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보수과-449
결재일자	2021. 2.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팀장	시설보수과장	난지물재생센터소장
김승조	우배용	조선행	02/10 황영일

『2021년 난지수계 차집관로 보수공사(불광천,홍제천)』 공종분리 검증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2021.02

난지물재생센터

(시설보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난지수계 차집관로 보수공사(불광천,홍제천)』 공종분리 검증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 우리 센터에서 추진중인 2021년 난지수계 차집관로 보수공사(불광천,홍제천)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공종분리 검증위원회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함.

1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 서울시 건설업 3불대책(시장방침 제324호, 2016.12)

❍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 방안(부시장방침 제32호, 2019.02.01.)

❍ 주계약자 공종도급 활성화 방안통보(건설혁신과-1429,2019.20.07)

2		대상사업

○ 공 사 명 : 2021년 난지수계 차집관로 보수공사(불광천,홍제천)

○ 위 치 : 불광천/홍제천 일원(붙임 위치도 참조)

○ 기    간 : 2021. 03. ~ 12.

○ 도 급 비 : 6,000백만원

○ 사업규모

- 단면보수 : □1.8x1.8~□2.0x2.0 = 10,274㎡

- 물막이 및 물돌리기 : 1식

- 구조물보수공 : 맨홀덮개확경 6개소, 맨홀신설 4개소

- 기타 부대공 1식

3		위원회 개요

❍ 일시 : 2021.02.08.(월) 14:00 ~

❍ 장소 : 비대면방식(코로나 19에 따른 비대면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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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원회 결과

○ 심의방법 : 사업건에 대한 공종분리 및 발주방식 등 심의 후 의결

○ 검토서류 : 사업검토서 및 공종분리 적정성 체크리스트, 설계내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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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향후계획

○ 2021. 02 : 공종분리 검증위원회 개최여부 및 적정성 검토 요청

(난지물재생센터에서 건설혁신과 의뢰)

○ 2021. 02 : 일상 감사 의뢰

○ 2021. 02 : 공사발주 및 공고

○ 2021. 03 : 공사시행

따로붙임 : 1. 심의검토 의결서 1부.

2. 설계내역서 1부.

3. 사전검토서 1부.

4. 위치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