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강증진과-3269
결재일자	2021. 2. 1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건강팀장	건강증진과장		시민건강국장
강희자	김형숙	정남숙		02/15 박유미
협 조

2021년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계획

2021. 2.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21년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계획

저출산 극복을 위한 국가 난임정책을 보완하여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함으로서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경감 및 출산율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모자보건법 제11조(난임극복지원사업)

□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 서울시 난임 종합지원 계획(시장방침 152호, 2019. 7. 19. )

Ⅱ		추 진 배 경

□ 만혼 및 난임인구 증가로 난임에 대한 사회와 국가의 책임요구 증대

○ 만혼 증가로 인한 출산율 감소, 난임인구 증가에 따른 난임 지원 요구 증가

○ 난임문제를 개별 가정문제가 아닌 사회 현상으로 간주하여 대처 필요

▪ 국회의원 및 난임 커뮤니티 “난임정책 전환 국민 대토론회” 개최: ′19. 3. 22.

▪ 민주주의 서울 난임관련 시민제안에 5,000명 이상 공감, 시민토론회 시장 답변: ′19. 3. 26.

서울시 혼인건수 감소	*****************
혼인건수	********	********
(`17년) 53,776건 (`19년) 48,261건	************** **************	************** **************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내부자료>

□ 서울시 전체 출생아 수 감소, 난임시술로 인한 출생아수 증가

○ 난임시술을 통한 전국 및 서울시 출생아수 현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난임비 시술 지원을 받지 않는 시술이 포함된 난임시술건수 임

****************************************************
*********	**********	총 출생아 수	*************************************************************
(전국) ******** (서울시) *******	(전국) ******* (서울시) ********	(전국) 1,419,140명 (서울시) 252,738명	(전국) ***** (서울시) *****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자료>

□ 난임시술 건강보험 제한적 적용으로(횟수 7회) 지원확대 요구 지속

○ 난임시술 건강보험적용 횟수: 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 5회

▪  서울시에 바라는 난임정책: 시술비 직접지원 (89.1%) ※ 난임 온라인 커뮤니티 설문 1,010명 참여

□ 국가 난임지원정책을 보완한 난임시술 건강보험 횟수 소진자 지원정책 필요

○ 국가 난임정책 보완을 위한 서울시 난임 지원방안에 대한 난임 지원정책 협의체 논의
결과 신선배아 건강보험적용 횟수 소진자 지원이 가장 적합 한 것으로 의견 수렴됨

서울시 난임지원 정책 협의체: 민주주의 서울 난임주제 시민감담회 시장직적답변을 정책으로 구체화 하기 위해 구성됨,

서울시 집행부, 난임당사자, 난임시술병원 전문의, 산부인과 전문의, 보건사업 전문가로 구성

▪  난임시술 종류별 비용 및 임신성공률(2014~2017년 평균)

구 분	체외수정(신선배아)	체외수정(동결배아)	인공수정
비 용	약 360만원	약 168만원	약 98만원
시술 비율	76.8%	39%	56.8%
임신 성공률	48.5%	35.2%	16.8%

<출처: 보건사회연구원 2019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서울형 체외수정 신선배아 지원 선정 사유>

□ 체외수정(신선배아)는 대부분의 대상자에게 해당되는 시술로 가장 고액이며 임신 성공률도 높음

Ⅲ		추진경과

‘19. 3월		민주주의 서울 난임주제 시민간담회 개최 - 서울시 난임지원 정책방향에 대해 시장 직접 답변 (시술비 추가 지원, 난임조기검진 시행, 난임주사 단계적 시행)
‘19.4월		「서울시 남임지원정책 협의체」 구성 및 1차 회의 개최 - 외부위원(8명): 시술병원 전문의, 산부인과 전문의, 보건정책 전문가, 난임 당사자
‘19. 5월		서울시 난임지원 정책 협의체 2차 회의 개최
‘19. 6월		서울시 난임지원 정책 협의체 3차 회의 개최
‘19. 8월		서울시 난임지원 정책 협의체 4차 회의 개최
‘19.7월		서울시 난임종합 지원계획 수립(시장방침 152호, 2019. 7. 19.) -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남녀건강 출산지원사업 확대(난임조기검진 항목 추가, 사업추진구 확대), 모자건강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난임주사 단계적 시행)
‘19.8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완료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20.2월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추진 ▪(국가) 신선배아 최대 7회, 동결배아 최대 5회, 인공수정 최대 5회 건강보험 적용 및 중위소득 180%이하 차등적 시술비 지원 지속 ▪(서울형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 체외수정(신선배아) 시술비 건강보험 적용횟수 (7회)소진 후 추가 3회 지원 시작 - 소득 및 나이제한 없는 보편적 서울 난임부부 지원 서비스 - 온라인 시스템 구축
‘21.2월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횟수 조정 - 체외수정(신선배아) 시술비 1회 지원

