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안전과-2246
결재일자	2021.2.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민방위담당	도시안전과장	안전생활국장
김우경	김나정	이명근	02/10 현병구
협 조

2021년도 사회복무요원 운영 계획

2021년도 사회복무요원 운영 계획

2021. 2.

안 전 생 활 국

도  시  안  전  과

2021년 사회복무요원 운영계획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체계적인 복무관리를 위하여 관련규정을 강조하고 권익보호 및 사기진작 방안을 마련하여 사회복무요원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심어줌으로써 복무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병역법 시행규칙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병무청훈령 제1734호, 2020.09.25.)

Ⅱ		일 반 사 항

사회복무요원 제도 의의

국민 개병주의 원칙에 입각한 예외없는 병역의무 부과와 잉여 병역자원의 효율          적인 활용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등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분야에 일정기간 근무하게 함으로써 병역의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하는 복무제도

대상 및 신분

대상 : 징병 신체검사 결과 보충역으로 병역처분된 자

신분

- 기초군사훈련기간(3주) : 군인사법 적용

- 그 외 복무기간 : 법적으로 민간인 신분, 근무 중 공무수행 자격

복무분야 및 복무기간

복무분야 : [붙임1] 복무분야별 임무 및 복무형태 참조

복무기간 : 21개월(기초군사훈련기간 포함)

배   정

배정요청

- 다음연도 소요인원을 매년 2월 말까지 서울지방병무청장에게 신청

-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1월 말까지 구청장(사회복지시설 관리부서)에게 배정요청서          및 활용계획서 제출, 총괄담당이 수합하여 서울지방병무청으로 송부

배정인원 결정

- 서울지방병무청은 매년 3월 말까지 배정인원을 결정, 구청으로 통보

※ 복무관리 실적 등에 따라 복무부실 기관(근무지) 배정 제한・취소

복무인원

구분	계	일반행정지원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지자체사회 복지업무지원
계	181	74	94	13
구청	62	58	-	4
동주민센터	25	16		9
사회복지시설	94		94

※ 복무중단자 현황 : 2명

- 본인질병 2명

사회복지시설 관리부서

관리부서	복지정책과	어르신복지과	여성가족과
관리인원	7개소 25명	20개소 46명	22개소 23명

Ⅲ		복 무 관 리

지휘⋅감독

사회복무요원 근무지 부서장은 복무관리 지휘⋅감독 책임이 있으며, 복무관리

담당직원을 지정(임명)하여야 함

복무관리 담당직원은 사회복무요원의 임무표[관련서식-1]를 작성하여 임무를 부여하고 신상관리 등 복무관리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해야 함

제   복

사회복무요원은 항상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품위를 유지해야 함

복무분야와 관계없이 모든 사회복무요원은 통일된 제복 착용

지급품목

- 근무복(하복, 추동복) 각 2착, 점퍼 1매, 벨트1개, 모자 1개

※ 제복을 착용하지 않은 경우 정당한 근무명령 위반사항(병역법시행령 제62조)으로 경고 및 복무연장 조치

신분증명서

사회복무요원증

- 발급 : 도시안전과(사회복무요원 총괄담당)

- 교부

∎ 구청, 동주민센터 : 도시안전과

∎ 사회복지시설 : 시설관리부서(교육지원과, 복지정책과, 어르신복지과,

여성가족과)

- 교부된 사회복무요원증은 복무 중 항상 지니고 다녀야 하며, 직무수행과 관련          하여 신분증 제시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함

- 소집해제, 복무기관 재지정의 경우 교부된 사회복무요원증은 반납조치

복무확인서

- 신청 및 발급 : 도시안전과

사회복무요원 대표자 임명

임   명 : 복무인원이 5명 이상인 복무기관(근무지)은 대표자를 임명해야 함

- 임기 : 6개월(연임 가능)

- 임무

∎ 사회복무요원의 고충, 애로사항을 복무관리 담당직원에게 전달,

∎ 근무태만자의 선도 및 그 밖의 복무기관의 장의 지시사항 전달 등

등록 및 관리

- 방법 : 사회복무포털 > 신상변동 > 사회복무요원 대표자 관리

※ 임명 또는 해임 시 등록 : “신규”클릭 → 대표자 성명 검색 후 등록

복무교육 및 관찰면담

복무교육

- 시기 : 월 1회

- 주관 : 각 근무지(부서, 동주민센터, 사회복지시설) 복무관리 담당직원

- 내용 : 공무수행자로서의 정신자세, 개인정보보호 및 직무수행 관련

- 결과등록 : 사회복무포털 > 복무자정보 > 교육일지관리

※ 도시안전과(복무관리 총괄)에서 월 1회 송부하는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각 근            무지에서 교육 실시 후 사회복무포털 등록

