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갈등조정담당관-1248
결재일자	2021. 2.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갈등조정관요원		갈등관리팀장	갈등조정담당관
이경순		신현기	02/15 홍수정
협조
	갈등조정팀장		윤병수

공공갈등 관리를 위한

2021년 공공갈등 진단 계획

2021. 2.

서울혁신기획관

(갈등조정담당관)

공공갈등 관리를 위한

2021년 공공갈등 진단 계획

시책 사업 계획 및 추진 과정에서 예측되거나 발생한 갈등에 대해 갈등영향과 수준을 진단 후 등급을 결정하고, 적절한 대응계획을 수립하여 중점관리하고자 함

Ⅰ	갈등진단 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제3조(시장의 책무)

- 시정 전반의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그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갈등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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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방향

□ 시정 주요사업에 대해 사업추진 단계별 잠재된 갈등요소 사전 파악

□ 발생한 갈등에 대해 갈등영향 정도 및 해결 가능성 분석

□ 전문가와 함께 적정한 갈등등급 결정을 통해 진단의 객관성 확보

□ 갈등 진단대상

□ 공공사업 추진 규모가 커서 갈등으로 사업지연 및 사업이 중단될 경우 시정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예산사업, 비예산사업 모두 포함)

□ 중앙부처 및 자치구 등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공공사업으로 사업지연 및 사업이 중단될 경우 정책신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사업

□ 시정운영 주요 핵심 사업으로 시차원의 다수 관계부서와 협력하여 추진이 필요한 사업 등

□ 갈등진단 중점사항

□ 이해당사자수 및 집단화 가능성

- 다수 : 5인 이상, 집단 : 1개 이상

□ 갈등해결비용(부담)

- 갈등해결 소요기간, 재원소요, 법령 및 제도 변경, 다수 관련기관 협력 등

□ 사회적 이슈화 등

- 갈등표출 양태, 민원제기, 집단시위, 소송, SNS 관계망 관심도 등

□ 갈등진단 등급기준

□ 시차원의 중점관리대상(지역주민들의 기피, 이해충돌 등 갈등요인의 심화)

- 1등급 : 시차원의 접근 및 갈등관리가 필요한 사업

- 2등급 : 갈등조정담당관 및 다수 관련부서와 협력 또는 지원이 필요한 사업

□ 사업부서 자체관리대상(낮은 수준의 갈등요인 내제)

- 3등급 : 사업추진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갈등관리가 가능한 사업

□ 갈등진단 및 관리체계

갈등진단		대응계획수립		모니터링 등 갈등관리
∙전문가 검토 및 자문지원 ∙갈등등급(1,2,3) 부여 - 1·2등급 중점관리 - 3등급 사업부서 관리	⇒	∙전문가 검토 및 자문지원 ∙실·본부·국장 책임강화 ∙갈등요소 상시 모니터링 강화 ∙갈등대응 협력체계 구축	⇒	∙상시 모니터링 지속 ∙직접조정(갈등조정담당관) ∙조정전문가 지원 ∙갈등조정협의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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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갈등진단	관리대상				등급제외
		계	1등급	2등급	3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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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세부 갈등진단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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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부서에서 갈등예상 및 발생에 대하여 전문가자문 및 갈등진단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업은 진단시 포함하여 진단등급 결정

○ 1차 선정 : 118건

- 2020년 갈등진단사업      :  ***

- 2020년 갈등경보 발령사업 :   **

- 2020년 시정사업 주요갈등 :  ***

- 2021년 주요 핵심사업     :  ***

(시정 주요예산사업 ****** 중 갈등발생 가능성 높은 사업 선정)

※ 행정·재무활동, 지원·보조 등의 조직내부 운영관련 일반사업은 선정 제외

○ 2차 선정 : 69건

- 검토 대상 사업    : ***

- 진단제외 대상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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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기준

