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3183
결재일자	2021.2.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주무관		일자리창출팀장		일자리정책과장		기획재정국장
이은비		박미자		代박미자		02/16 김준곤
협조

★ ◉

2021년 상반기 성동구 안심일자리사업 확대 추진계획

2021. 2.

(일자리정책과)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 공약(약속)사업 [ ] 계속사업 [√] 인센티브/공모사업 [ ]
소통·갈등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무 [ ]
		●	전문가			:	유 [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갈등발생요인			:	유 [ ] ( ) 무 [√]
		●	갈등 예방/해소 대책			:	유 [ ] ( ) 무 [√]
여성친화 도시		성평등 [ ] 안전·편의 [ ] 가족·공동체회복 [ ] 여성참여 [ ]
아동친화 도시		아동권리 보장(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 [ ] 아동 의견수렴 및 반영 [ ]
기타 고려사항		일자리 [√] 환경영향 [ ] 안전 [ ] 유지비용 [ ] 바른 공공언어 [ ]
		성인지 [ ] 취약계층 [√] 장애인 [√] 디자인 [ ] 공직선거법 [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 무 [ ]
		●	서울시	:	유 [√] ( ) 무 [ ]
		●	기업	:	유 [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 무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 보도자료 [ ] SDTV [ ] 뉴스레터 [ ] 성동구소식지 [ ]
		기고문 [ ] 전자행정서비스 [ ] SNS [ ] 기타(리플릿 등) [ ] 없음 [ ]
	● 홍 보 제 목 :
	● 중점 홍보사항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상반기 성동구 안심일자리사업 추가 추진계획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취업취약계층 고용안정망 구축을 위하여 안심 일자리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및 제34조(실업대책사업)

2021년 서울시민 안심일자리사업 종합지침(2020. 11.)

코로나19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대책(2021.1.29.서울시 일자리정책과-2056호)

Ⅱ		추 진 방 향

저소득층, 장기 실업자 등 취업 취약계층 생계지원을 위한 일자리 제공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생활방역, 안전관리 등 공공수요 필요분야 우선선정

Ⅲ		2021년 성동구 안심일자리 사업개요

사업기간: 2021. 3. 2. ~ 6. 30.

구분	사업기간	모집인원	비고
안심일자리(추가)	2021. 3. 2. ∼ 6. 30.	125명	4개월

선발인원: 총 125명 내외 ※ 세부 사업 일정에 따라 시작일 변경 가능

사 업 비: 654,293천원(시비 458,004천원, 구비 196,289천원)

❍ 인건비 654,293천원(간식비, 4대보험료 포함)

Ⅴ		세부 추진계획

추진일정

❍ 참여자 선발 및 배치: 2021. 2. 16. ~ 2021. 2. 25.

※ 사업일정에 따라 안심일자리, 지역방역일자리사업 대기자 명단 중에서

배치 예정 (상황에 따라 추가, 개별 모집 공고 가능)

❍ 사업개시: 2021. 3. 2.(화)

대상사업 선정방향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서울시 요청으로 학교방역사업 우선선정

❍ 추진사업 중 생산성 있고 지역주민의 호응이 많은 사업

❍ 청년실업 완화를 위해 디지털 일자리 등 맞춤형 사업 적극 발굴 시행

대상사업 선정: 총 31개부서 24개 사업(125명 내외 선발예정)

❍ 2021년 서울시민 안심일자리사업 종합지침에 근거하여 선정

참여자 선발

❍ 신청자격: 사업 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 근로능력이 있는 성동구민으로

-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 구직등록을 한 자
- 행정기관 또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노숙인임이 증명된 자

-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가족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이 3억원 이하인 자

❍ 대상자 선발기준

- 세부사업별 신청자를 분류하여 자격심사 후 가중치(재산상황, 세대주 등) 부여한            선발기준 점수표상 합산액이 최고점인 순서에 의해 참여자 선발

- 청년층 대상사업 참여자에 대해서는 “재산상황, 가구소득, 1세대 1인이상         참여제한, 고려요소별 가산점 항목” 등의 규정을 탄력적으로 적용

- 점수의 합산점이 동일한 경우는 가중치 부여순서에 따라 순위결정

- 사업부서의 자체평가, 추천에 의한 우수 참여자는 참여 횟수 제한 완화 등         선발 고려요소를 탄력적으로 적용

❍ 사업참여 배제자

- 접수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실업급여 수급자

- 가족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이 3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