Ⅳ		추진방향

□ 목적 및 목표

○ 목  적: 난임부부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임신성공률 향상에 기여

○ 목  표: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700건

	< ******* >
① ***************************** `********************************************* ② 한국보건사회연구원『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결과적용한 *********************************************

□ 추진방향

○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서울시 난임지원 정책 지속하되 재정 투입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고려한 난임시술비 지원 횟수 조정

- 국가형 난임지원 7회 소진 후 서울시 1회 지원(체외수정 신선배아)

- `20년 시술비 지원자 중 3회 중 지원 잔여횟수 지원(정책에 대한 불신감 최소화)

▪ 난임시술비 확대 지원정책의 중장기적 예산 효율성 및 효과성 검토필요

- (예산부족 상황 반복 발생 우려) → `20년 3회 지원 → `21년 1회 지원조정

- 시술 연령제한 폐지, 시술 횟수지원 기회 확대로 기존의 난임부부가 더 많은 횟수의 시술을 시도하게 됨에 따라 경제적 부담문제가 다시 쟁점화 될 소지가 있음

※****************************************

※ 난임시술비 지원 신청 수요 증가 예측에 비해 부족한 예산상황 지속
→ 시술비 지원예산 `20년 → `21년 동일 (1,250,000천원)

○ 온라인 신청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 편의성 및 접근성 향상

□ ’21년도 국가 및 서울형 난임정책

구분		국가형	서울형
정책 수립		・보건복지부	・서울시
사업 대상		・건강보험 적용 난임시술 여성 (시술비 본인부담 30~50%)	・건강보험 횟수 소진 난임 여성 (시술비 본인부담 100%)
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소득기준 제한 없음
지원 횟수		・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 5회	・국가형 신선재야 7회 소진 후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 3회 추가지원(’20년)→ ’21년 1회 지원 변경
1회당 지원금 상한액		・신선배아 90~110만원 ・동결배아 40~50만원 ・인공수정 20~30만원	・신선배아 180 만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민원24시) 및 여성 거주지 보건소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임신출산정보센터) 및 여성 거주지 보건소방문 신청
예산		국비 30%, 시비 35%	시비 100%
’20년 → ’21년		***************(’20년, 당초) ********(최종) → 60억9천만원(’21년) (국비 28억1천, 시비32억8천)	・ *******(’20년,당초) ******************* →12억5천만원(’21년)

Ⅴ		세부추진내용

1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지원대상) 체외수정(신선배아) 건강보험 횟수 소진자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시 거주한 난임부부 중 체외수정(신선배아)시술 건강보험 적용횟수 소진자   ※ 거주지 및 거주기간 기준: 여성

- 소득기준 없음, 사실혼부부 지원

○ (지원내용)

① `21년 최초 신청자(1회, 최대 180만원)

- 체외수정(신선배아)시술의 건강보험급여 적용 횟수 소진으로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전환된 비용 (비급여 항목 중 배아동결비,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지원 불가)

② `20년 최초 신청자 중에서 `20년 지원기준 3회 중 잔여 지원횟수가 인정되는 자(지원대상에 적격하고 잔여횟수 이내 난임시술을 받는 자)

(`20년 지원기준 잔여횟수, 1회 최대 180만원)

