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2023
결재일자	2021. 2.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행정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권희경		승효선	02/16 김장수
협조
	보조금관리팀장		김인호

’21년도 1/4분기 주거환경개선과

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계획(서면심의)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1. 2.

도 시 재 생 실

주거환경개선과

’21년도 1/4분기 주거환경개선과

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계획(서면심의)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주민공동체 활동비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하여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대체하여 구성·운영하고자 함.

□ 근 거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60조 및 제89조 제3항 제2호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9조

□ 주거환경개선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 계획(주거환경개선과-10987,’17.9.25.)

□ 시민과 동고동락 관련 주민공동체 활동비 지원 계획(주거환경개선과-8986,’18.8.27.)

□ ’21년 전문가 파견 및 공동체 활동비 지원계획(주거환경개선과-125,’21.1.5.)

□ 개 요

□ 구성·운영 : 서면심의

□ 평가방법  : 심의위원별 평가자료 작성 후 담당자 이메일로 회신

□ 기    간  : 2일 (2021. 2. 16. ~ 0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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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위원 40%이상 구성

□ 심의안건

□ ’21년 1/4분기 공동체 활동비 지원결정

- 보조금 지원 대상 및 지원규모

□ 심의계획

□ 사 업 명: 1분기 주민공동체 활동비 지원 사업

□ 심사대상: 사전검토 적정대상 45개 마을 (세부내역 별첨 #1)

□ 심사방법: 사전 자체심사 결과서 검토 후 지원 적정여부 결정

□ 평가기준

심사 기준	평가	심사내용
사업단체	적정/부적정	- 운영회 구성 및 회원확보여부 - 사업추진 인력확보 여부
사업계획	적정/부적정	- 사업의 독창성, 적정성 등 - 주민공동체 역량강화 여부
사업예산	적정/부적정	- 사업별 예산집행기준 준수 여부 - 자부담 확보비율(보조금의 10% 이상) 준수 여부
기타	적정/부적정	- 법령 및 예산목적 위배 여부 - 중복지원 여부

□ 소요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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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해당 법령 조례, 규칙 또는 사전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

붙임  1. 공동체활동비 사전검토(총괄) 1부.

2. 신청서(마을별) 일체 1부.

3. 사전검토서(자치구별) 일체 1부.

4. 서약서, 의결서 등 일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