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건축부-1361
결재일자	2021. 2.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과장		도시철도건축부장
박창형		이병희		02/16 임우진
협 조

「위례선(트램) 도시철도 건설사업」

입찰안내서(초안) 검토 자문 계획

2021. 2.

도시철도건축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위례선(트램) 도시철도 건설사업」

입찰안내서(초안) 검토 자문 계획

우리 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위례선(트램) 도시철도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건축분야 입찰안내서(초안)의 주요 검토사항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고자 함

1		자문회의 개요

❍ 일  시 : 2021. 2. 17.(수)~ 2.18.(목)

❍ 자문방식 : 서면자문

❍ 자문위원 : 건축계획 외부전문가 2명 (자문위원 명단 참조)

2		자문내용

❍ 노면전차(트램) 특성에 맞는 입찰안내서 설계기준 검토

❍ 정거장 및 차량기지 건축분야 설계 관련 보완사항 등

3		행정사항

❍ 외부 자문위원 수당지급(계좌입금)

❍ 소요예산액

- 자문위원 수당 : 금100,000원

․자문위원 2인 × 50,000(서면자문수당) = 100,000원

- 예산과목: 광역철도건설사업(교통개선분담금), 위례선도시철도사업, 시설부대비

붙임 : 1. 위례선(트램) 건축분야 설계지침(초안) 1부

2. 자문위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