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2784
결재일자	2021. 2.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찾아가는복지팀장	지역돌봄복지과장		복지기획관
김민규	서해경	하영태		02/10 이해우
협 조

2021년 통합사례관리 사업 추진계획

2021. 2.

복지정책실

(지역돌봄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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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찾동 추진지원단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통합사례관리 사업 추진계획

자치구·동주민센터·민간기관과 함께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에 대한 사례관리 기능을 강화하여 복지서비스를 위기가구에 보다 촘촘하게 전달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추진근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2조의 2(통합사례관리)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지역사회보장 기능 강화에 관한 조례」제8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2.0」복지전달체계 강화를 위한 사례관리 계획  (지역돌봄복지과-5030, ’19.10.18.)

□ 추진배경

○ 사례관리를 통해 대시민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필요성 증대

- 코로나19 등 변화하는 사회 양상에 따라 시민의 복지 욕구 다각화

○ 자치구 특성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체계정립을 통한 지역 내 복지안전망 강화 요구

- 동 사례관리 모니터링 및 지원, 민·관 통합사례관리 체계 구축 등 구·동·민간 복지기관의 역할 정비

○ 자치구·동 사례관리 담당자 역량에 의존한 업무 수행으로 인해 편차 발생

- 통합사례관리사 및 복지플래너 교육·컨설팅을 통한 사례관리 질적 향상

□ 추진방향

○ 찾동 사례관리 체계 보완·강화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지속 발굴·관리

○ 가용 복지자원 및 위기가구 분포 등 자치구 여건에 따른 사례관리 체계 정립 지원

○ 온·오프라인을 통한 사례관리 교육 및 현안별·정책별 맞춤형 컨설팅 제공

2		2020년 추진실적

□ 추진경과

○ 찾동 사례관리 모니터링 지표개발 연구(서울시복지재단)	: ’20. 3~12월

○ 서울시 사례관리 전문 컨설팅단 운영	: ’20. 8~12월

○ 찾동 미래학교(온라인 교육 플래폼) 운영	: ’20. 9~12월

○ 사례관리 전문 컨설팅 성과공유 워크숍	: ’20.12.15.

□ 사업비 집행실적 : 5,363백만원(집행률 95.2%) ※ 구비 제외

○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 2,614백만원(집행률 95.5%)

○ 구·동 사례관리 사업비	: 2,749백만원(집행률 94.9%)

□ 추진실적(’20.1.1.~12.31.)

정 원	현 원	기간제 근로자	무기 계약직	임기제공무원(중구)
****	****	***	********	**

○ 통합사례관리사 현황

- 동주민센터에서 의뢰된 고난도 사례 및 보건복지부 이관콜 업무 담당

※ 통합사례관리사 1인당 연평균 15가구 내외 사례관리 수행

- 각 자치구의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지원 업무 수행

- 시스템 교육, 동 사례관리 모니터링, 통합사례회의 지원 등 동 사례관리 역량강화 지원

(단위 : 가구, 건)

	사례관리가구	사례회의 건수	서비스 제공건수
*****	*****	******	******

○ 서비스 제공실적

(단위 : 가구)

	종결 건수 합계	긍정적 종결				기타
		소계	장기목표 달성	단기목표 달성	상황호전
*****	***	***	***	***	**	**

○ 목표달성 현황

※ 기  타 : 당사자의 포기, 연락두절, 이사 또는 사망 등으로 인해 종결된 건수

□ 주요 추진성과

○ 민·관 통합사례관리 촉진 및 동 통합사례관리 활성화 컨설팅 제공

- 서울시 사례관리 전문 컨설팅단 구성(총 10명) 및 자치구 1:1 매칭 지원

- 4개 자치구(용산, 서대문, 구로, 강동)에 9회 컨설팅 진행

▸ 자치구 현황 및 욕구진단을 바탕으로 한 SWOT 전략 도출, 현장 적용방안 논의 등

○ 코로나19 위기 속 ‘찾동 미래학교’ 출범을 통한 사례관리 역량 강화

- 온·오프라인을 병행하여 사례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지속 추진

- **************************************************************

○ 공공 사례관리 모니터링 지표 도출 및 현장 적용 방안 마련

- 초기상담부터 사후관리까지 사례관리 업무 프로세스에 따른 17개 필수지표 도출

항 목	지 표
사례발굴 및 초기상담	대상자 발굴 노력 다양화, 신규 대상자 발굴 확대, 상담기록 충실성
욕구사정 및 위기도 조사	정확한 욕구사정, 사례관리 대상자 동의 확보
사례회의	사례회의 정례화, 가구당 사례회의 개최수
대상자 선정 및 구분	대상자 선정 적절성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적시성, 사례관리 대상자 참여 동의
서비스 제공 및 점검	점검의 충실성
종결 및 사후관리	종결기록 충실성, 위기도 수준 감소, 사후관리 이행
기 타	슈퍼바이저 자격, 실무자 교육, 중간관리자 이상 교육