- 1차 선정 기준

□ 기 진단사업 : ’20년 갈등진단사업 ***

□ 시설 조성사업 : 기피, 거부시설, 교통시설, 편익시설 등

□ 도시정비, 대형건축물 건립 등

□ 소상공인 및 지역경제 관련 : 지역상권, 시장현대화, 산업노동 등에 영향

□ ’20년 갈등경보 발령사업***

□ ’20년 시정사업 주요갈등(공정관리회의 평가담당관 보고) ***

□ 기타 갈등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 2차 선정기준

□ 예방적 갈등관리 필요 사업

□ 연내 갈등표출 예상사업

□ 집단화 가능성 있는 사업

□ 갈등발생 시 폭발성이 예상되는 사업

□ 지속적 관찰이 필요한 사업

○ 선정방법

- (1차) 시정 주요사업에 대해 갈등조정관 소관별 갈등요소 내재사업 선정

- (2차) 해당 사업별 ’21년도 사업설명서를 기초로 갈등조정관 검토회의를 통해 ‘검토대상’, ‘배제대상’으로 분류 선정

- (3차) ’21년도 진단대상사업 최종 선정(갈등조정담당관 자체 검토회의)

※ 검토회의 구성 : 6명(갈등조정담당관, 갈등조정팀장, 갈등관리팀장, 갈등조정관3)

※ 갈등진단 대상사업 선정과정

□ 갈등진단 절차 및 방법

갈등진단 대상선정	⇒	갈등진단표, 기술서 작성·제출	⇒	갈등전문가 자문의견	⇒	갈등진단 (등급결정)	⇒	갈등진단 이의신청	⇒	전문가 자문 및 등급 확정
갈등조정담당관 (갈등조정관)		사업부서		갈등조정담당관		갈등조정담당관 · 갈등조정관 진단 검토 · 실무위원회 등급결정		사업부서		갈등조정담당관

□ 갈등진단 및 등급결정 기준

□ 등급분류(갈등정도 수준별 1~3등급)

- 1･2등급(중점갈등관리대상), 3등급(사업부서 자체관리)

- 등급결정 제외(갈등강도가 약하거나 발생가능성이 낮을 경우)

□ 등급 결정방법

- 등급결정 : 갈등진단 실무위원회에서 사업부서에서 작성한 갈등진단표, 갈등기술서와 전문가 자문의견서를 기초로 등급결정

- 최종확정 : 등급결정 후 사업부서의 이의신청을 고려하여 전문가 자문을 통해 등급확정

○ 1등급 : 시 전체 차원의 접근 및 갈등관리가 필요한 사업

-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서 갈등영향분석 실시를 결정한 사항 등

- ‘공공갈등진단표’ 12개 항목 중 2/3(8개) 이상 해당

○ 2등급 : 갈등조정담당관 및 다수 관련부서와 협력 또는 지원이 필요한 사업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갈등조정전문가 지원 등 필요한 경우

- ‘공공갈등진단표’ 12개 항목 중 6~7개 해당

○ 3등급 : 사업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사업

- ‘공공갈등진단표’ 12개 항목 중 5개 이하 해당

※ 등급결정 기준(조례 시행규칙 제3조 ‘별표1’ 공공갈등진단표 활용)

□ 갈등진단서 작성

□ 공공갈등진단표(조례 시행규칙 제3조 ‘별표1’ 서식)

- ‘진단표’ 양식에 열거된 이해관계인 또는 집단 존재, 언론보도 매체수, 사업추진 재원 및 기간 변경 요인 등 12개 항목의 해당 내용 표기

- ‘진단표’ 작성시 사업에 대해 충분히 면밀하게 검토 분석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과 근거에 기초하여 작성

□ 갈등기술서 작성(조례 시행규칙 제3조 ‘별표2’ 서식)

