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3033
결재일자	2021. 2. 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상담팀장	청소년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손다래	권중석	고석영		02/10 이대현
협 조
	예산2팀장		김성훈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지원 예산변경계획

2021.  2.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지원 예산변경계획

‘21년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지원사업의 확정내시에 따라 쉼터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원 및 쉼터 사회복무요원 배치 지원 사업을 신설하고 국비에 따른 시비매칭을 통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20.7.29 관계부처 합동)｣- 원가정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청소년에게 경제적 지원 → 자립지원수당 신설

-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3677(‘20.11.24)호, -3985(‘20.12.16)호

○ 사 업 명 :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지원

○ 사업목적 : 가출 청소년 조기발견 및 보호 등을 통해 학업 지속 유도 및 건강한 사회인이 되도록 자립지원

○ 사업기간 : 2021. 1 ~ 2021.12.

○ 사업내용 :	가출 청소년쉼터 및 자립지원관 운영, 쉼터 퇴소 청소년자립수당 지원, 쉼터 운영을 위한 사회복무요원 배치 등

○ 사업예산 : 9,025,656천원(국비2,917,026 /시비6,108,630)

- 첨소년복지시설 운영지원 : 8,992,058천원(국비2,896,478 시비6,095,580)

- 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원 : 26,100천원(국비13,050 시비13,050)

- 쉼터 사회복무요원 배치 지원 : 7,498천원(국비7,498)

□ 예산변경계획

○ 예산변경과목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301-01)>	⇒	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301-01)>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	쉼터 사회복무요원 배치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 예산변경 사유

- 2021년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지원사업의 국고보조금 가내시 변경 및 확정내시에 따라「쉼터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원사업」,「쉼터 사회복무요원 배치지원사업」을 신설하고 국고보조금에 따른 시비 매칭 예산으로 변경 편성

□ 조치계획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별도 사업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집행

(단위:천원)

예산과목				예 산 현 액	변경요구액		변경 후 예산현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복지 서비스 증진	계			(×363,168) 557,218	(×20,548) 33,598	ㅿ(×20,548) ㅿ33,598	(×363,168) 557,218
	유해환경으 로부터 청소년 보호 지원	청소년 복지시설 운영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301-01)	(×13,050) 26,100	0	ㅿ(×13,050) ㅿ26,100	0
		청소년 복지시설 운영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08-01)	(×350,118) 531,118	0	ㅿ(×7,498) ㅿ7,498	(×342,620) 523,620
		쉼터퇴소 청소년 퇴소자립수당 지원 (신설)	사회보장적 수혜금 (301-01)	0	(×13,050) 26,100	0	(×13,050) 26,100
		쉼터 사회복무요원 배치지원 (신설)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0	(×7,498) 7,498	0	(×7,498) 7,498

붙임 : 예산 과목변경 요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