- 통합사례관리사를 통한 동 사례관리 모니터링, 복지플래너의 자기 점검 체크리스트로 활용

※「찾동 공공사례관리 모니터링 지표개발 연구(서울시복지재단, 2020)」

□ 한계점 및 개선방향

○ 모니터링 지표 부재로 인해 구별, 담당자별 사례관리 서비스 편차 존재

- 공공 사례관리 모니터링 지표 개발 및 현장 적용을 통해 상향평준화된 서비스 제공

○ 공공 사례관리와 민간 사례관리의 유기적 연계를 위한 공식 창구 부재

- 민·관 합동 구 추진단 구성 및 통합 매뉴얼 제작으로 공동 사례관리의 토대 마련

○ 코로나19로 인해 오프라인 중심이었던 찾동 사례관리 교육 진행 지체

- 온라인 교육시스템이 구축 완료됨에 따라 상반기부터 교육 본격 추진 예정

3		2021년 추진계획

1		자치구 특성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추진체계 구축

□ 자치구 단위 사례관리 추진계획 수립(’21. 2월)

○ 찾동 사례관리 정착에 따른 자치구별 모델 및 기준 마련

- 지역 내 체계적, 통합적 사례관리 운영을 위한 연계·협력 역할 정비

- 종합사회복지관, 정신건강증진센터, 주거복지센터 등과의 협업체계 구축

- 복지자원, 위기가구 분포 등에 따른 자체 모델 정립을 위한 컨설팅 지원(찾동 추진지원단)

○ 동 통합사례관리 지원을 위한 자치구 단위 세부계획 수립

- 광역 단위 교육(서울복지교육센터 주관)과 병행하여 지역 자원 연계, 시스템 교육 등 동 복지플래너 역량 강화를 위한 세부실행 계획 수립

- 통합사례관리사를 통한 권역별 통합사례회의 지원 및 슈퍼비전 제공

- 사례관리 대상자 선정,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및 사후관리 등 모니터링

※「찾동 공공사례관리 모니터링 지표개발 연구(서울시복지재단, 2020)」결과 활용

□ 민·관 통합사례관리 촉진사업 추진

○ 기    간 : 2021. 4월~12월

○ 대    상 : 25개 자치구, 424개 동주민센터, 민간 사례관리기관

○ 내    용

- 공공 사례관리와 민간 사례관리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지역사회 복지안전망 강화

- 민·관 통합사례관리 촉진 및 동 통합사례관리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 민·관 상호학습 및 정보교류를 통한 고난이도 문제해결 능력 향상

○ 추진방법

- 자치구별「민·관 통합사례관리 촉진사업」추진계획 수립 및 보조금 교부(’21. 4월)

- 저장강박 등 고난이도 사례연구, 민·관 통합사례관리 우수사례 공유 등 주제선정

- 사업 추진 결과보고 및 성과공유회 개최(’21.12월)

2		동 통합사례관리 활성화 컨설팅 제공

□ 컨설팅 개요

○ 기    간 : 2021. 5월~12월

○ 대    상 : 총 8개 구

- 1단계 4개 구 : 자치구 수요조사 후 사업계획 심사를 거쳐 선발(’21. 4월)

- 2단계 4개 구 : ’20년 1단계 시행 자치구(용산, 서대문, 구로, 강동구)

○ 컨설팅단 구성·운영 : 총 14명(학계 1명, 공공 4명, 민간 9명)

- 1단계 4개 구 : 공공과 민간의 사례관리 전문가가 조를 이뤄 자치구 1:1 매칭 지원

- 2단계 4개 구 : 민간의 사례관리 전문가와 퍼실리테이터를 전담인력으로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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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구별 운영체계 정립 후 동주민센터 확산을 위한 단계별 컨설팅

- 실무 중심의 전문인력으로 사례관리 전문 컨설팅단 구성

- 자치구 사례관리 컨설팅 성과공유 워크숍 개최(’21.12월)