관찰면담

- 시기 : 분기 1회 이상

- 주관 : 각 근무지(부서, 동주민센터, 사회복지시설) 복무관리 담당직원

- 내용 : 개인별 신상문제, 고충 및 애로사항 등

- 결과등록 : 사회복무포털 > 복무자정보 > 관찰/면담기록

복무관리교육

근무지 담당자 교육

- 시기 : 연 1회 이상

- 대상 : 사회복무요원 근무지 담당자

- 내용 : 복무관리규정 및 매뉴얼, 사회복무포털 사용방법 등 실무 교육

실태조사 결과 결함사항 교육

- 시기 : 복무기관 실태조사 후

- 대상 : 결함사항 발생 근무지 담당자

- 내용 : 결함사항 조치결과 확인 및 복무관리규정 교육

일일복무상황부

복무관리 부서장은 일일복무상황부를 상시 비치하고 사회복무요원에게 매일 서         명하도록 해야 함

- 서명은 성명을 정자로 기재 ( 【예】 “홍길동” 또는 “길동” 정자 )

일일복무상황부의 정리… 일일복무상황부[관련서식-2] 참조

- 결재란을 제외한 모든 기재사항은 사회복무요원 본인이 직접 작성 및 서명

- 연가, 병가, 청원휴가, 특별휴가, 공가

: 해당기간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사이 “본인” 서명란 양측으로 화살표를 하            고 중앙에 사유 기록, 확인자 서명

- 결근, 지참 또는 조퇴 : 해당일자 “본인” 서명란에 사유 기록, 확인자 서명

※ 허가되지 않은 결근, 지참, 조퇴 경우도 같은 방법으로 정리

- 일반적인 출근확인이 아닌 모든 경우 하단부의 “근무상황”을 반드시 작성하도          록 하며 기간(일시)과 사유(용무)를 되도록 구체적으로 작성

일일복무상황부의 정리 후 사회복무포털 매일 등록

- 사회복무포털 > 근태(출퇴근) > 근무상황관리(유고사항처리) > ‘출근점검완료’

※ 일반적인 출근확인이 아닌 경우 ‘신규’ > 필수사항 입력 > ‘등록’

- 삭제사유 발생시 최하단의 해당입력 건 선택(체크) > ‘삭제사유’ > ‘삭제’

근무시간

주간근무 : 매일 출⋅퇴근, 평일 09:00~18:00

※ 중식시간 1시간을 제외한 8시간 근무

-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 그 다음 정상근무일에 대체휴무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근무일에 휴무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

근무시간 변경 : 업무의 성질,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 공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병무청장과 협의 사항】

- 근무시간 변경사유 등을 명시하여 도시안전과로 변경 요청

… 사회복무요원 근무시간 변경 동의서[관련서식-3] 참조

- 변경 동의여부 등을 확인하여 서울지방병무청으로 송부

- 서울지방병무청의 근무시간 변경승인에 따라 시행

시간외 근무 : 재난 등 부득이한 경우 또는 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

- 초과근무 또는 별도의 야간업무 시 급식을 제공하여야 함

- 초과근무 시간만큼 다음 근무일 조기퇴근, 그 다음 근무일에 늦게 출근, 근무          시간 중 휴식 제공 등의 방법으로 근무시간 보장

- 다만, 근무지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 보장이 어려운 경우 초과근무시간 누계 8          시간이상이 된 경우 1일로 계산하여 대체휴무 실시 가능

유연근무 : 복무기관 및 복무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력활용의 효율성을 제고,                    복무중인 사람에게는 자기계발기회를 제공하여 근무만족도 향상 도모

- 적용부서 : 독립적 기능 수행, 업무공백이나 대민불편 없는 부서

- 대상자 선정

∎ 업무대행에 문제가 없는 사회복무요원 위주 선정

∎ 사회복무요원 간 형평성 유지

∎ 특정시간대 분포되지 않도록 부서단위 자체조정

- 근무형태 : A형 (07:00~16:00), B형(07:30~16:30)

C형 (08:00~17:00), D형(08:30~17:30)

