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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응답소(접수번호********5907282)

접수번호-********5907282 “[국민신문고]서울소방본부에 재답변요망합니다.”와 관련입니다.

귀하의 질문요지 "『"소방차량 사고 발생 시 보험사들이 보험특약 가입을 꺼러 소방관들이 책임을 떠안게 되는 실태(2015년 11월 언론보도)가 현재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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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소방기본법」제16의 4(소방차 보험가입)  ① 시·도지사는 소방차의 공무상 운행 중 교통사고로 인한 그 운전자의 법률상 분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2016년 1. 27. 자로 위 조항이 신설되어 현재 소방차량 보험가입 시 법률지원 특약을 담보조건으로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차량담당 담당 강윤호(☎3706-1615)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

담당자							강윤호			장비관리팀장					정선웅					안전지원과장					02/09 이홍섭
협조자
시행			안전지원과-2589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			http://fire.seoul.go.kr
전화								/전송			02-3706-1619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