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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주택정책과장)
(경유)
제목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신고 관련 질의

1. 우리 시 주택 공급정책에 대한 귀 부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2. 용산구 주택과-4834(2021.2.8.)호와 관련하여,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모집 신고에 대한 법령해석에 이견이 있어 붙임과 같이 질의하오니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조속 검토하여 회신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요지

- 조합원을 모집신고하는 시점에도 「주택법」에 명시되어 있는 ‘주택건설  대지’의 범위에 추후 기부채납 예정부지 또한 포함되는지 여부

- 「주택법」제11조3제1항에 따른 조합원 모집신고 시에도 국공유지를 포함한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하는지 여부

붙임  1. 관련공문 1부.

2. 관원 질의 요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안현득		역세권주택팀장	송정미		주택공급과장	전결 02/16 임춘근
협조자
시행	주택공급과-2132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9520	/전송	02-2133-0751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