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예산과-1830
결재일자	2021.2.15.
공개여부	비공개(5)

주무관	예산담당	기획예산과장	기획재정국장		부구청장
신정은	유미조	고영룡	한재헌		02/15 신상철
협 조

2021년 예산성과금 지급 계획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2021년 예산성과금 지급계획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 개선 등을 통하여 예산을 절약하거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을 지급함으로써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ㅊ

1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48조 및 동법시행령 제50조~54조

□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 「서울특별시 성북구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2				추진개요

□ 대상기간 : 2020년 회계연도 본예산 및 추가경정예산

□ 지급대상

□ 예산 집행방법이나 제도 개선, 새로운 세입원 발굴 등 자발적이고 특별한 노력으로 예산을 절약하거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부서, 공무원, 재단·공단 임직원

□ 예산낭비 신고 또는 지출절약·수입증대에 관한 제안을 제출한 사람

□ 지급요건[붙임1] 참조

□ (예산절감) 자발적 노력을 통하여 정원감축,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 개선으로 예산이 남게 된 경우

□ (수입증대) 특별한 노력을 통하여 새로운 세입원 발굴 또는 제도 개선을 통해 세입을 현저히 증대시키거나 징세비용을 절약한 경우

□ 지급기준

□ 지급한도 : 예산(금10,000천원) 범위 내

구 분		지급 한도
예산절감	정원감축에 의한 인건비 절감	감축된 인원의 인건비 1년분 이내
	경상적 경비 절감	절감액의 50% 이내
	주요사업비 절감	절감액의 10% 이내
수입증대		수입증대액의 10% 이내

□ 성과금 지급규모는 자발적 노력 정도 및 예산절감 내용의 창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심사위원회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결정

□ 예산절약 당사자의 자발적 노력의 정도 및 예산절약내용의 창의성 등이 미흡한 경우에도 예산절약 성과가 명백한 때에는 일정금액의 격려금 지급 가능

□ 최근 3년 지급현황

구 분	2020년		2019년		2018년
지급유형	성과금	격려금	성과금	격려금	성과금	격려금
지급액	-	3,200천원 (8건)	-	5,600천원 (13건)	-	4,300천원 (15건)

3				신청 및 심사

□ 신청방법

□ 지급신청서[붙임2]를 국 주무부서에 제출 → 자체 심사위원회 개최

- 예산절감이나 세입증대와 관련된 내용 작성 및 객관적인 증빙자료 첨부

□ 신청단위 : 국 · 보건소 · 구의회

□ 부서, 공무원 : 국 주무부서로 제출

□ 감사담당관 : 행정지원과로 제출

□ 동 주민센터 : 자치행정과에서 수합 후 행정지원과로 제출

□ 주민 : 기획예산과로 제출 → 해당 국에서 1차 심사

□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 자체 심사위원회 : 각 국 및 보건소ㆍ구의회사무국 단위로 구성 및 심사

- 위원장 포함 10명 이내로 위원은 5급 또는 5급 상당으로 구성

- 실적의 사실여부, 성과금 지급대상 적정여부, 국별 우선순위 등 심사

※ 행정국은 감사담당관, 동주민센터 포함하여 심사

□ 성북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위원장 포함 10명 이내)

- 심사위원 : 위원장(부구청장), 국·소장 7명, 외부위원 2명 이내

- 심사내용 : 예산성과금 지급 심사기준, 지급대상 여부, 지급규모 결정 등

4				행정사항

□ 전 부서 : 예산절약 등에 기여한 직원들이 예산성과금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적극 독려

□ 추진일정

각 부서 ⇩ 해당 국 주무부서		국 주무부서 ⇩ 기획예산과		최종심사		기획예산과
예산성과금 신청		자체심사위원회 개최 및 심사결과 제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개최		심사결과 통보 및 성과금 지급
2021. 2. 26.까지		2021. 3. 5.까지		2021. 3월 중		2021. 4월 중

붙임 1.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요건 1부.

2. 예산성과급 지급신청서(첨부서류 포함) 1부.

3.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