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방과-3154
결재일자	2021. 2.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위험물안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권상글	이영숙	박성석	02/16 윤득수

2021년 위험물 안전관리 기본계획

202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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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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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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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기본방향	1

Ⅱ. 주요현황	2

Ⅲ. 2020년 추진실적	3

Ⅳ. 월별 추진업무	4

Ⅴ. 세부 추진계획	5

Ⅵ. 행정사항	11

1. 위험물 안전관리체계 강화	2

2. 위험물 사고예방 활동 강화	3

3. 위험물 사고대응 능력 강화	4

4. 화학물질 분류‧표지 국제기준(GHS) 활성화	5

목     차

2021년 위험물 안전관리 기본계획

위험물의 안전한 저장․취급 및 운반을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위험물로 인한 사고 및 위해를 사전에 방지하여 서울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Ⅰ		기 본 방 향

빈틈없는 위험물 안전관리 체계 구현

추진전략 및 과제		추 진 전 략		추 진 과 제
		Ⅰ. 위험물 시설 안전 확보		1-1. 위험물 시설 출입․검사 ▷ 위험물제조소등 정기 소방검사 ▷ 대량위험물제조소등, 군용위험물시설 등 검사 1-2. 위험물 안전관리 실태 단속 ▷ 주유취급소 안전관리자 근무실태 검사 ▷ 위험물 운송·운반차량 불시가두 검사 ▷ 탱크안전성능시험자 실태 조사
		Ⅱ. 위험물 안전 사각지대 해소		2-1.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 안전관리 강화 ▷ 위험물 취급 의심업체 불시단속 ▷ 건축공사장 위험물 출입·검사 ▷ 자동차공업사 위험물 출입·검사 ▷ 대학교 연구실험실등 소량위험물 출입·검사 2-2. 위험물질 취급업체 안전관리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실태조사 ▷ 방사성 물질 취급대상 실태조사
		Ⅲ. 위험물 행정 적극성·전문성 제고		3-1. 시민친화적 위험물 예방행정 ▷ 화재위험물품 위험물정보 수집·공개 ▷ 개정 위험물법령 안내 및 안전교육 ▷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개정 추진 3-2. 위험물 행정 업무역량 강화 ▷ 119행정정보시스템 위험물 정보 현행화 ▷ 위험물업무 역량강화 실무회의 및 연찬회

Ⅱ		주 요 현 황

위험물제조소등: 총 250개소(2020년 대비 10개소[3.9%] 감소)

구 분 연 도	계	위 험 물 제 조 소 등
		주유취급소	판매취급소	일반취급소	저장소	이동탱크
2021	250	43	7	20	176	4
2020	260	45	8	20	183	4
증 감	-10	-2	-1	0	-7	-0

❍ 최근 5년간 위험물제조소등 지속적 감소

- 고유가로 인한 사용연료 전환(유류 → 가스)

- 높은 지가와 위험물제조소등 주변 주민의 민원으로 도시외곽으로 이전

위험물제조소등 관련사고 현황(최근 5년): 1건

구 분 연 도	건 수	주유취급소	기타 제조소등	피 해
				인명(명)	재산(천원)
계	1	1	0	부상2	104
2020	-	-	-	-	-
2019	-	-	-	-	-
2016~18	1	1	-	부상2	104

❍ 2020년 화재발생: 없음

Ⅲ		2020년 추진실적

❍ 최근 3년간 위험물제조소등 소방검사 현황

구 분	2020년	2019년	2018년
검사대상(개소)	337	350	395
처분실적(건)	29	39	28

❍ 위험물제조소등 정기 소방검사

구 분	기 간	대 상	조 치 실 적
			합 계	입 건	과태료	명령 등
위험물저장소	4.16.~5.27.	92	9	-	-	9
주유취급소	8.4.~9.11.	45	23	-	-	23
일반·판매취급소	9.28.~10.30.	38	7	-	-	7

❍ 건축공사장 위험물 출입·검사

- 기    간: 2020. 5. 20. ~ 6. 18. / 11. 16.~ 12. 18.

- 대    상: 연면적 5천㎡ 이상 건축공사장 72개소

- 결    과: 불량사항 12건 조치(과태료 3건, 행정명령 0건, 현지시정 9건)

❍ 자동차공업사 위험물 출입·검사

- 기    간: 2020. 6. 22. ~ 7. 27.

- 대    상: 서울시 등록 자동차정비업체 10개소

- 결    과: 불량사항 5건 조치(과태료 0건, 행정명령 0건, 현지시정 5건)

❍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 실태조사

- 기    간: 2020. 6. 15. ~ 7. 24.

