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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위험도분석및평가절차예규 일부 개정(안) 보고

1. 관련근거

가. 사규관리규정 제3장(제정·개정·폐지)

나. 안전계획처-7431(2020.10.19.)「철도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20.10.8) 개정 알림」

2. 위와 관련하여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과 변경관리 절차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위험도분석및평가절차예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가. 주요 개정사항

구분	개정사항	비고
[별표7]	■ 준정량적 위험도 관리표의 지연운행 심각도 범위 수정 - 운행장애 범위 개정 내용(10분 → 20분) 반영
[별표9] 변경관리 절차	■ 위험도평가및분석절차(예규)에서 별도로 정하는 절차 활용가능 내용 추가	제16조 7항 추가 신설
제9조4항3호라목	■ 오류수정(안전대책의 비용-편익분석 계산식 수정)

나. 개정 추진절차

부서의견수렴 및 홈페이지 개정예고(20일)	▶	부패영향평가	▶	사규심의위원회 심의	▶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	확정 후 사규 시행

다. 예산조치사항 : 해당없음

붙임 : 위험도분석및평가절차예규 일부 개정(안) 1부.  끝.

과장		팀장		처장		본부장(직무대행)	02/09
협조자	재난안전팀 팀장
시행	안전지도처-782	(	2021.02.09.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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