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1913
결재일자	2021. 2.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국인주민정책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윤지용	변경화	류경희	02/17 송다영

'21년 제1차「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회의 개최 계획

2021. 2.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제1차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개최 계획

2021년 제1차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를 개최하여 서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에 대한 심의 및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1	협의회 개요

□ 설치 근거 :「서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8조

□ 위원 구성 : 15인 이내(당연직 2, 위촉직 13)

○ 당연직 : 행정1부시장(위원장), 여성가족정책실장

○ 위촉직 : 시의원, 유관기관 관계자, 단체·기관·학계 전문가, 외국인주민 대표

※ 부위원장 : 위원 중 호선, 간사 :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임     기 : 2년(2회 연임 가능)

□ 운     영 : 정기회의(연2회), 임시회의

□ 주요 기능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 지원사업의 지역 공동사안에 대한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 그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심의 등

□ 추진 경과

○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 구성·운영	: ’12.7.~’14.7.

○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통합 제정	: ’14.7.17.

○ 제1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 구성·운영	: ’14.11.~’16.11.

○ 제2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 구성·운영	: ’16.11.~’18.11.

○ 제3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 구성·운영	: ’18.11.~’20.11.

○ 제4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 구성·운영	: ’20.11.~’22.12.

2	위원 구성현황

□ 분야별 현황

○ 당 연 직 : 2명(행정1부시장, 여성가족정책실장)

○ 위 촉 직 : 13명

- 시 의 원 : 1명(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유관기관 : 2명(서울시교육청, 서울 출입국․외국인청)

- 학    계 : 3명(대학교수 3)

- 외국인관련 기관·단체 전문가 : 5명(연구원장 1, 지역언론사 대표 1, 외국인․다문화시설장 3)

- 주민대표 : 2명(외국인, 결혼이민자)

※ 성별 현황 : 남성 6(40%) / 여성 9명(60%)

□ 위촉직 위원 현황

연 번	성 명	소 속·직 위	비 고
1	*****	****************	시의원
2	*****	***************	유관기관
3	*****	**************************	〃
4	*****	***********	학계
5	*****	*************	〃
6	*****	**************	〃
7	*****	**********	외국인관련 기관·단체 전문가
8	*****	***********	〃
9	*****	***********	〃
10	*****	*************	〃
11	*****	*********	〃
12	*********	************	주민대표
13	******	*********************	〃

3	’21년 제1차 회의 개최

□ 회의 형태 : 서면심의

※ 근거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와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 안     건 :「2021 서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 시행 계획」심의

□ 운영 방법 : 안건 관련 위원별 심의 의견 제안(이메일)

※ 심의 의견에 따라 필요 시 온라인 심의 예정

□ 소요 예산

○ 금    액 : 1,200천원(100천원* × 12명)

*2021년도 서울시 예산편성 운영기준 : E-mail, 서면 자문 요청 시 자문수당 1회당 10만원

○ 예산과목 : 글로벌 도시환경 및 선진 다문화 사회 조성, 외국인주민 생활지원 강화, 외국인주민 정책참여, 사무관리비

4	행정 사항

□ 안건에 대한 위원 의견 수렴

※ 의견수렴 기간 : ’21.2.17.(수) ~ 2.23.(화) - 7일간

□ 자문 수당 지급

○ 지급대상 : 외부위원 12명(내부위원 2명 및 시의원 제외)

○ 지급방법 : 심의의견 및 서명부 제출 위원에 대하여 자문료 지급

붙임 1. 심의안건(2021 서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 시행계획(안)) 1부

2. 제4기 위원 현황 1부

3. 심의의견 작성서식 1부

4. 서명부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