- 공공갈등진단표에 표기한 항목을 보다 자세히 파악할 수 있도록 발생이 예상되는 갈등 쟁점을 중점적으로 기술

- 발생한 갈등에 대해서는 대응현황, 갈등관리 전략을 작성

- 갈등해결을 위해 갈등조정 및 현안 검토 등 관련 회의운영, 갈등영향분석 실시 등에 대하여 객관적 추진사항을 상세하고 명료하게 작성

- 신규사업 기술서 작성은 기존 유사사업 등을 참고하여, 갈등발생 개연성을 유추하여 측정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표현

※ 중점 작성내용 : 갈등쟁점 및 원인, 이해관계자 및 주장, 갈등 표출양상, 대응실적, 향후 관리전략 등

□ 갈등진단 등급결정(외부 전문가 자문 및 실무회의 운영)

□ 갈등관리전문가 자문 : 10명 내외(진단 대상사업 수를 감안 구성)

□ 갈등조정관 진단검토 : 갈등조정관 소관 사업별 진단검토(검토서 작성)

□ 실무위원회 운영 : 진단 등급 결정

- 진단대상사업에 대해 외부 갈등관리전문가 자문

- 전문가 자문결과 등을 기초로 진단 검토서 작성(갈등조정관)

- 등급결정 회의(갈등관리전문가, 갈등조정담당관, 팀장2, 갈등조정관3)

□ 운영방법 및 내용

- 사업부서가 작성한 해당사업 공공갈등진단표, 갈등기술서 등 진단 관련자료를 기초로 실·본부·국별 갈등관리전문가를 지정하여 자문(의견서 제출)

- 갈등조정관 진단대상사업 검토서 작성보고 및 갈등조정담당관 등급결정 실무위원회 운영(갈등관리전문가, 갈등조정담당관, 팀장, 갈등조정관)

Ⅲ	갈등대응계획 수립

□ 추진개요

□ 대  상 : 진단결과 중점갈등관리대상(1·2등급)으로 분류된 사업

□ 시  기 : 갈등진단 이후 즉시 시행(3~4월 예정)

□ 구  성 : 사업현황, 갈등원인 및 쟁점, 갈등대응계획, 향후 추진일정

□ 방  법 : 대응계획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 자문 실시

※ 3등급으로 분류된 사업은 사업부서에서 대응계획 수립 후 자체 갈등관리하도록 하고 필요시 갈등관리 지원

갈등대응계획 수립·제출	⇒	외부 전문가 자문	⇒	갈등대응계획 자문결과 반영 및 제출	⇒	갈등대응계획 최종 확정
사업부서		갈등조정담담관		사업부서 갈등조정관 검토		갈등조정담당관 2차 실무위원회

□ 추진절차

□ 갈등대응계획 관리

□ 정기적으로 대응계획 이행여부 확인 및 적절한 대응실태 파악

□ 향후 실태평가 시 대응계획 이행여부 및 갈등관리 등에 대해 평가 반영

Ⅳ	소요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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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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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 서울혁신기획관 갈등조정담당관, 시정갈등의 예방 및 조정, 예방적

갈등관리 및 역량강화, 선제적 대응을 통한 예방적 갈등관리, 일반운영비

Ⅴ	추진일정

□  갈등진단대상사업 선정 : 2~3월(갈등조정담당관)

□  ‘공공갈등진단표’ 및 ‘갈등기술서’ 작성 : 2~3월(사업부서)

□  갈등진단대상사업 자문실시 : 3월(외부 갈등관리전문가)

□  갈등진단 등급결정 실무위원회 운영 : 3월(갈등조정담당관)

□  갈등대응계획 수립 및 확정 : 4월(사업부서, 갈등조정담당관)

□  공공갈등관리 시행 : 4월 ~ (사업부서, 갈등조정담당관 지원)

□  공공갈등관리 실태평가 실시 : 10~11월

붙임 : 1. 2021년 공공갈등진단 대상사업 목록 1부

2. 자문의견서(서식)  1부

3. 공공갈등진단표 및 갈등기술서(서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