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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시범사업 현황조사 협조요청

1. 서울특별시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18. 3. 22. 시행) 및 서울시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 지침(평가담당관-4490호, ‘18.5.30.)과 관련입니다.

2. 위 조례 및 지침에 따른 ‘시범사업’ 운영 평가를 위하여 현황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니, ‘21년 중 시범사업 추진계획이 있는 부서(기관)에서는 2021. 2. 25.(목)까지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대상 시범사업

○ 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지역, 기간, 규모 등을 제한하여 운영하는 사업

- ‘시범’, ‘실증’, ‘테스트베드’ 등으로 사업명 표기 (※ ‘21년 해당사업 : 붙임1 참조)

○ 다만, 확대 시행이 결정되었으나 재원확보 곤란 또는 전면도입시 시민부담 등으로 단계적 확대 사업, 단년도 실시 후 종료사업 등은 관리대상 시범사업에서 제외

- 재원확보 곤란으로 단계적 확대 : 무상급식 시범사업(초등학교 → 중학교)

- 시민부담으로 연차별 확대 : 퇴직연금 시범사업(300명 이상 → 30명 이상 사업장)

- 기타 단년도 사업 및 본사업 확대 지원용 사업 등

나. 제출서식 : 붙임5 참조

다. 제출방법 : 공문 또는 이메일(anm1016@seoul.go.kr, 김도연)

라. 제출기한 : 2021. 2. 25.(목)

	< ※ 참고 : 조례상 시범사업 관리 주의사항 >
○ 주민참여 기회제공(제7조) : 계획 단계부터 이해관계자 참여 유도 및 사업 정보공개 등 ○ 시범사업 평가위원회 운영(제9조) : 전문가, 시민, 과장급 이상 공무원 등 7~15명(비상설) ▸ 사업계획 심의, 추진성과 중간 및 최종평가, 평가결과 피드백(본사업 추진여부 심사‧결정) ○ 시범사업 평가(제8조) : 계량된 지표에 의해 효과성 등 최종평가 후 본사업 추진 결정(※ 필수) ▸ 시범사업 평가결과는 평가 후 1개월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 통해 공개하여야 함

붙임 : 1. ’21년 예산사업 중 시범사업 현황(안) 1부.

2. 기존 관리대상 시범사업 목록(’18~’20년) 1부.

3. 서울시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각 1부.

4. 서울시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 지침 1부.

5. ‘21년 시범사업 현황조사(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소장,어르신복지과장,도시철도과장,교통정보과장,청소년정책과장,보건의료정책과장,도시공간개선단장,공동주택과장,물재생계획과장,물재생시설과장,하천관리과장
주무관	김도연		평가2팀장	김현숙		평가담당관	02/16 김종수
협조자
시행	평가담당관-135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평가담당관(5층)	/
전화	02-2133-6902	/전송	02-2133-6902	/	anm1016@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