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정해하님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처리(숙박업소의 성인영상물 방영 관련)

**** 안녕하십니까?

‘일부 숙박업소에서 이용자 의사와 상관없이 성인영상물을 일방적으로 방영하는 것은 여러 가지 폐해가 있으니, 성인영상물의 통상 노출을 잠금차단하고 이용자로부터 요금을 받는 형태로 동의를 받아서 방영하며, 성인유선방송 제어장치의 설치 및 작동여부를 성인영상물을 방영할 수 있는 자격조건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제8호는 숙박업소에서 음란한 문서ㆍ도서ㆍ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 그 밖에 물건을 반포ㆍ판매ㆍ대여하거나 이를 하게 하는 행위와 음란한 물건을 관람ㆍ열람하게 하는 행위 및 반포ㆍ판매ㆍ대여ㆍ관람ㆍ열람의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진열 또는 보관한 경우, 영업의 정지 처분 등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인영상물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이면 위법사항이며,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숙박업소 자율적 운영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의견에 감사드리며, 본 답변 내용과 관련 추가 문의사항은 서울시 감염병관리과(☎2133-7678,최선미)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선미			환경보건팀장					함현진					감염병관리과장					02/08 송은철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416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678						/전송			02-768-8853					/	food119@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