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방과-1759
결재일자	2021. 2.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예방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이경란	한기응	권철수		02/10 김현
협 조

작은불은 대비부터! 큰불은 대피먼저!

- 선제적 예방활동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 저감을 위한 - 2021년 예방순찰 일제정비 및 운영계획

2021. 2.

	강 북 소 방 서
	( 예 방 과 )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선제적 예방활동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 저감을 위한 -

2021년 예방순찰 일제정비 및 운영계획

화재취약대상 등 지역 특성과 여건을 반영, 예방순찰 대상 일제정비와 선제적 화재예방 활동을 강화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를 저감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 소방기본법 제12조(화재의 예방조치 등)

❍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제28조(경계근무),제30조(예방순찰)

❍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제13조 제3항

❍ 2021년도 소방재난 업무가이드(예방행정편-1. 화재예방․경계활동 강화)

❍ 예방과-1089(2021.1.27.)호 「2021년 화재취약대상 집중소방안전관리 대책」

❍ 예방과-927(2021.1.22.)호 「노래연습장업 밀집지역 중점안전관리 계획」

Ⅱ	추 진 목 적

❍ 화재 등 재난발생시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화재취약지역 집중 관리

- 지역특성, 화재발생 빈도 등을 반영한 순찰 대상 및 노선 선정

❍ 화재취약대상 선제적 예방활동 강화로 인명 및 재산피해 저감 실현

- 계절별, 시기별(해빙기, 폭염기, 동절기) 맞춤형 화재예방 안전관리

❍ 한강 교량 등 에서의 투신, 자살 예방  및  긴급대응 협업체계 강화

- 유관기관(서울시 관련부서, 서울지방경찰청, 한강사업본부) 상호 협력 등

❍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화재예방 지도 필요시 비대면(도보순찰) 추진

Ⅲ	예방순찰 정비개요

❍ 정비기간 : 2021. 2. 10.(수) ~ 2. 25.(목)

❍ 정비방법 : 필수 순찰대상을 포함하여 강북구 지역특성 및 화재발생 빈도 등을 고려 연간 순찰대상 선정(자체 심의회 개최)

❍ 순찰구분 : 기동순찰, 도보순찰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제30조(예방순찰)
① 외근부서의 장은 화재 및 재난 예방을 위해 취약지점에 대하여 순찰노선에 따라 도보 및 기동순찰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순찰노선과 순찰횟수는 관할 지역의 지리적 여건, 화재발생빈도 등을 고려하여 소방기관의 장이 정한다. ③ 기동순찰은 순찰차 또는 소방차량을 이용하여 실시하되, 순찰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화재원인이 될 수 있는 불씨 등의 처리 지도·단속 2. 불장난, 화기방치, 미신고 연막소독 등 화재위험 행위 지도·단속 3. 위험물·특수가연물질의 노상, 옥외방치·취급 행위 지도·단속 4. 소방용수시설의 불법사용, 시설고장, 파손행위 지도·단속

Ⅳ	예방순찰 운영방법

□ 순찰대상 : 화재취약 및 화재발생 우려 대상 또는 지역

※ 필수 지정대상 : 전통시장, 건축공사장, 화재취약주거시설

* (본부) 건축공사장(연면적 1만㎡ 이상) ** 쪽방, 주거용비닐하우스, 성매매업소, 무허가주택

* (강북) 건축공사장(연면적 2천㎡ 이상), 지하층 및 독거노인 주거 밀집지역(안전마을),

노래연습장업 밀집지역 등

□ 코로나19 관련 생활치료센터 및 백신예방접종센터는 지정․운영시까지 한시적 적용

- 중점관리대상 등 화재발생 우려가 높거나 화재 발생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 또는 지역

- 평상시 주 · 정차 상습지역 및 고지대 등 소방차 통행이 어려운 지역

- 소방안전대책 및 화재예방 목적 달성을 위한 순찰 지정 대상 또는 지역

※ 건축공사장은 착공 및 완공, 안전마을 신규 조성에 의해 대상 변경 가능(별도 공문 시달)

- 화재 등 재난발생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 또는 지역

※ 기동순찰의 효과성 증대를 위하여 필요 최소한으로 대상 선정

□ 운영방법(요약)

구 분	시 기/횟 수	시 간	순찰방법
기동순찰	연중 (1일 1회) 특별경계근무 (1일 2회/주간 1선 ,야간 1선)	야간 (23:00~익일 07:00) ※ 단, 21:00~익일 07:00 “일상업무” 시간포함 조정 운영 가능 ☞ 필요시 주간 병행	소방차량 (소방펌프차)
도보순찰	특별경계근무 (대상별 1회 이상)	주간 또는 야간 ※ 순찰시간 탄력적 운영	현장방문 또는 비대면(전화 독려)