※「서울시 맞춤형 컨설팅 확대·강화 계획」에 따라 복지현안 컨설팅 성과공유 워크숍과 병행 추진

□ 세부 추진내용

○ <1단계> 자치구 모델 정립 : 자치구·동주민센터·민간기관 연계 체계 구축

- 구·동·민간기관 간의 사례관리 연계 우수 사례 벤치마킹

- 자치구 특성에 맞는 사례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전략 및 실행 과제 설계

- 공공과 민간의 사례관리 강점 분석을 통한 역할 정립

○ <2단계> 동주민센터 적용 : 동 단위 사례관리 활성화를 위한 현장 적용

- 사례관리 연계 체계 동주민센터 현장 적용을 위한 실행 계획 수립

- 자치구별 사례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과제 실행에 따른 자문과 환류

- 컨설팅 이후 중장기 자치구별 사례관리 추진방향 마련

3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사례관리 교육 개편

□ 찾동 사례관리 교육과정 확대 : ***********************

기 존(2020년)		확 대(2021년)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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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동 미래학교(온라인 교육 플래폼) 활용도 제고

○ 운영기간 : 2021. 4월~12월

○ 대    상 : 시·구·동 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 1,300여명

○ 내    용

- 코로나19 확산 추세에 따라 온·오프라인 병행 운영

- 초기상담 기술, 위기사례관리 등 사례관리 신규 온라인 콘텐츠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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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방법

-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를 통한 직접 신청으로 교육 이수의 편의성 제고

- 학습 만족도 평가를 통해 교육 콘텐츠의 질적 수준 향상 등

4		통합사례관리사업 보조금 지원

□ 2021년 교부내역 : 총 5,656,110천원 ※ 국·시비 포함, 구비 제외

(단위 : 천원)

구분	계	국비	시비	재원
계	5,656,110	3,659,740	1,960,370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2,759,910	1,839,940	919,970	50:25:25
구 사례관리비	225,000	75,000	150,000	20:40:40
동 사례관리비	2,671,200	1,780,800	890,400	50:25:25

○ 세부사업별 보조금 교부내역

□ 사업별 지원계획

①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

○ 지원대상 : 24개 자치구 112명(중구는 임기제 공무원 2명 자체 채용)

○ 지원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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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자치구·동 사례관리 사업비 지원

○ 구 사례관리 사업비 : 구당 15,000천원×25개구

○ 동 사례관리 사업비 : 동당 8,400천원×424개동(강동구 둔촌1동 제외)

○

항목	세부내역
운영비	① 회의수당	사례관리 회의시 민간위원·외부전문가 자문수당
	② 교육훈련비	사례관리 업무 담당자 내·외부 교육훈련비 등
	③ 기타 운영비	사례관리사 질병상해보험 가입비, 치료비 등
사업비	① 의료비	장애진단비, 정신과 심리진단 및 치료비 등
	② 생활지원비	복지용도의 생필품 등 긴급구호물품 구입비 등
	③ 교육훈련비	자활(취업)목적의 교육훈련비
	④ 기타사업비	대상자 지원을 위한 기타 지원비

사례관리 사업비 구성 내역

4		행정사항

□ 기관별 협조사항

○ 서울시

- 각종 복지 현안 및 지침 개정사항에 대하여 자치구와 지속 소통

- 구·동 사례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및 워크숍 개최

- 정책 개선 필요사항 발굴 및 보건복지부 건의

○ 찾동 추진지원단

- 찾동 사례관리 교육 강화 및 내실화를 위한 과정 설계

- 자치구와의 현장 소통을 통한 개선사항 도출 및 맞춤형 컨설팅 지원

○ 자치구

- 자치구 특성에 맞는 자체 계획 수립 및 운영

- 슈퍼비전, 1:1멘토링, 모니터링 등 동 단위 사례관리 지원

○ 동주민센터

- 초기상담 기능 강화, 복지사각지대 적극 발굴 및 모니터링

□ 추진일정

○ 2021년 자치구별 사례관리 계획 수립·제출	: ’21.3월

○ 찾동 사례관리 교육 과정 및 내용 확정	: ’21.3월

○ 민·관 통합사례관리 촉진사업 및 자치구 컨설팅 추진	: ’21.4월~12월

○ 통합사례관리 사업비(인건비, 구·동 사업비) 교부	: ’2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