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2331
결재일자	2021. 2. 1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제정책팀장	경제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황경찬	임재근	정영준	代정영준		02/15 김의승
협 조
	거점성장추진단장			정상훈

서울시장 보궐선거 대비 자체 공직기강 확립 계획

2021. 2.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시장 보궐선거 대비 자체 공직기강 확립 계획

서울시장 보궐선거 대비, 공직자의 선거개입 및 시정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제정책실 자체 공직기강 확립계획을 수립·시행코자 함

□ 추진근거

○ 서울시장 보궐선거 및 설계기 공직기강 점검계획(감사담당관-2868, ’21.2.10)

□ 자체 점검개요

○ 점검대상 : 경제정책실 소속 전 직원 ※ 사업소는 별도 자체점검 실시

○ 점검기간 : ’21. 2.15.(월) ~ 4. 7.(수)

○ 점검방법 : 자체 점검반 구성(부서 복무담당) 및 점검 ※ 기간 중 2회 이상

□ 주요 점검내용

○ 공직자의 기본자세 등 복무기강 해이 사례

- 출·퇴근시간 미준수, 무단이석, 출장 중 사적용무, 민원처리 지연, 부정초과근무 등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복무지침 준수 및 재택근무 근무실태 점검

○ 서울시장 보궐선거 대비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의무 준수여부

-「공직선거법」상 시기별 제한행위 부서별 자체 교육 실시

□ 향후계획 ※ 점검실적(적발사례)이 있는 경우만 제출

○ 1차 점검 실적 제출(→ 감사담당관)               :  ’21. 2.19.(금)

○ 2차 점검 실적 제출(→ 감사담당관)                :  ’21. 4. 8.(목)

붙 임: 1. 자체 복무점검반 명단 1부.

2. 서울시장 보궐선거 및 설 계기 공직기강 점검계획(감사담당관) 1부.  끝.

붙임1		자체 복무점검반 명단

□ 자체 복무 점검반 명단

담 당	부 서 명	직 급	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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