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민주주의담당관-1380
결재일자	2021. 2. 1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주주의지원팀장	서울민주주의담당관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정미숙	장성용	오경희	02/15 오관영

- 서울시장 보궐 선거 및 설 연휴 대비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공직기강 점검계획

2021. 02.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서울시장 보궐 선거 및 설연휴 대비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공직기강 점검계획

’21년 시장 보궐선거 및 설 계기 공직기강 해이 예방 및 코로나19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상황에 업무 공백 최소화를 위해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특별점검을 실시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행안부｢설 명절 계기 공직기강 확립활동 추진｣ (행안부 협조요청, ’21.1 .21.)

□ ｢서울시장 보권선거 및 설 계기 공직기강 점검계획｣(감사담광관 –2907호, ’21 .2.10.)

□ ｢설 연휴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서울시 복무지침 통보｣ (인사과-5089호, ’21.2.10.)

Ⅱ		추 진 계 획

□ 자체복무점검 실시

□ 점검 기간

***********************************************

□ 점검 대상: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소속 공무원 전원

□ 점검 내용

- 공직자의 기본자세 등 복무기강 해이 사례

- 출장 중 사적 용무 여부, 무단이석, 근무지 다원화에 따른 복무기강 해이 등

- 민원처리 지연 등 국민 불편 초래 행위

- 국민 정서와 배치되는 언동 등 품위훼손 행위

- 정치중립의무 위반 등 공직자로서의 부적절 언행

- 정책자료 유출 등 기강해이 사례 등

□ 점검 방법

- 기간 중 부서별 2회 이상 자체 점검

공직기강 점검표 서식 활용하여 점검 실시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자체 점검반 편성>

소속	직급	성명	비고
서울민주주의담당관	*****	***	********
	*****	***	******
	*****	***	****
시민숙의예산담당관	*****	***	****
서울협치담당관	*****	***	****
지역공동체담당관	*****	***	****

□ 자체복무점검 결과 제출

□ 결과 제출 기한

□ 제출기한

- ’21. 01. 25(월) ∼  ’21. 02. 18(목)까지  점검 실적: ’21 .02.19(금)제출

- ’21. 02. 19(금) ∼  ’21. 04. 07(수)까지 점검 실적 : ‘21. 04. 08(목)제출

Ⅲ		행 정 사 항

□ 협조사항

□ 부서별 공직기강 준수 자체교육 실시 및 자체 점검 시 전 직원 적극 협조

□ 부서별 자체 점검 후 점검결과 서울민주주의담당관으로 제출

붙임 1. 점검결과 보고서 1부.

2. 공직기강 점검표 1부

3. 서울시장 보궐 선거 및  설 계기 공직 기강 점검 확립 추진실적 제출 서식 1부.

4. 출근 및 재택 복무실태 점검 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