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보건의료정책과-7168	(		)
접 수		(		)
결재일자	2021. 2.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의약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결재
박현주	유희정	윤보영	02/15 박유미
협 조

제 목	국회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554번, 김미애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 요구자료 1부.  끝.

김미애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 요구번호 : 554번

□ 요구내역 : 감염병전담요양병원 관련

1. 감염병전담요양병원 관련

1-1 사업 개요(사업계획, 내용, 실시 법적근거 등)

1-2 지정 현황 및 지정사유(지정기준)

1-3 지정시 기존 환자 및 의료진에 대한 대책이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현재 실시(진행)하고 있는 대책방안)

1-4 기존 환자들의 퇴원 거부시 취할 수 있는 대책(그것의 법적 근거)

1-5 관련하여 방역당국(중수본, 복지부, 질병청 등)과 지자체간 수발신 공문

2. 감염병전담요양병원 지정 관련하여 퇴원 거부 등의 혼란(부작용)등이 발생하고 있음.

- 기존 환자(보호자), 의료진의 요구조건

- 관련 사안 해결을 위해 진행되고 있는 논의사항

□ 요구하신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1. 김미애의원 요구자료(감염병전담요양병원 관련) 1부.

2. 관련 공문 각 1부.  끝.

작성자	소 속 (부서명)	직 위	성 명
	보건의료정책과	의약무팀장	유희정
	☎ 2133－9675	담 당 자	박현주
	작 성 일	2021. 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