E형 (09:30~18:30), F형(10:00~19:00)

- 필요 시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지참, 조퇴 및 결근

부득이한 사유로 지참, 조퇴 및 결근 시 사전허가 원칙

※ 다만, 예상치 못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후허가 가능

지참, 조퇴 및 결근을 허가하는 경우 그 사유가 불가피한 지 확인

- 해당 사회복무요원에게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함

처리방법

- 지참, 조퇴, 외출(종별 구분없이)

∎ 질병⋅부상 이외 사유 : 누계 8시간은 연가 1일로 계산, 연가일수 공제

∎ 질병⋅부상 사유 :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 병가일수 공제

- 결근

∎ 연⋅병가일수 초과결근은 사유발생일부터 14일 이내 관련 증빙서류를 덧붙             여 신상변동 통보 및 연장복무 조치

∎ 연⋅병가 초과결근 기간에는 결근사유 구분 없이 토요일과 공휴일 포함

허가받지 아니한 지참, 조퇴, 결근은 복무의무위반 또는 복무이탈로 처리

휴   가

연   가 : 통산 28일 이내 실시

※ 복무기간단축에 따라 연가일수 조정 중

- 〔소집된 날부터 1년 이내〕 15일, 〔1년 초과〕 13일

- 소집해제일 전일까지 사용 가능(소집해제일 연가사용 불가. 단, 반일연가 가능)

- 반일연가는 14:00 기준으로 오전⋅오후 구분

∎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

∎ 오전 반일연가는 중식비 미지급, 오후 반일연가는 중식비 지급

- 복무기관의 장이 부득이하다고 판단한 경우 2년차 연가에서 7일까지 당겨쓸           수 있음(사회복무관리과-1291호 참조)

- 연가 이월

∎ 사유

□ 공무수행 상 부득이 연가를 허가할 수 없는 경우

□ 학교복학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 방법 :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내부결제 필수

□ 일일복무상황부 근무상황란에 기간과 사유 정리

□ 계절학기 수업을 위한 용도로 연가이월 불가

※ 복학사유 연가사용의 경우 소집해제일 전일까지 남은 연가만을 연속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병가, 대체휴무, 반일연가 등을 연가와 섞어서 사용할 수              없음

병   가 : 통산 30일 범위 이내 실시

- 공무상 질병 또는 병가와 공무 외 질병 또는 병가로 구분

- 공무상 질병 또는 병가의 경우 복무기간에 산입

- 병가 증빙서류

∎ 〔3일 이내〕 (병가기간 1일) 진료 확인서, 처방전, 소견서 중 선택하여 제출

∎ 〔4일 이상〕 의료기관 진단서

※ 허가하지 않은 병가, 증빙서류 미제출 병가기간은 연가일수에서 공제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의 경우 병가일수와 관계없이 관련 서류          를 첨부하여 도시안전과로 통보

- 병가기간이 통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개인별 통산 연가일수의 범위 안에서          연가 허가할 수 있으나 연・병가를 초과한 경우 사유발생일 14일 이내 증빙서          류를 덧붙여 신상변동통보 해야 함

※ 복무를 계속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재신체                검사) 또는 분할복무 등의 방법으로 치료해야 함

- 병가 미사용에 대한 연가 가산

∎ 대  상 : 복무기간 중 복무의무 위반사실이 없으며 소집일부터 소집 해제              20일전까지 병가를 사용하지 않은 사회복무요원

∎ 처리 : 병가 0회 – 5일, 병가 1회 – 2일 연가 가산

※ 사회복무포털 > 근태(출퇴근) > 복무자 연가가산 일수관리

공   가

-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그밖의 국가기관 등에 소환된 경우

- 법률규정에 따라 투표에 참가하려는 경우

- 천재지변, 교통두절, 그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

- 복무기관 재지정으로 이동하는 경우

- 헌혈(단, 헌혈하기 위해 다녀온 시간 만큼만)

- 병무청과 협약된 전문상담기관에 방문하여 상담하는 경우(소요시간만큼만)

-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및 결핵예방법 제11조 제1          항에 따른 결핼검진 등을 받을 때

특별휴가(일반규정)