	< 소급청구 및 지원대상 >
① 서울시 건강증진과-22189(`20.11.3)호 『서울형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사업 안내』에 명시한 대상자 ② `21년 1월 1일 ~ `21년 사업시행 개시일 이내 지원 적격대상의 난임 시술자 (사업개시일은 사업계획 수립 후 임신출산정보센터 공지)

○ (지원대상 기간) `21년 1월 1일 ~ `21년 12월 31일

○ (난임 시술의료기관) `21년도 보건복지부 지정 체외수정 의료기관

○ (신청방법)

-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https://seoul-agi.seoul.go.kr)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불가시: 여성 난임자 거주지 자치구 보건소 직접 신청

○ (신청 및 지원절차)(국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동일)

- 난임부부(사실혼 남녀)의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 회원가입 필수

- 온라인(임신출산정보센터) 신청 ‧ 청구 ‧ 지급

지원신청	➡	시술통지서 발급	➡	시술통지서 제출	➡	비용청구	➡	비용지급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업로드		지원기준 확인 및 결과 통보		시술 통지서 온라인 출력 및 제출		난임시술확인서, 비용청구서 등 서류 제출		서류확인 지원금 지급
신청자→ 보건소		보건소 → 신청자		신청자→시술병원		시술병원 → 보건소		보건소 → 시술병원

- 시술통지서 유효기간(발급후 3개월) 만료시는 재신청 절차 진행
- 시술비 청구는 시술 후 1개월 이내

※ 1개월 경과후 청구경우 청구서내 지연 청구사유를 기재한 후 보건소장이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6개월 범위내 지연청구 가능

○ (신청장소)

- (온라인 )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https://seoul-agiseoul.go.kr)

- (오프라인) 남임부부 여성 거주지 관할 보건소

2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위한 전산 시스템 개편

○ 목적: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임신출산           정보시스템 개편으로 시민 편의성 향상 및 체계적 데이터 관리

○ 기간: 2021. 1. ~ 12.

○ 방법: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 (https://seoul-agiseoul.go.kr) 디자인, 구성 개편

○ 내용

- 만족도 조사 프로그램 등 수요자 중심 기능 추가

- 관리자용 시스템 개발로 서울형 시술비 지원 데이터 및 실적 관리

▪온라인 신청시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 관리자용 전산 시스템에 자동 등록

▪분기별 실적 모니터링(지원자 수, 예산집행률, 임신성공자 수, 출생아수 등)

- 수요자 중심의 홈페이지 메인 디자인 메뉴 재개편 및 정보 현행화 등

▪ 성별 영향 평가 개선요청 사항[여성정책담당관-1532(21.1.28)] 반영 조치

<성별영향평가 개선요청사항>	<조치내용>
□모자보건 서비스 내용에 맞게 여성과 아이의 모습으로 표현하는 것 제안	□ 제안 내용에 따라 디자인 변경 조치

3		서울형 난임 시술비 지원 대시민 홍보

○ 안내문 및 포스터 제작하여 보건소 및 시술병원 배부

○ 시-자치구 및 부서간 협업 홍보, 온라인 콘텐츠 활용 등

○ 보도자료 작성 및 언론 보도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홍보

○ 난임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홍보

Ⅵ		소요예산

□  소요예산: 총1,260백만원(시비 100%)

○ 세부내역

예산과목(통계목)	예산액	산출내역	비고
합 계	1,260백만원	시비 100%
*****	*****	********** *******
*********	********	**********************

- 예산과목: 시민건강수준향상, 노인,모자보건서비스 확충, 난임부부 지원(자체)

Ⅶ		행정사항

□ ’21년 서울형 난임부부 지원사업 공지             ’21. 2월중

- 임신출산정보센터 공지문 게시(팝업창)

- 25개 자치구: 사업계획서, 사업시행 안내문, 관련 서식 등 공문발송

및 이메일 안내

□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사업안내 공문 발송                 ’21. 2월중

□ 자치구 세부지침 및 관련서식 배부, 예산 교부    ’20. 2월~10월

붙임  1. `21년 보건복지부 지정 체외수정 시술 의료기관 명단 1부.
2. ****************************

3. *****************************************************
4. 사업시행 지침 및 사업 신청‧청구‧지급 관련 서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