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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예술인복지보장연금‘ (노령 예술인의 기본생활보장)제도를 제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민주주의 서울 플랫폼을 통해 제안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예술인 노령복지보장연금’에 대해 제안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안자께서는 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을 보장하고 예술가들의 평생의 노고와 헌신을 국가차원에서 지원하는‘노령 예술인 기본생활보장 제도’를 제안하셨습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예술인의 기본적 삶의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데 동의합니다. 다만, 제안하신 예술인 노령복지 보장연금은 재원, 관련법개정, 사회적 합의 등 여러 문제를 고려해야 하는바 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정부도 예술인 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해 고용보험대상에 예술인을 추가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지난 5월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예술인을 대상으로하는 예술인 고용보험제도도 마련되었습니다.

서울시도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인 복지를 전담하는 예술인 복지재단과의 정책에 맞추어 예술인들의 창작권과 노동권이 존중되는 예술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제안자님의 의견을 정책에 참고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유빈			예술정책팀장					홍우석					문화예술과장					02/16 박원근
협조자
시행			문화예술과-231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
전화		02-2133-2553						/전송			02-2133-1059					/	ybkim01@seoul.go.kr												/	부분공개(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