- 1세대 2인 참여자(청년은 1세대 2인 이상 참여가능)

- 전 단계 참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 및 강제 퇴임된 자

-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5%를 초과하는 정기소득 있는 자나 그 배우자

-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구직등록필증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 정부 훈령․예규․지침이상의 규정에 의한 근로무능력자

- 기타 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강, 기타사유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참여기간 제한

- 참여기간은 2년간 2회까지 가능(당해 신청한 사업기간 포함)

· 만 60*이상 고령자, 장애인 및 노숙인은 상대적 취업곤란 현실 등을 감안하여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나, 연속참여는 2회까지만 허용

- 참여제한 공통사항

· 지역공동체일자리, 어르신일자리, 장애인일자리 등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의

경우에도 참여기간에 포함

· 단계별 정당한 사유없이 중도포기한 자, 강제퇴임 된 자는 해당단계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

· 단 대체선발 참여자는 원칙적으로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해당단계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함

임금 및 근로조건

❍ 근로조건

- 근무시간: 1일 4/8시간 이내 주 5일 근무

- 임금 등

구분	4시간	8시간	공통사항	비 고
단가	36,000원	70,000원	- 식비 5,000원 - 4대보험 의무가입

- 근무 요일 및 근무 시작시작 및 종료시간은 부서 업무특성에 따라 조정가능

❍ 임금지급 방식

- 해당월 임금지급은 다음달 5일 이내 지급, 임금명세서 교부

- 임금의 지급은 사업참여자 본인 통장으로 입금, 신용불량자는 증명서류         첨부하여 현금 지급

근무개시 전 참여자 교육

❍ 일    시: 2020. 3. 2.(화) 근무개시 전

❍ 장    소: 각 사업 추진부서

❍ 주    관: 각 사업 추진부서장

❍ 교육내용: 사업내용 설명, 과업지시 및 안전교육

- 근로계약서(표준안)을 참고하여 사업장별로 근로조건 작성, 명시

- 본인 확인 후 근로계약서, 보안서약서 서명날인 받아 통장사본과 같이 부서 자체 보관

사업장 관리

❍ 근태 및 작업 목표량 관리

- 사업장별 감독공무원 지정, 철저한 지도‧감독 실시

- 작업장별 출․퇴근부 비치, 근무상황 일일점검으로 미근무자에게 임금 지급사례 방지

❍ 불성실 근무자에 대한 제재

- 상습적인 지각·조퇴·결근,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 지시불응 등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근로자, 2회 이상 지적 또는 확인서 제출자, 근로능력 미달자 등

- 근무태도 불량자에 대해 사업부서장이 1차 경고, 2차 내부위원회의 서면심의          회부 등 징계절차를 통해 제재 가능

- 무단결근 3회 또는 무단음주 2회의 경우 사업배제(계약서 명시)

- 특별한 사유없이 무단으로 중도 이탈한 자는 차기사업 선발 배제

안전대책 및 건강관리

❍ 안전점검 및 조치

- 재해발생 위험이 큰 사업에 대하여 작업장별 안전점검 강화 및 안전조치 강구

- 매 사업단계별 안전보건교육 및 성희롱예방교육 집합교육 실시

❍ 건강진단 실시

- 사업참여 1개월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정 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 실시 후 결과           통보서를 사업부서에 제출(당해 연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제출시 대체 가능)

참여자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 취업상담 실시 및 취업박람회 참여 연계

- 각 단계 참여기간 중 1회 이상 취업알선, 직업훈련 알선 등 취업상담 실시

❍ 민간 재취업을 위한 취업지원교육 연계

- 성공취업전략,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 스킬 등

❍ 직업능력 개발 및 구직활동 지원: 직업심리검사, 취업박람회, 취업컨설팅 등

Ⅵ		행 정 사 항

사업추진 철저(사업부서)

❍ 근무 개시 전 부서 배치자 유선통보 및 참여자 교육

❍ 사업부서는 계약서, 근무자 명부 등 작성 철저

❍ 관리‧감독 철저로 안전사고 및 업무상 습득한 정보의 유출사고 사전예방

❍ 중도 포기자 및 사고 발생시 즉시 일자리정책과로 공문 통보

❍ 매월 임금지급을 위한 지급조서 제출(별도 공문 시행)

※ 본 계획서에 없는 사항은 2021년 서울시민 안심일자리사업 종합지침에 따름

붙임  2021년 상반기 안심일자리사업(추가) 부서별 인원배치(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