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기획조정과-1659

주무관

예산팀장

기획조정과장

행정지원국장

등록일자

2021.2.10.

김미경

양기영

이동성

전결 02/11

이인모

결재일자

2021.2.11.

공개구분

부분공개(6)

협  조

재무과장

김화전

2021 회계연도 중구 예산기준 재정공시 계획

행정지원국

기획조정과

2021 회계연도 중구 예산기준 재정공시 계획

2021 회계연도 우리 구 예산의 규모 및 재정운용상황 등을 공개하여 주민의 이해를 돕고 재정적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재정운용의 자율적 통제 기반을 확립함으로써 건전재정 운용추진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 「지방재정법」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 「지방재정법 시행령」제68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방법)

□ 「서울특별시 중구 재정공시 및 투자심사 위원회 운영조례」

Ⅱ		재정공시 개요

□ 개       념  :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서 (결산서)를 기준으로 재정운용 상황 등을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는 제도

□ 공시주체 : 구 청 장

□ 공시시기 : 예산(결산) 확정 후 2개월 이내(정기공시) / 수시공시

□ 공시구분

구분	정기 공시		수시 공시
	예산공시(기획조정과)	결산공시(재무과)
공통공시	◦예산규모 등 4개분야 21개 세부항목	◦살림규모 등 9개 분야 59개 세부항목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 공시에서 누락된 항목 ◦새로운 수요 발생 시
특수공시	◦해당사항 없음	◦지역적 특징 등을 감안 특수사업, 주민관심사업

□ 작성방법 : 2020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에 따라 작성

□ 공시방법 : 구 홈페이지 게시(1년 이상)

□ 2021 예산공시 주요내용 (4개분야 21개 항목)

분야	세부항목
공통공시총괄	❍공시내용 요약
① 예 산 규 모(3)	❍세입예산 ❍세출예산 ❍지역통합재정통계
② 재 정 여 건(3)	❍재정자립도(당초예산) ❍재정자주도(당초예산) ❍통합재정수지(당초예산)
③ 재정운용계획(11)	❍중기지방재정계획 ❍성인지예산 ❍주민참여예산 현황 ❍성과계획서 ❍재정운용상황개요서 ❍국외여비 편성현황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단체장·부단체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통·리반장활동보상금, 공무원 일·숙직비)
④ 재정운용성과(4)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 확충)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Ⅲ		재정공시 자료 심의

□ 위원회 구성

❍ 근    거 : 「서울특별시 중구 재정공시 및 투자심사 위원회 운영조례」

❍ 위원회명 : 중구 재정공시 및 투자심사 위원회

❍ 구    성 :  7명 [당연직 공무원 1명, 외부전문가 위원 6명]

연번	구 분	성 명	성별	주 요 경 력	임기(3년)
1	위원장	***	*	**********	연임 2019.8.29.~2022.8.28.
2	부위원장	***	*	***********
3	위원	***	*	***********	연임 2019.8.29.~2022.8.28.
4	위원	***	*	***********	연임 2019.8.29.~2022.8.28.
5	위원	***	*	**************	연임 2019.8.29.~2022.8.28.
6	위원	***	*	************	2019.8.29.~2022.8.28.
7	위원	***	*	*****************	2019.8.29.~2022.8.28.

□ 위원회 심의사항 :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 2021회계연도 예산기준 재정공시 자료 [기획조정과]

❍ 2019회계연도 결산 재정공시(수시) 자료 [재무과]

(통합부채, 우발부채,기금성과분석결과, 재정분석결과 등 4개항목)

Ⅳ		추 진 일 정

□ 자료 작성 : 2021. 2. 15.(월) ~ 2. 23.(화)

□ 심의 및 의결 : 2021. 2. 24.(수) 예정 (서면심의)

□ 예산 재정공시 : 2021. 2. 26.(금)까지 구 홈페이지 공시

□ 공시결과 제출 : 2021. 3. 8.(월)까지 구 의회 및 서울시 보고

붙임 1. 2021회계 예산기준 재정공시 작성기준(서식) 1부

2. 2019회계 결산공시 작성(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