을 논의하고자, 관련 법안들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3. 지역사회혁신 관련 법안은 ①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②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③ 마을기업 육성 지원법 ④ 주민자치회 기본법 등으로 관련 법안 해당부서에서는  ‘21. 2.19(금).까지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법안 및 해당(의견작성) 부서 】

관 련 법 안	해당(의견작성) 부서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참고1)	사회혁신담당관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참고2)	지역공동체담당관
마을기업 육성 지원법 (참고3)	사회적경제담당관
주민자치회 기본법 (참고4)	자치행정과

붙임 1. 관련법안 의견 작성양식 및 참고(법안) 1부

2. 행안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민주주의위원회(지역공동체담당관),사회적경제담당관,자치행정과장
주무관							이상호			혁신기획팀장					이희숙					사회혁신담당관					02/17 민수홍
협조자
시행			사회혁신담당관-183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0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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