※ 의용소방대 활용 예방순찰의 경우 본 기준에 준하여 탄력적 적용 운영

❶ 기동순찰

❍ 시기/횟수

- 평   상   시 : 1일 1회(야간)         ※ 필요시 주간 병행 가능

- 특별경계근무 : 1일 2회(주간 1선, 야간 1선)

☞ 특별경계근무 기간에는 화재발생 우려가 높으므로 인명 및 재산피해 저감을 위해 순찰 강화 필요

❍ 시    간 : 야간 23:00 ~ 익일 07:00   ※ 순찰시간 조정운영 가능

- 조정운영 : 21:00~ 익일 07:00(순찰시간 조정여부 심의회 개최시 검토)

↳ “일상업무”시간을 포함하여 자체 실정에 맞게 조정 순찰시간 內 실시 가능

※ 소방행정과-17394(2018.7.18.)호 『현장중심의 근무일과 개선 시행 계획』참조

❍ 대    상 : 소방관서별 순찰 지정 대상 및 지역

❍ 방    법 : 순찰차 등 소방차 활용(소방펌프차)

- 기동순찰은 소방펌프차 활용 실시하고 필요시 자체 실정에 맞게 조정 추진

- 특별경계근무 등으로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연간 기본대상을 기준으로 실시하되, 필요시 대상 변경 가능

- 일일 순찰대상 및 변경사항 등은 근무일지 등에 기록유지 철저

❷ 도보순찰

❍ 시기/횟수 : 특별경계근무 / 대상별 1회 이상

※ 순찰시간, 방법은 관할 지역 특성 및 화재취약요인 등을 고려 추진

❍ 시     간 : 주간 또는 야간

❍ 방     법 : 현장방문 또는 비대면(전화 독려) 실시

❍ 대     상 : 화재특별경계근무시 순찰지정 대상

- 특별경계근무 또는 소방안전대책 추진시 화재예방 필요시 다중 운집이 예상되는 사찰, 투 · 개표소, 지하철 역사 등의 피해발생 우려 대상

※ 내근 근무자 개인별 2개소 범위 내에서 순찰대상 지정

❍ 참고사항

- 평상시 소방안전대책 추진사항으로 실시되는 취약대상의 도보순찰은 간부현지확인으로 실시

- 소방청, 소방재난본부 등 상급기관의 소방안전대책 추진사항에 따라 별도 순찰을 요청(지시)로 하는 경우 우선 적용 실시

- 대형화재 발생 대상 및 화재발생 우려 등 현장방문 지도가 필요한 경우 도보순찰 실시

【 도보순찰 대상 중 비대면(전화 독려) 실시 및 운영 기준 】

▸ 화재예방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비대면(전화 독려) 실시

▸ 비대면(전화 독려) 지도대상은 내근 근무자(센터장 포함)로 한정하여 편성

※ 외근 근무자는 소방펌프차 기동순찰 실시로 편성 제외

▸ 비대면(전화 독려) 지도대상은 개인별 1~2개소로 지정하되, 균등하게 지정

⇒ 대상별로 담당자가 지정된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 유지

▸ 특별휴가, 병가 등 담당자가 변경된 경우 다른 직원으로 재지정

□ 예방순찰시 주요 확인 및 조치사항

❍ 불씨 등의 처리 지도․단속, 소방출동로 확보 및 피난․방화시설 적정 여부

❍ 불장난, 화기방치, 미신고 연막소독 등 화재위험 행위지도․단속

❍ 위험물․특수가연물질의 노상, 옥외방치․취급행위 지도․단속

❍ 소방용수시설의 불법사용, 시설고장, 파손행위 지도·단속

❍ 기타 화재진압, 구조․구급활동 등 소방업무상 필요․제반사항

❍ 한강 교량 투신자살 예방 및 안전사고 예방 지도․확인 등

Ⅴ	행 정 사 항

□ 각 부서장은 관할구역 내 지역적 특성, 화재발생 빈도 등을 고려하여 내실 있는 예방순찰이 될 수 있도록 순찰대상 및 노선 재정비·지정

□ 자체 심의회 개최 후 순찰대상 선정이 완료 된 경우에는 시행일을 지정하여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 안내 예정

□ 전 직원 대상 예방순찰 직무교육을 반기 1회 이상 시행하여 예방순찰의 목적, 방법, 조치요령 등의 숙지로 전문성 강화 예정

□ 일제 정비 결과는【붙임2】서식 작성 2021. 2. 20.(목)까지 예방과 제출

붙 임 1. 재난현장 공동 관할구역 1부.

2. 예방순찰 일제정비 결과(서식) 1부.

3. 2020년 예방순찰 대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