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북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아파트 내 소화전 주변 주차 단속 여부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소방행정에 관심을 갖고 소방 서비스 발전을 위한 좋은 의견 주신 귀하께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응답소(접수번호 **************) 또는  국민신문고(신청번호 ****************)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소방 측에서는 도로교통법 제32조 6항에 의거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5M 이내인 곳에 주정차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내 소화전의 경우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유지로 법령상 단속이 어려운점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소방기본법 25조 3항에 의거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할 때에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에 따라 만약 소방 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하였을 때 소방자동차의 통행이나 소방활동을 방해한다면 저희는 위 법률에 따라 강제처분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위와 상관없이 재난현장으로부터 주민 분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소방자동차 통행로 확보 훈련 및 화재예방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위 지역에서도 캠페인 및 훈련 등을 전개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성북소방서 재난관리과 대응총괄팀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김민호			대응총괄팀장					채종호					재난관리과장					전결 02/08 김영선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838									(						)		접수											(						)
우	02803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27길 3 (종암동)성북소방서 3층 재난관리과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