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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회신) 2종일반주거지역 난개발을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우리시 홈페이지에 건의하신 내용은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의 층수제한 규정 폐지”로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우리시의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은 도시의 과밀화를 방지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호·조성하도록 하기 위하여 2000.7.1. 전면 개정된 도시계획법시행령(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일반주거지역을 그 특성에 따라 제1종·제2종·제3종으로 세분·지정 시부터 운영하고 있는 사항으로,

자치구별 결정·고시된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은 주로 구릉지 및 급경사지의 주택지 또는 5층 이하의 건축물이 밀집한 저층주거지로 고층개발허용은 주변 현황, 기반시설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하는 사안으로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에 대한 일괄적인 층수규제완화(폐지) 건의는 수용이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현「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28조 제1항 제1호 가~다목에 해당할 경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관련 위원회의(시도시계획위원회, 시공동위원회, 시도시재정비위원회, 시도시재생위원회 또는 시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 등)심의를 거쳐 그 층수를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조미리			지역계획팀장					송동욱					도시계획과장					02/09 조남준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203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2동 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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