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2643
결재일자	2021. 2.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녹지정책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푸른도시국장
구인모	정순은	이승복		02/17 최윤종
협 조

2021. 상반기 푸른도시국 사무전결권 정비계획

2021. 2.

푸 른 도 시 국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 상반기 푸른도시국 사무전결권 정비계획

2021년 상반기 사무전결 이행상태를 점검하고 전결권 조정이 필요한 사무를 정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추진근거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10조

- 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의 내용에 따라 해당 업무 담당공무원에게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 규칙으로 정함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제13조 · 제14조

- 기획조정실장은 사무전결 이행상태를 매년 1회 이상 점검

- 실·본부·국·위원장은 사무전결 이행상태를 매년 2회 이상 평가 후 기획조정실장에게 통보

□ 우리 국 사무전결권 현황 : 총 539건	(’20.12월 기준)

구 분	건수	총계	시장	부시장	국장	과장	5급 팀장	6급 이하
	비율(%)
현 황	건수	539	3	10	135	330	60	1
	비율(%)	100.0	0.6	1.9	25.0	61.2	11.1	0.2

□ 사무전결권 정비사항

○ 조직개편 및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부서별 이관·폐지·신설 업무 반영

○ 업무 비중 및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는 전결권 조정

□ 사무전결 정비계획 : 내용변경 8건, 삭제 5건, 신설 10건

○ 공원녹지정책과 : 변경 4건

연번	사 무 명	신설․삭제․수정이 필요한 사유	조치계획
1	8-6.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부과･징수	법령 개정	변경(2)
2	9-1 공원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사무 내용 구체화	변경(2)

○ 조경과 : 삭제 5건

연번	사 무 명	신설․삭제․수정이 필요한 사유	조치계획
1	6-1. 큰나무 등록제 운영관리	관련 볍령 폐지	삭제(2)
2	12-7. 가로수 경관조명 사업	관련 사업 폐지	삭제(3)

○ 자연생태과 : 변경 4건, 신설 10건

연번	사 무 명	신설․삭제․수정이 필요한 사유	조치계획
1	10. 수생태계 복원에 관한 사항	업무 내용 변경	변경(1)
2	10-1. 기술개발, 보급, 지도감독 등 중요한 사항	업무 명확화	변경(1)
3	15-1. 도시림 통계	사업 명확화를 위한 사무명 변경	변경(1)
4	15-2. 조림·육림	〃	변경(1)
5	22-1. 위원회 개최계획 및 결과보고	산림청 규정에 따른 업무이관	신설(1)
6	22-2. 위원회 개최 통보		신설(1)
7	22-3. 결과통보(상정기관)		신설(1)
8	23-1. 조합 설립·합병·청산 및 해산 인가	〃	신설(1)
9	23-2. 정관 승인		신설(1)
10	23-3. 정관 변경 승인		신설(1)
11	23-4. 채무의 지급정지 및 임원의 직무정지 명령		신설(1)
12	23-5. 조합 이사회와 대의원회 의결사항의 위법 부당 사실에 대한 취소·집행 정지		신설(1)
13	23-6. 조합 경영지도 등 일반사항		신설(1)
14	23-7. 자료요구, 과태료부과 등 기타사항		신설(1)

□ 푸른도시국 사무전결권 조정결과

구 분	건수	총계	시장	부시장	국장	과장	5급 팀장	6급 이하
	비율(%)
조정전	건수	539	3	10	135	330	60	1
	비율(%)	100.0	0.6	1.9	25.0	61.2	11.1	0.2
조정후	건수	544	3	10	134	338	58	1
	비율(%)	100.0	0.7	2.2	24.7	61.2	11.0	0.2
증 감	건수	5	0	0	-1	8	-2	0
	비율(%)	-	0.1	0.3	-0.3	0	-0.1	0

□ 사무전결 권한시행 : 방침 수립 결재완료 즉시 시행

[붙임] 1. 푸른도시국 사무전결권 지정서 1부.

2. 부서별 전결권 지정내역 1부.

3. 부서별 사무전결 이행상태 점검결과 보고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