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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유재산 소상공인 임대료 2차 감면(3회차) 및 3차 감면(1회차) 안내

1. 서울시 자산관리과-12354호(2020.10.30.), 자산관리과-567호(2021.1.18.) 및 서울시 공원녹지정책과-299(2021.1.7.)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코로나19 피해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을 위한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2차 감면(2회차) 및 3차 감면(1회차) 관련 부서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오니 후속조치(향후 부과시 감면 후 부과 혹은 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요청 검토의견(붙임3)

1) 감면요청 : ****************************************

2) 요청내역 : 공유재산 임차 소기업 및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요청(*********)

3) 검토의견 및 행정사항

- 해당 건에 대한 감면기준은 ‘코로나19 피해 관련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기준’으로 이미 ’20년 제6차 및 ’21년 제1차 공유재산심의회 적정 통보를 받음

코로나19 피해 관련 ’21년 제1차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통보(서울시 자산관리과-567, 2021.1.18.)

- 재산관리관이「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3차지원 추진계획」을 참고하여 감면하되, 감면 대상·기간·방법·규모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추진

- 요청한 재산의 위임/위탁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2차 및 3차 지원 추진계획 및 세부지침’(붙임1, 붙임2)을 근거로 면밀히 검토하여 임대료 감면을 결정 및 지원하기 바람

※ 임대료 감면 내역 관리를 위해 1) 임대료 감면 계획 2) 임대료 감면 처리결과를 市 공원녹지정책과로 제출

붙 임 1. 코로나19 임대료 감면 기준안(3차감면 추진계획 및 세부지침 등) 1부.

2. 코로나19 임대료 감면 기준안(2차감면 추진계획 및 세부지침 등) 1부.

3.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부서 검토의견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관악구청장(공원녹지과장),용산구청장(공원녹지과장),서대문구청장(푸른도시과장)
주무관	고성봉		녹지관리팀장	代이원숙		공원녹지정책과장	전결 02/16 이승복
협조자	공원관리팀장	代이승동		공원협력팀장	이윤창
시행	공원녹지정책과-261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씨티스퀘어, 서소문 2청사) 8층 공원녹지정책과	/
전화	2133-2015	/전송	2133-1080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