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운영과-2491
결재일자	2021. 2.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무팀장	공원운영과장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이은희	김연호	이인수	02/17 김인숙
협 조

‘21년 고엽제전우회 사무실

사용수익허가 및 사용료 부과 계획

2021.  2.

중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21년 고엽제전우회 사무실

사용수익허가 및 사용료 부과 계획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서울특별시지부 사무실에 대하여 공유재산 사용을 관련 법령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연장 및 사용료를 산출하여 부과하고자 함.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2항, 제22조, 제23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제14조, 제16조,  제31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26조 제1항, 23조

❍ ｢고엽제휴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 제13조, 제20조의2

❍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연장)신청서 접수(2.16)

사용허가 계획

❍ 허가개요

시설명	위 치	면적	허가기간	수허가자
				주소	성명
****** ***	******* *******	******** ********	*********** * ********** ****	*************** ********** *******	******

❍ 허가기간 : 2021. 3. 4. ~ 2022. 3. 3.(1년 단위 갱신)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계약조건 : 공유재산 유상 사용허가 조건(붙임 허가조건)

사용료 산출

❍ 산정기준

- 당 연도의 재산가격  × 사용요율

당해연도의 재산가액 : (토지 × 개별공지지가) + (당해년도 건물시가 표준액)

※ 재산가액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토지 + 건물)

※ 사용요율 : 「동법 시행령」제31조 및「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제26조

❍ 당해연도 사용료 산출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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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경대상 검토 보고

가. 감경대상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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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6조(사용료의 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23조에 따라 해당사용수익허가 기간 중 전년도 사용료보다 100분의 5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100분의 70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조정할 수 있다.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32조(대부료의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해당 사용․수익허가 기간 중 전년도의 사용료보다 100분의 5이상 증가한 경우, 그 증가한 부분 중 100분의 5를 초과한 증가분에  대하여 감액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나. 감경금액 산출 세부내역

①  전년대비 증감현황                                      (단위 : 원)

현년도사용료 (2019)	전년도사용료 (2018)	전년대비 증감액(원)	증감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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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감경액 산정 : 해당없음

③ 사용료 산출                                       (단위:원)

현년도사용료(A) (2019)	감경액(B)	사용료 (A) - (B)	전년대비 증감액 (증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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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부가세(10%)	부과결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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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계획

❍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 고지서 발부 · 납부 후 사용허가(납부기한 : ’21. 3. 10.)

❍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서울시지부 사무실 사용허가 및 허가증 교부

붙임 : 1. 공유재산 연장신청서 1부.

2. (토지) 개별공지지사  1부.

3. (건물) 건물시가표준액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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