- 근무성적이 극히 우수하여 모범이 된 경우 : 연 5일 이내

∎ 신청 : 각 부서(근무지)장 명의 추천공문(공적조서 첨부) 제출

∎ 기간 : 각 부서(근무지)장의 건의일수 만큼

※ 성북구 모범사회복무요원 구청장 표창 : 3일

- 선행행위 등으로 표창을 받은 경우 : 연 5일 이내

∎ 신청 : 표창장(원본) 스캔하여 송부

∎ 사유별 기간

구분	기간
기초군사훈련	〔사단장급이상〕 4일 〔그 외〕 2일
복무교육	〔복무기본교육〕 2일 〔복무지도교육〕 2일
직무교육	〔기본직무교육〕 4일 〔심화직무교육〕 2일

-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근무자 : 연 10일 이내

∎ 신청 : 시설(기관)장 명의 공문, 공적조서 제출 … 공적조서[관련서식-4] 참조

∎ 기간 : 시설(기관)장의 건의일수 만큼

- 사회복지시설 외에 복무자에 대한 위로가 필요한 경우 : 연 5일 이내

※ 사회복지시설장은 창립기념일 등 복무기관 사정상 휴무시 특별휴가 적극 실시

성북구 특별휴가 운영계획

- 세부운영기준

복무분야	복무기간		휴가일수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소집된 날부터) 1년 이내	4~ 7개월	2일 의무 실시
		8~12개월	3일 의무 실시
	(소집된 날부터) 1년 초과		전역일 이전까지 5일 의무실시
일반행정지원	(소집된 날부터) 1년 이내		1일	부서장 책임하에 자율 실시 ※ 복무기간 3개월 미만 사용불가
	(소집된 날부터) 1년 초과		1일

- 특별휴가 사용 시 주의사항

∎ 연가일수 또는 병가일수 초과결근자, 복무불성실자 사용 불가

∎ 복무이탈 및 복무의무위반으로 경고 처분된 경우 처분 후 3개월 이내 사용불가

∎ 일단위로 사용하며, 해당 연차 내에 사용하여야 하나, 부득이 근무지(부서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사정에 따라 연도를 이월하여 사용 가능

∎ 현역 보충역으로 편입한 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날을 기준으로 기산

∎ 복무기관 장의 승인 절차없이 실시

국외여행

처리절차

< 신 청 >		< 추 천 >		< 허 가 >
사회복무요원이 신청서 작성	도시안전과 송부	복무관리총괄담당이 추천서 작성	병무청 송부	서울지방병무청 신청인 휴대전화로 허가사항 메시지 전송

↳ 국외여행허가 신청서[관련서식-5] 참조

※ 신청일 전일까지의 사회복무포털 근무상황관리 정리(근무지 복무관리담당직원) 후 허가가능

신청시 유의사항

- 연가, 특별휴가, 청원휴가 범위 내 가능

- 병가의 경우 국내에서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

- 대체휴무일, 토요일, 공휴일만을 이용한 국외여행 불가

- 허가기간 경과 후 귀국 시 초과일수만큼 복무이탈 처리

(다만, 공휴일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제외)

타 직무 겸직

처리절차

- 신청 : 겸직허가 신청서 및 겸직사유 증빙서류 도시안전과로 제출

- 허가 : 허가기준, 직무수행 지장 여부 등 종합적으로 판단, 도시안전과의 승인                 후 서울지방병무청에 신상변동 통보

허가기준

- 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 대가성 없이 비영리기관 또는 단체에서 주관하는 사회봉사 활동이나 공익 목          적의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 기타 복무기관의 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연가를 활용(연 15일이내)한 겸직도 허가 가능

Ⅳ		신 상 변 동

복무이탈자 등 처리

복무이탈 등 사유별 처리기준

구 분		사 유	구비서류·처리기준
복무이탈		통산 7일이내 복무이탈	5배수 연장복무 ①복무이탈경위서 ②복무이탈사실조사서
		통산 8일이상 복무이탈	고발 ①,②, ③고발관계서류
복무의무위반	명 령 위 반	다른 사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근무태만을 선동한 때	[3회 이내 경고] : 1회 경고시마다 5일 연장복무 ④복무상황조사서 ⑤복무의무위반경위서 ⑥경고장 수령증 [4회 이상 경고] : 고발(1년이하의 징역) ④복무상황조사서 ⑤복무의무위반경위서 ③고발관계서류
		정당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한 때
		다른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가혹행위를 한 때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정보를 검색 또는 열람한 경우
		복무와 관련하여 영리행위를 하거나 복무기관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를 한 때
	임 무 수 행 태 만	근무기간 중 음주, 풍기문란 행위, 그 밖에 근무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때	1회 경고시마다 계속하여 5일간 연장복무 ④,⑤,⑥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 등에 의한 학교에서 수학하는 행위 (다만, 근무시간 후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이나 원격수업으로 수학하는 행위 제외)
		법 제33조의2에 따른 복무기본교육, 직무교육 및 복무지도교육 중 대리참석 하거나 무단으로 지각·결석하는 등 교육을 태만히 한 경우
		무단지참, 무단조퇴, 근무지이탈, 근무기강 문란행위 등	[7회 이내 경고] : 1회 경고시마다 5일 연장복무 ④,⑤,⑥ [8회 이상 경고] : 고발(1년 이하의 징역) ④,⑤,③
		무단지참, 무단조퇴, 근무지이탈

