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3640
결재일자	2021. 2.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최재훈	박미희	02/17 김숙희

2021년 제3차 정보공개심의회 결과보고

2021.  2.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2021년 제3차 정보공개심의회 결과보고

2021년 2월 5일 진행된 제3차 정보공개심의회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림

□ 개최개요

○ 회 의 명 : 2021년 제3차 정보공개심의회(영상회의)

○ 일    시 : 2021. 2. 5.(금) 10:00~12:00

○ 운영심의회 : 제2정보공개심의회

○ 참 석 자 : 10명

- 위    원(5) : 심영섭, 이상희, 이종수, 이주언, 조태준

- 소관부서(5)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유영진 조사관,

마포소방서 예방과 정충현 위험물안전팀장,

주택정책과 김보민 주무관,

시민소통담당관 강수정 주무관,

택시물류과 심현주 주무관

○ 심의사항 : 5건(청구인 이의신청 5건)

□ 심의결과 : 부분인용3, 기각2

의안번호	심 의 안 건	의 결 내 용	소관부서
2021-5	【이의신청】 ①(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7919) 결재문서 첨부문서 중 ‘참석자 명부, 의결서, 배심원 최종 검토 의견서’ ②(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4348) 결재문서 내용 중 민원내용	【 부분인용 –부분공개(제5호, 제6호) 】 ❍ 요청 정보①의 ‘참석자 명부, 의결서, 배심원 최종 검토 의견서’는 수기로 작성되어 필적을 통해 개별 위원을 특정할 수 있으므로 공개될 경우 위원들이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할 수 없게 되어 향후 동일·유사한 업무 수행 시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5호), 개인필적 등 특정 위원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6호) ❍ 요청 정보②의 민원내용은 공개 ※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민원배심’ 회의록을 별도로 작성하여 공개할 것을 권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2021-6	【이의신청】 ∘한화오벨리스크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해 관리소 및 관계자에게 내린 과태료 내용 ※(예방과-20854) 과태료부과 처분에 따른 세외수입 사전등록 보고	【 기각 – 비공개(제6호) 】 ❍ 요청 정보는 제3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내역으로 특정인의 인적사항, 과태료 부과사항 등 개인정보가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마포 소방서 예방과
2021-7	【이의신청】 ∘불법전매 신고포상금 지급 관련 법률자문 의뢰서 및 자문 결과	【 부분인용 –부분공개(제5호) 】 ❍ 요청 정보 ‘법률자문 의뢰서’ 중 ‘부서 검토 의견’은 미확정된 사안에 대한 내부검토 의견으로 공개될 경우 오해나 혼란을 불러일으켜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하며 그 외 정보는 공개 ❍ 요청 정보 ‘법률자문 결과’와 관련 포상금 지급 여부에 대한 내부검토 과정 중에 있어 요청 정보가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주택 정책과
2021-8	【이의신청】 ∘(시민소통담당관-17970)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정책 관련 빅데이터 분석 용역 수의계약 의뢰’ 결재문서 중 붙임2. 과업지시서, 붙임3. 산출기초조사서	【 부분인용 –부분공개(제7호) 】 ❍ 요청 정보 ‘과업지시서’는 공개 ❍ 요청 정보 ‘산출기초조사서’ 중 업체명과 결부된 산출내역은 경영상·영업상 비밀로, 공개될 경우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업체명은 비공개하고 산출금액은 청구인의 알권리를 위해 공개	시민 소통 담당관
2021-9	【이의신청】 ∘시장 방침 제154호 ‘한국화물터미널 부지(양재)도시첨단물류단지 및 R&D 복합개발 계획’ 결재문서	【 기각 – 비공개(제5호) 】 ❍ 요청 정보는 현재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안으로 계획 확정 전 공개될 경우 이해관계인들로부터 불필요한 오해나 혼란을 불러 일으켜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택시 물류과

붙임  1. 심의의결서 1부.
2. 회의록 1부.

3. 속기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