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2477
결재일자	2021. 2. 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술관리팀장	기술심사담당관
황영식		정현중	02/08 안대희
협조

2021년 기술용역 자체시행 설계도면 작성비 배정계획

2021. 2.

기술용역 자체시행 설계도면 작성비 배정계획

기술용역 자체시행을 유도하기 위한 설계도면 작성비 지원을 통해 발주기관(부서)의 설계역량 강화 및 기술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기술용역 발주기관 자체 시행기준(행정2부시장 방침 제10058호, ‘11.7.8.)

○ 기술용역 자체시행을 위한 분야별 기준 정립 제시

○ 설계도면(CAD) 작성을 위한 설계도면 작성 단가계약 지원

Ⅱ		추진실적

□ 현황

○ 기술용역 자체시행 현황은 지속 증가추세이나 ’20년부터 증가폭이 감소함

○ 최근 3년동안 25개 부서 242백만원 도면작성비 재배정 지원

<기술용역 자체시행 현황>				(단위 : 건)
구 분	‘18년	‘19년	‘20년	비 고
계	924	992	995
서울시	173	211	228
자치구	289	368	383
공사·공단	462	413	384

<도면작성비 지원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재배정액	지출액	집행율(%)
계	285,000	242,228	226,004	84%
2018년	95,000	92,955	89,405	93%
2019년	95,000	61,110	54,605	57%
2020년	95,000	88,163	81,994	86%

□ 지원방법

○ 지원대상 : 서울시·자치구 자체설계시행용역 중 도면작성비 신청사업

○ 재배정 절차

- 기술심사담당관 주관 예산 일괄 편성 후 발주부서 별로 재배정 시행

➡ 부서별 자체계획 수립 후 기술심사담당관으로 예산 재배정 요청

- 도면 작성 비용은 지원 요청 부서별 2천만원 한도 내 지원

➡ 예산액보다 신청수요가 많을 경우 예산 범위 내로 조정·지원

<설계도면 작성비 지원 절차>
설계도면 작성비 지원 요청 (발주부서 → 기술심사담당관)		․ 자체시행 예정 물량 및 설계도면 작성비 지원 계획수립(정기 및 수시지원)
↓
예산 조정 및 재배정 통보 (기술심사담당관 → 발주부서)		․ 예산액보다 신청수요가 많을 경우 예산 범위내로 조정 지원
↓
계약체결 및 도면작성 (발주부서)		․ 설계 전문분야별로 단가계약시행 (공종별 단가계약 체결 가능)
↓
결과 보고 (발주부서 → 기술심사담당관)		․ 도면작성비 집행결과 보고 ․ 설계도면 등 성과품 제출

○ 지원시기

【정기지원】 연초 발주부서에서 자체설계 도면 작성계획 수립·제출 시

【수시지원】 자체설계 대상사업 발생 시 신청

Ⅲ		2021년 지원계획

□ 예산현액 : 90,000천원    ※ 2020년도 : 95,000천원

□ 배정금액 : 54,981천원

○ 자체시행 설계도면 작성비 지원 수요조사 검토결과 54,981천원 지원

- 하천생태복원 및 녹화사업 등 6개 기관 18개 사업에 대해 지원

- 잔액 35,019천원에 대해서는 추후 수시요청 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예정

<재배정 대상사업>				(단위 : 천원)
연번	기관	부서	대상사업	재배정금액	비고
총 계				54,981
본청1 사업소3 9개 사업				35,517
1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남산골 한옥마을 전통정원 시설물 정비	3,027
2	서울시립대	시설과	교내 시설물 유지보수 및 소규모 개선공사	12,240
3	체육시설 관리사업소	목동사업과	목동운동장 녹지대 정비공사	3,936
4	서부공원 녹지사업소	시설과	월드컵공원 노후 시설물 정비 등 2건	3,876
		여의도공원과	선유도 전망데크 재정비 공사 등 4건	12,438
2개 자치구 9개 사업				19,464
5	강동구	푸른도시과	2021 하천생태복원 및 녹화사업	4,284
6	중랑구	치수과	중화2동 희망지사업지구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등 8건	15,180

□ 사업 관리계획

○ 자체시행 설계도면 작성 미배정 예산(35,019천원) 집행 관리

- 분기별 자체설계 도면작성비 지원 안내 및 분기별 수요조사

- 집행잔액, 지원요청 수요 등을 고려하여 서울시 우선 배정 후 자치구 지원

○ 월별 추진실적 및 계획 관리

- 사업 미추진(3개월 이상) 및 대책 미 수립 시 재배정 예산 회수

○ 자체설계 도면 작성용역 성과품 관리

- 자체설계 도면 작성용역 준공 즉시 사용결과 및 설계도면 등 성과품 제출

- 설계역량 및 기술력 공유를 위하여 유사사업 시행 시 참고자료로 제공

- 성과품 미 제출 기관(부서) 향후 지원대상에서 제외

※ ‘21년 2월 현재 「하수관로 이설공사」외 100건 전자파일(CAD, PDF) 보유중

Ⅳ		행정사항

□ 기술심사담당관

○ 예산 재배정                    : ’21. 2. ~

○ 미배정예산 수요조사(市, 자치구) : 매분기 공문시행(소진시까지)

□ 발주부서

○ 계약 체결 및 도면 작성          :  ’21. 3. ~

○ 집행결과 보고                   : 정산 후 즉시

붙임 : 1. 자체시행 설계도면 작성비 지급기준 1부.

2. 자체시행 설계도면 작성비 집행결과(서식) 1부.

3. 2021년 기술용역 자체시행 설계도면 작성비 추진현황(서식) 1부.

4. 2020년 자체설계 도면작성비 집행 성과 1부.

5. 자체설계 도면작성용역 성과품 보유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