- 대    상: 강남자원회수처리시설/(주)유피씨코퍼레이션

- 결    과: 특이사항 없음

Ⅳ		월별 추진업무

월 별	2021년 주요업무 및 행사계획
1월	◦ 탱크안전성능시험자 실태조사 ◦ 위험물 취급 의심 업체 출입·검사(1월~3월)
2월	◦ 위험물 업무역량강화 실무회의(상반기) ◦ 위험물통계 및 위험물사고사례 제출 ◦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 소방검사(2월~3월)
3월	◦ 위험물 검사장비 구매 ◦ 위험물 저장소 표본 소방검사(3월~5월) ◦ 이동탱크저장소 및 위험물운반차량 불시가두검사(1분기)
4월	◦ 건축공사장 위험물 소방검사(4월~5월) ◦ 위험물 담당자 핵심역량 강화 연찬회
5월	◦ 자동차공업사 위험물 소방검사(5월~6월) ◦ 대학교 연구실험실등 위험물 출입·검사(5월~6월)
6월	◦ 주유취급소 정기 소방검사(6월~8월) ◦ 이동탱크저장소 및 위험물운반차량 불시가두검사(2분기) ◦ 소방안전지도 탑재용 화학실험실 안전관리카드 보강
7월	◦ 위험물 업무역량강화 실무회의(하반기)
8월	◦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소 실태조사 ◦ 방사성물질 취급업소 실태조사
9월	◦ 일반·판매취급소 정기 소방검사(9월~10월) ◦ 이동탱크저장소 및 위험물운반차량 불시가두검사(3분기)
10월	◦ 이동탱크저장소 정기 소방검사 ◦ 하반기 위험물 담당자 핵심역량 강화 연찬회
11월	◦ 건축공사장 위험물 소방검사(11월~12월) ◦ 전국 위험물 담당 공무원 세미나
12월	◦ 주유취급소 안전관리자 근무실태 불시검사(12월~1월) ◦ 이동탱크저장소 및 위험물운반차량 불시가두검사(4분기) ◦ 위험물 민원업무처리 매뉴얼 총평회 및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

Ⅴ		세부 추진계획

1. 위험물 시설 안전 확보

1-1

위험물시설 출입·검사

위험물제조소등 정기 소방검사

❍ 검사기간

구 분	이동탱크저장소	저 장 소 (이동탱크제외)	주유취급소	일반·판매취급소
월 별*	2월~3월	3월~5월	6월~8월	9월~10월

*  위험물사고, 사회적 이슈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검사대상

- 이동탱크저장소: 4개소

- 저장소(이동탱크 제외): 176개소*

옥내저장소	옥내탱크	옥외저장소	옥외탱크	지하탱크
-	141	-	-	35

*  완공년도, 규모, 최근 검사시기 등을 고려하여 전체 저장소의 30 ~ 40% 표본검사

- 주유취급소: 43개소(셀프 14, 일반 26, 자가 3)

- 일반·판매취급소: 29개소(일반 20, 판매 7)

❍ 중점 확인사항

- 제조소등 위험물 저장․취급 및 시설 기준 준수

- 위험물 예방행정 관련 각종 허가 및 신고사항 이행여부 확인

- 위험물안전관리자 업무수행사항 및 정기점검 이행여부 확인 등

1-2

위험물 안전관리 실태 단속

주유취급소 안전관리자 근무실태 검사

❍ 기    간: 2021. 12월 중

❍ 대    상: 야간시간대 영업하는 주유취급소

❍ 방    법: 야간(22시 ~ 익일 6시) 불시검사

❍ 내    용

-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및 근무실태 확인

- 주유원 간이대기실 히터 등 화기취급 여부 확인

- 유류를 용기에 주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용기기준 준수여부 확인 등

위험물 운송·운반차량 불시가두 검사

❍ 기    간: 분기별 1회

❍ 대    상: 이동탱크저장소, 위험물 운반 차량

❍ 방    법: 소방서, 경찰서 불시 합동검사

❍ 내    용

- 이동탱크저장소 운송자 자격 여부 검사

- 지정수량 이상 운반 시 위험물 표지 설치 및 소화기 비치 여부 확인

탱크안전성능시험자 업무실태 조사

❍ 기    간: 2021. 1월 중

❍ 대    상: 탱크안전성능시험자 5개소

❍ 방    법: 자체 검사반 편성

❍ 내    용

- 시설, 장비, 기술능력 등 등록요건 유지 여부 확인

- 대표자 및 기술인력 결격사유 및 교육이수 여부, 실제 근무 여부 확인 등

2. 위험물 안전 사각지대 해소

2-1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 안전관리 강화

위험물 취급 의심업체 불시단속

❍ 기    간: 2021. 2. ~ 3월

❍ 대    상

- 위험물 제품 온라인 판매업체

- 물류시설 및 위험물 취급 의심 공장

❍ 방    법: 자체 검사반 편성(불시검사)

※ 주요 업체 본부 가스위험물안전팀, 광역수사대, 소방서 합동검사

❍ 내    용

- 무허가 위험물의 저장․취급행위 단속

- 소량위험물 시설기준 및 저장·취급기준 준수 여부 확인

- 물류시설 및 온라인 판매업체 물류창고 위험물 저장실태 확인 등

건축공사장 위험물 출입·검사

❍ 기    간: 연 2회 이상

❍ 대    상: 연면적 5,000㎡ 이상 건축공사장

❍ 방    법: 자체 검사반 편성(불시검사)

