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농업과-2402
결재일자	2021. 2.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농업지원팀장	도시농업과장
권기정		주성호	02/17 김광덕
협조

2021년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 추진계획

2021. 2.

2021년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 추진계획

농지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되는 농지원부 정비를 현황에 맞게 정비하고,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을 통한 농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함임

1	추진근거

❍ 농지법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 농지법 제49조제2항(농지원부의 작성과 비치)

❍ 농지법 제54조(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

❍ 2021년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 시행계획(농품부 농지과-198호. ’21. 1. 13.)

2	추진방향

❍ 농지원부 정비와 농지이용실태조사 간의 체계적 연계 관리

❍ 목표 관리제를 통한 농지원부 정비 완수

❍ 지역실정에 맞는 지원으로 농지법령의 실효성 제고

3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1. 1 ~ 12월

❍ 사업 시행 주체 : 자치구청장

❍ 지원대상 선정 : 서초구, 강서구, 강남구, 강동구

※ 농지원부 정비 대상 필지 300건 이상 자치구를 대상으로 사업비 배정

❍ 사업내용

- 효율적인 농지원부 일제정비

-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한 불법임대, 무단휴경 등 농지법상 불법 행위 적발·시정

- 업무보조원 채용경비 및 운영비 지원을 통한 업무추진 확행

❍ 소요예산 : 31,183천원(국 22,074, 시 9,109) ※부담률 : 국 70%, 시  30%

4	추진계획

(1) 사업추진체계

❍ 사업주관기관 : 자치구청장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 농지과(044-201-1735～1736)

- 서울특별시 : 도시농업과(02-2133-5345)

- 자  치  구 : 농지관리부서

❍ 사업시행체계

	농식품부									◦보조금 교부결정사항 통지				→	한국농어촌공사 (기금관리처)
										◦자금교부 통지
◦사업시행지침 통보 ◦보조금 교부결정			↑						◦보조금교부신청 ◦집행 및 운영실적 제출							↑
														◦국고금 송금			◦정산잔액 반납
	↓
	서울시									←
◦자금교부				↑						◦집행 및 운영 실적 제출 ◦정산잔액반납
		↓
	자치구									◦사업시행 ※ 각 자치구는 농지원부 정비를 위한 조사 및 이용실태조사 결과가 새올(농업행정) 및 농지정보시스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

(2) 자치구별 예산지원 내역

(단위 : 건, %, 천원)

구분	정비물량 (비율)	배정내역			비 고
		계	인건비	운영비
계	2,450	31,183	28,976	2,207	국 22,074, 시 9,109
서초구	974 (40)	12,613	11,729	884	국 8,926, 시 3,687
강서구	623 (25)	8,134	7,550	584	국 5,761, 시 2,373
강남구	532 (22)	6,156	5,700	456	국 4,364, 시 1,792
강동구	321 (13)	4,280	3,997	283	국 3,023, 시 1,257

※ 농지원부 정비물량 기준 사업비 배정

(3) 예산운용 방법

❍ 업무보조원의 인건비는 최저임금(시급 8,720원) 수준으로 책정하되, 각 지자체에 별도의 ‘생활임금조례’가 있을 시 해당 조례에 따라 지급 가능

❍ 구별 업무보조원 채용인원, 기간은 자치구 여건을 감안하여 예산 범위 내 자율적 운영

❍ 운영비를 인건비로 활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인건비를 운영비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

❍ 집행총액 기준, 국·시비 매칭비율 준수(국비70%, 시비 30%)

(4) 업무보조원 관리·운용

❍ 업무보조원 채용계약과 복무에 관한 사항은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자치구 별로 정하여 운용하고,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름

❍ 구청장은 업무보조원을 채용한 후 업무내용, 「농지법」등 관련 규정, 현장 조사방법, 시스템사용 등 직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직무교육을 실시한 후 업무추진

❍ 자료 유출 방지에 대한 보안각서 등 업무보조원에 대한 보안교육, 보안 대상자료에 대한 관리 철저

5	행정사항

❍ 자치구별 자체 추진계획 수립 시행 : ’21. 2월말까지

❍ 분기별 사업 실적 제출 : 매분기 종료일 익월 7일까지

- 자치구별 농지이용관리지원 조사보조원 채용실적(서식 1)

- 보조금 집행실적(서식 2)

❍ 사업비 정산잔액 반납 및 결과 제출 : ’22. 3월말까지

- 자치구는 서울시(농식품부)의 정산결과에 따라 집행잔액을 농지관리기금에 반납하고 그 결과를 서울시에 제출

❍ 기타사항

-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농지관리기금 사무처리규정｣ 등에 따라 처리

붙임   1. 농림축산식품부 관련 공문 1부.

2. 실적자료 제출서식 1~2(본문 붙임).  끝.

<서식 1>

시․군․구별 농지이용관리지원 업무보조원 채용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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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단위 : 개, 명, 일, 천원)

시․군․구	1」읍·면·동수		채용 인원	3」조사 일수	4」지급일수 (A)	사업비		5」비 고 (지원단가)
	읍·면	2」동(구)				인건비 (B)	운영비
계
○ ○ 구

* 1」 지원한 읍·면·동(구) 수

* 2」 실태조사를 일괄적으로 구청에서 실시한 경우 구청수를 ‘동’수에 포함시키고 구청수는 ( )에 기재

* 3」 시군구에 채용된 총 인원에 대한 총 조사일수 작성

* 4」 시군구에 채용된 총 인원에 대한 인건비 총 지급일수 작성

* 5」 지원단가는 B/A(총 지급한 인건비/총 지급일수)

<서식 2>

2021년도 농지이용관리지원 보조금 집행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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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단위 : 원)

시․군․구	교 부 액 (A)	집 행 액 (B)	집행잔액 (A-B)	집행잔액 발생사유
계
○ ○ 구(예시)	1,000,000	100,000	900,000
	(국비) 700,000	70,000	630,000
	(시비) 300,000	30,000	270,000

*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자세하게 작성

- 예시) 채용 인력이 조사 기간 중 중도 포기하여 집행잔액 발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