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생정책과-1973
결재일자	2021. 2.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생전략팀장	재생정책과장
한광희	신윤철	02/15 김규룡
협 조

디지털 메이커시티 『용산 Y-Valley』 보조금 교부 결정 및 교부계획 - 2021년 용산전자상가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

2021. 2.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디지털 메이커시티 『용산 Y-Valley』 보조금 교부 결정 및 교부계획 - 2021년 용산전자상가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

용산 Y-Valley(용산전자상가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2021년 주민공모사업과 관련한 용산구 보조금 신청에 대해 검토 후 보조금 교부를 결정코자 함.

1				추진 근거		‘

❍ 지방재정법 제23조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0조 및 제21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및 제20조

❍ ‘21년 보조금 교부 요청(용산구 도시계획과-1067, 2021. 1.27)

2				사업 개요		‘

□ 사업목적

❍ 용산전자상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시민공감대 형성

❍ 용산전자상가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추진주체 발굴 및 역량 강화

❍ 도시재생 지역주체가 기획․시행하는 공모사업 추진으로 소규모 도시재생 실행력 강화 및 시민체감도 제고

□ 사업내용

❍ 사 업 명 : 용산전자상가 일대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 사업지역 : 용산전자상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 사업기간 : 2021. 2.~12.

**********************

□ 공모사업분야

❍ 일반공모 : 공동체 활성화

❍ 기획공모 : 지역활성화 사업(산업/문화예술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용산 Y밸리 홍보 및 상징물 제작

메이커스, 창업 등 일자리 창출사업

상가활성화프로그램(공간활용/교육 등 프로그램)

❍ 시설개선 공모 : 상가군 공공이용시설(상가 전면, 보행통로, 화장실, 공공공간등) 개선

※ 주민공모사업계획은 서울시, 용산구, 도시재생현장센터, 주민협의체가 협의하여 수립하며

특히 용산전자상가 일대 상가군 공용시설물 노후도를 감안하여 시설개선사업 우선 지원

3				사업비 교부 내역		‘

❍ 교부 대상자 : 용산구청(도시계획과)

❍******************                              (단위:천원)

교부 총액	기 교부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	*	*******	-

❍ 교부 내역                                              (단위: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금회교부액	예산잔액	비 고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합계				*******	*******	-
도시재생 발전기반의 제고	도시재생 계획수립	용산전자상가일대도시재생활성화사업 추진	자치단체 경상보조 (205-308-01)	*******	*******	-	용산구 (도시 계획과)

❍ 교부 방법 : 자치구(용산구) 보조금 일반회계 계좌로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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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 계획		‘

❍ `21.02 : 예산 교부(시 → 구)

❍ `21.03 : ’21년 주민공모사업 절차이행(용산구)

❍ `21.12~‘22.01 : 주민공모사업 결과 제출(구 → 시)

5				행정 사항		‘

□ 교부시기 : 방침즉시

□ 보조금 업무역할

❍ 서울시

- 보조금 교부 등 행정지원

- 주요 주민공모사업 기획 협업

- 보조금 교부조건 이행 감독

❍ 용산 Y밸리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 주민공모사업 등 보조금 사업 지원

❍ 용산구

- 주민공모사업 사전의견수렴, 기획, 컨설팅,

- 보조금 집행계획 및 지출관리, 보조금 정산관리

- 주민공모사업 등 사업관련 절차이행 및 시행

붙 임  1. 용산구 보조금 교부 요청 공문 1부

2. 교부결정통지서 및 관련 서식 1부

3. 교부조건 1부

4. 보조금 집행 결과 서식 1부

5. ’20년 보조금 딥행 결과(용산구)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