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무과-7486
결재일자	2021. 2. 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출팀장	재무과장
조윤홍	김형구	02/15 김명주

제로페이Biz 취소 처리절차 개선 계획

2021. 2. 15.

재  무  국

(재 무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로페이Biz 취소 처리절차 개선 계획

제로페이Biz 결제취소에 따른 복잡한 반납 처리절차를 개선함으로써 회계절차 간소화 및 담당자의 업무부담 경감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 진 배 경

○ 제로페이Biz는 직불전자지급수단으로, 신용카드와 달리 결제와 동시에 대금이 계좌출금 되며, 결제취소를 하더라도 대금회수를 위해 반납절차를 통한 계좌 정리가 필요함

① 결제금액 오류 등으로 취소할 경우에도 지출과 반납결의 등 회계절차를 이행

② 반납시 e호조시스템과 제로페이Biz시스템의 연계미비로, 반납 공문 및 고지서를 가지고 시금고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처리

[ 제로페이Biz 취소시 반납절차 ]

가맹점 취소	⇨	e-호조 정산처리(지출)	⇨	e-호조 반납결의	⇨	시금고 방문	⇨	시금고 처리
- 대금 결제계좌 환급		- 선결제 대금 회계처리		- 취소반납 처리 - 고지서발급		고지서 + 공문		시금고 수납처리

○ 2년간 제로페이Biz 거래취소 건수는 1,651건(전체사용의 1.5%)이며, 1시간이내 취소 건은 73.5% 수준

[ 2019년~2020년 제로페이Biz 거래취소 현황 ]

구 분	합계	1시간 이하					1시간 초과
		소계	10분이내	20분이내	30분이내	1시간이내
건 수	1,651	1,214	910	92	61	150	437
비 율	100%	73.5%	55.1%	5.6%	3.7%	9.1%	26.5%

※ 자금이체를 1시간 지연이체 할 경우 전체 반납건의 73.5%가 회계절차 생략 가능

Ⅱ		추 진 계 획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른 지연이체서비스를 도입하여 일정시간 이내 결제취소 건에 대해서는 반납절차 없이 처리

지연이체서비스란 전자자금 이체에 따른 거래자의 피해와 불편을 줄이기 위해 자금거래이체 시점을 늦추는 것

○ 지연이체 적용 : 1시간 (가맹점 입금 영향 없음)

- 업무추진비 정상 사용시간내에 최소 영향으로 개선효과를 볼수 있는 시간 적용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5)세출예산 성질별분류에 따른 세부집행기준

업무추진비 사용할수 없는 경우 : (23시~다음날 6시)

※ 2시간이상 적용시 : 22시 결제하면 다음날 이체되어 가맹점 입금 영향

○ 지연이체 1시간내 제로페이Biz 결제취소 할 경우 결제계좌 출금도 취소

○ 회계처리사유가 발생되지 않으므로 지출과 반납처리 회계절차를 생략 가능

○ 지연이체서비스 적용을 위한 시금고관리시스템 개선 및 정보연계 등을 위한

제로페이Biz시스템 개선 추진

	〈 전자금융거래 관련 법률 검토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른 지연이체서비스는 전자자금이체에 따른 피해와 불편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사용요건을 특정하고 있지 않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서울시가 제로페이 사용분야에 지연이체서비스를 도입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없음

□ 1시간 이후 취소 건은 기존 반납절차로 처리하되, e호조시스템에서 자동처리 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 개선추진

○ 반납고지서와 공문 지참하여 시금고영업점 직접방문 생략가능

○ e호조시스템 내 프로그램 개발과 DB수정, 제로페이Biz 시스템과의 연계 개선

- 현행 처리되는 반납고지서는 제로페이Biz 승인‧취소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자동처리를 위해서는 일반 반납고지서와 제로페이 반납고지서의 구분이 필요

- 전국 지자체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e호조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위험도 및 시스템 오류‧분석 등 안정성을 충분히 검증 필요

가맹점 취소	⇨	e-호조 정산처리(지출)	⇨	e-호조 반납결의	⇨	시금고 방문	⇨	시금고 처리
- 대금 결제계좌 환불		- 선결제 대금 회계 처리		- 취소반납 처리 - 고지서발급		고지서+ 공문		시금고 수납처리

< 현행 >

가맹점 취소	⇨	e-호조 정산처리(지출)	⇨	e-호조 반납결의
- 대금 결제계좌 환불		- 선결제 대금 회계 처리		- 취소반납 처리 - 고지서전송 (자동처리)		< 생략 >		< 생략 >

< 개선 >

Ⅲ		향 후 일 정

○ 지연이체서비스 적용(`21.3월)

- e-Banking, 시금고시스템 개선 요청 및 구축 적용

- 개선절차 사용자 안내

○ e호조시스템, 제로페이Biz 관리시스템 개발(~`21.3월)

- e호조시스템, 제로페이Biz시스템 개선요청 및 프로그램 개발

- 개발완료 확인 후 개선절차 사용자 안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