※ 각 근무지(사회복지시설 포함) 복무관리 담당자가 복무이탈 등 사유 발생시 해당 구    비서류를 첨부하여 사회복무포털의 근태(출퇴근) 및 신상변동통보 처리

복무이탈

- 허가없이 결근하는 경우 전화 등으로 그 사유를 확인하고 출근토록 종용

- 결근이 계속되는 경우 본인 또는 가족과 면담하여 복귀토록 안내

∎ 복무 애로사항 및 신상관련 고충사항 파악, 해소

∎ 복무이탈에 대한 불이익 사항 설명

- 처리절차

∎ 복무이탈자로부터 ‘복무이탈 경위서’ 수령 … 복무이탈 경위서[관련서식-6] 참조

※ 소재불명으로 제출받을 수 없는 경우 근무지 담당자 작성

∎ 근무지 담당자가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작성 … 복무이탈 사실조사서[관련서식-7] 참조

∎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신상변동 통보

※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신상변동통보사항 발생시 7일이내 대표복무기관장(지               자체장)에게 통보

∎ 통산 8일 이상 복무이탈의 경우 고발 조치

복무의무위반

- 복무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면담 등으로 위반사항 조사

- 처리절차

∎ 복무의무 위반자로부터 복무의무위반 경위서 수령

… 복무의무위반 경위서[관련서식-8] 참조

∎ 근무지 담당자가 복무상황 조사서 작성 … 복무상황 조사서[관련서식-9]  참조

∎ 경고장 교부 및 수령증 회수 … 경고장[관련서식-10] 참조

∎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신상변동 통보

※ 복무의무위반 경위서, 복무상황 조사서 및 수령증 첨부

∎ 경고 누적의 경우 고발 조치

복무 중단

- 중단사유

∎ 구속, 형의 선고(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제외)

∎ 고발된 후 불기소처분이나 형의 선고를 받기 전 통산 3일 이상의 기간을              복무이탈

분할복무

사   유

- 1개월 이상 본인의 질병치료가 필요한 경우

- 본인 이회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더라도 심신장애 등으          로 사실상 병간호가 어려운 경우

-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풍수해로 가옥・농경지 유실에 의한 복          구 등이 필요한 경우

- 가족 중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의 사망이나 실직 등으로 생계 지원이 필요한 경우

- 그 밖에 지방병무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기   간 : 최소 1개월 이상 ~ 6개월 범위 내(본인의 질병치료는 기간제한 없음)

처리절차

- 분할복무 신청서 및 의료기관 진단서를 도시안전과로 송부

… 분할복무 신청서[관련서식-11] 참조

- 분할복무사유, 복무중단기간 등을 확인하여 서울지방병무청으로 송부

- 서울지방병무청의 분할복무 처리에 따라 분할복무 통지서 교부

※ 통지서 수령증 첨부하여 신상변동 통보

- 분할복무 개시 : 복무중단

∎ 분할복무 종료일 다음날 복무기관장에게 재복무 신고

※ ‘남은 복무기간의 복무통지서’ 교부 및 신상변동 통보

∎ 분할복무 연장을 원하는 경우 복무중단기간 범위 내에서 재허가 가능

∎ 재복무 신고 불이행하는 경우 복무이탈 처리

복무기관 재지정

사   유

- 동거가족 전부나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여 출・퇴근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 복무기관 폐쇄 또는 이동된 때

- 복무기간 중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로서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          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복무기간 중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발생 또는 악화로 인하여 복무하고 있는 기          관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때

