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 조회 안내

1.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725(2021.2.9.)호와 관련입니다.

2. 5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을 획일적으로 80시간 이상(5급 공무원 중 직위 보유자는 50시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교육훈련제도를 개선하여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을 80시간 이상(5급 공무원 중 직위 보유자는 50시간 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감염병 대응 업무의 장기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업무 특성과 학습 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0시간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의된 것인바,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에 별첨 서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법령 제·개정안 1부.

2. 행정안전부 공문 1부.

3. 검토의견 서식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1-37(전체)
법무팀장	고석진		기획예산과장	02/15 박은섭
협조자
시행	기획예산과-1928	(		)	접수		(		)
우			/	http://arisu.seolul.go.kr
전화		/전송	02-3146-1179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