※ 대형 건축공사장 본부 합동검사: 별도 계획수립 예정

❍ 내    용

- 지정수량에 따른 허가 및 임시저장․취급승인 여부 확인

- 건축공정별 위험물 사용여부 및 안전관리 실태 확인

- 무허가․불법위험물의 저장․취급실태 확인 등

자동차공업사 위험물 출입·검사

❍ 기    간: 2021. 5. ~ 6월

❍ 대    상: 자동차정비로 등록된 공업사

❍ 방    법: 자체 검사반 편성(불시검사)

❍ 내    용

- 지정수량에 따른 허가 및 임시저장․취급승인 여부 확인

- 공업사 내 무허가․불법위험물시설의 저장․취급 여부 확인

- 위험물 운반용기 외부 표시(수입제품) 실태 확인 등

위험물 운반용기 적합여부 실태조사

❍ 기    간: 연중 추진

❍ 내    용

- 유통 중인 생활위험물 운반용기 파악·수거 후 운반용기 판정시험 의뢰

- 위험물 저장·취급업체 운반용기 판정시험 유도하고 부적합한 위험물 운반용기 사용 업체 유통경로 파악 및 저장시설 확인하여 안전조치

2-2

위험물질 취급업체 안전관리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 실태 조사

❍ 기    간: 2021. 8월 중

❍ 대    상: 2개소(알선 판매업소 제외)

❍ 방    법: 자체 검사반 편성

❍ 내    용

- 위험물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 저장·취급 여부 확인

-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른 시설 및 저장·취급기준 준수여부 확인

- 유해화학물질 관리카드 현행화를 통한 사고대비 예방․대응자료 확보

- 소화기 등 기초소방시설의 적정 구비 확인 및 화재취약요인 확인․제거

방사성 물질 취급대상 실태 조사

❍ 기    간: 2021. 8월 중

❍ 대    상: 병원, 대학교 등 방사성 물질 취급대상 52개소

❍ 방    법: 자체 검사반 편성(사전협의)

❍ 내    용

- 방사성물질 안전관리 적정 여부 확인

- 방사성물질 취급 정보 수집 및 119행정정보시스템 자료 등록

- 소화기 등 소방시설의 적정성 및 화재취약요인 확인

- 무허가․불법위험물 저장․취급여부 확인 및 안전관리 교육 등

3. 위험물 행정 적극성·전문성 제고

3-1

시민친화적 위험물 예방행정

화재위험성물품 위험물 정보 수집·공개

❍ 기    간: 연중 추진

❍ 방    법: 유통 중인 위험물의심제품 위험물 판정기관에 판정 의뢰

❍ 자료현황: 20점 중 1점 위험물판정(2020년 기준)

❍ 내    용

- 판정 결과 DB화하여 소방검사 및 화재예방대책 자료로 활용

- 판정자료 본부·소방서 홈페이지 게시를 통해 시민에게 위험물정보 제공

개정 위험물안전관리법령 안내 및 위험물 안전관리 교육

❍ 기    간: 연중 추진

❍ 대    상: 위험물제조소등 관계인 및 위험물취급업체 종사자

❍ 방    법: 공한문 발송 및 출입검사 시 안전관리 교육

❍ 내    용

- 위험물제조소등 휴지 신고 의무, 정기점검 결과 제출 의무 안내

- 위험물운반자 자격 및 교육요건, 생활위험물 저장·취급 관련 법령 안내

3-2

위험물 행정 업무역량 강화

119행정정보시스템 위험물 정보 현행화

❍ 기    간: 연중 추진

❍ 방    법: 119행정정보시스템 자료 입력·수정

❍ 내    용

- 위험물제조소등 최초 허가, 도면, 정보 이력 관리

- 위험물안전관리자, 탱크안전성능시험자 정보 현행화

- 허가·완공, 지위승계, 용도폐지 등 민원처리내역 일제 정비

위험물업무 역량강화 실무회의 및 연찬회

❍ 일    자

- 실무회의: 반기별 1회(2월 / 7월)

- 핵심역량 강화 연찬회: 2021. 4월 / 10월

❍ 대    상: 소방서 위험물담당자

❍ 내    용

- 위험물 민원처리절차 및 제조소별 소방검사 중점확인사항 지도

- 감사지적 사항 전파, 제도개선사항 및 고충사항 청취 등

Ⅵ		행 정 사 항

❍ 각 부서 및 119안전센터는 무허가·불법위험물을 시·도조례 위반행위로 적발시 위험물담당에게 통보

❍ 현장대응단에서는 위험물제조소등 화재 및 안전사고 발생시 예방과 위험물담당에게 통보

❍ 재난관리과 및 현장대응단에서는 화재취약도가 높은 위험물시설 훈련 실시로 대응태세 확립.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