처리절차

- 복무기관 등 재지정원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도시안전과로 송부

- 재지정사유 등을 확인하여 해당 지방병무청으로 송부

- 관할 지방병무청의 재지정 처리에 따라 재지정 통지서 교부

- 재지정 복무기관에 지정된 일시에 신고 후 복무

※ 이전 복무기관은 복무 관련서류(신상명세서철, 일일복무상황부 등)일체를 재지정             복무기관으로 등기 송부

구비서류 … 복무기관 등 재지정 원서[관련서식-12] 참조

- 주소지이전 : 주민등록표등본, 재지정원서

- 질병 또는 심신장애 : 의료기관 진단서, 재지정원서

Ⅴ		권 익 보 호

보   수

봉   급

- 지급기준

구분		2021년도
소집월∼2개월	이병	459,100
3개월∼8개월	일병	496,900
9개월∼14개월	상병	549,200
15개월이상	병장	608,500

- 지급일 : 익월 10일

- 소집월, 소집해제월 : 보수의 일할계산(휴일 포함)

∎ 지급액 = 근무일수 × (월 봉급 / 월 일수)

【예시】 소집일 : 2021. 1. 14.

• 지급액 = 17 × 459,100 / 31 = 251,765원

1.14∼1.31.

: 17일(휴일포함)

소집월 : 459,100원

1월 : 31일

※ 기초군사교육소집기간, 소집해제일 : 지급

복무이탈, 연・병가초과결근 : 미지급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 : 지급

교통비, 중식비, 출장교통비

- 지급기준

∎ 교통비 : 대중교통 왕복이용요금 (현금기준) 2,600원

※ 반일연가・병가는 지급, 교육기간은 미지급

∎ 중식비 : 6,000원

※ 오전 반일연가・병가, 교육기간은 미지급, 오후 반일연가・병가는 지급

∎ 출장교통비 : 대중교통 이용요금 실비

- 지 급 일 : 익월 10일

고충해소

관찰 및 면담기록 관리(각 부서 복무관리담당자)

- 분기 1회 이상 관찰 및 면담 실시, 사회복무포털 입력・관리

사기진작

구청장 표창 수여

- 연 2회, 반기별 10명 내외 : 특별휴가 3일 포상

- 기타 외부기관에서 모범사회복무요원 선발(표창 포함)될 경우 특별휴가 세부           운영기준에 따른 특별휴가 실시

Ⅵ		소 집 해 제

병역증 교부

대    상 : 소집해제 처분자

교부방법 : 각 근무지(과, 동, 사회복지시설) 담당자가 복무 만료되는 날 바로                     본인에게 직접 교부

※ 사회복무포털 > 소집해제처분자 > 조회 > ‘병역증인쇄’

Ⅶ		복무기관 실태조사

개요

일    정 : 2021. 10. 20.(수) ∼22(금) 3일간

장    소 : 구청 11층 협업카페

조 사 자 : 서울지방병무청(복무관리과 지도관)

대    상 : 사회복무요원이 복무중인 각 부서(과, 동, 보건소, 의회)

세부사항

일일복무상황부(근태) 관리 상태

- 복무포털과의 일치여부, 병가사용시 제출서류 첨부 여부 등

사회복무포털에서 출근점검 및 연/병가, 신상변동통보 사항 입력 여부

월1회 교육, 분기별 관찰면담 실시 여부

제복 및 사회복무요원증 발급 여부

결함사항에 따라 시정, 주의, 경고 조치

Ⅷ		행 정 사 항

각 근무지에서는 「2021년도 사회복무요원 운영계획」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철저

매월 10일 보수지급일 기준 일주일전까지 일일복무상황부 제출

- 일반행정지원분야 : 도시안전과 송부

- 지자체 사회복지업무지원 및 사회복지시설운영지원분야 : 복지정책과 송부

개인정보보호교육 실시

- 월 1회 이상(※도시안전과에서 송부하는 교육자료 포함)

- 사회복무포털 > 복무자정보> 교육일지관리 > ‘신규’

관찰 및 면담기록 실시

- (개인별) 분기 1회 이상

- 사회복무포털 > 복무자정보 > 관찰/면담기록 > ‘신규’

기타 복무관리 철저

- 제복 착용

- 지정 근무시간 준수(타 부서와의 형평성)

- 지참 및 결근 엄격 처리

- 민원 응대 교육 실시 등

붙임   1. 복무분야별 임무 및 복무형태 1부.

2. 관련서식 모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