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등록번호	기획예산과-1881		주무관	성과공모팀장		기획예산과장		기획경제국장
			최엄지	정유숙		양미영		전결 02/09 장원석
등록일자	2021.2.9.
결재일자	2021.2.9.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조자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이사회 의결사항 검토 결과

□ 강남구도시관리공단 제190회 이사회 개요

○ 일    시 : 2021. 2. 2.(화) 15:00

○ 의결인원 : 8명 / 8명(재적위원)

○ 의결안건 : 4건(아래 검토 대상 안건과 동일)

□ 검토결과

의안번호	안 건 명	검토결과
제190-1호	서울특별시 강남구도시관리공단 직제규정 개정(안)	승인
제190-2호	강남구도시관리공단 사무위임전결규정 개정(안)	보고사항
제190-3호	강남구도시관리공단 안전보건관리규정 개정(안)	보고사항
제190-4호	강남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규정 개정(안)	보고사항

2021.  2.   .

	강 남 구
(		기획예산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지방공기업법, 동법 시행령, 공단 규정 등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추진경위 : 공단 규정 개정 등 공단의 중요한 사항은 구 승인사항임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구민, 강남구도시관리공단 임·직원 등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지방공기업 운영 기관 해당사항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이사회 의결사항 검토 결과

강남구도시관리공단 직제규정 개정(案) 등을 안건으로 한 제190회 이사회 의결사항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 함.

Ⅰ		검토개요

□ 제190회 이사회 개요

○ 일    시 : 2021. 2. 2.(화) 15:00

○ 의결인원 : 8명 / 8명(재적위원)

○ 의결안건 : 4건(아래 검토 대상 안건과 동일)

□ 제190회 이사회 의결안 검토결과

의안번호	안 건 명	검토 결과	의결내용	비고
제190-1호	서울특별시 강남구도시관리공단 직제규정 개정(안)	승인	원안가결	승인사항
제190-2호	강남구도시관리공단 사무위임전결규정 개정(안)	-	원안가결	보고사항
제190-3호	강남구도시관리공단 안전보건관리규정 개정(안)	-	원안가결	보고사항
제190-4호	강남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규정 개정(안)	-	원안가결	보고사항

Ⅱ		의결안 세부 검토결과

190-1. 강남구도시관리공단 직제규정 개정(案)	-----	승 인

제안 사유

공단 대외협력(홍보, 법무/송무 등) 관련 업무를 통합하여 대외업무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

개정 내용

경영기획부 내 “대외협력팀” 신설로 경영지원부 업무 이관

[경영기획부 총무인사팀 → 경영지원부 대외협력팀]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직제규정 제16조, 제17조 개정

현 행	개정(안)
제16조(경영지원부) (생 략)	제16조(경영지원부) (생 략)
1. 법무, 노무, 송무 및 등기에 관한 사항	1. 노무, 등기에 관한 사항
2. ~ 8. (생 략)	2. ~ 8. (생 략)
9. 대외협력업무에 관한 사항	9. < 삭 제 >
제17조(경영기획부) (생 략)	제17조(경영기획부) (생 략)
1. ~ 22. (생 략)	1. ~ 22. (생 략)
< 신 설 >	23. 법무, 송무에 관한 사항
< 신 설 >	24. 대외협력업무에 관한 사항
23. ~ 44. (생 략)	25. ~ 46. (생 략)

주차사업부 주차운영팀 개편 ⇒ 보고사항

현 행	개 편
주차사업부 주차운영팀	주차1팀 : 서무, 인력관리
	주차2팀 : 회계

검토 결과

부서별 인원 변동 없이 업무 조정만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효율적인   업무 수행 및 대외협력 업무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승인.

190-2. 강남구도시관리공단 사무위임전결규정 개정(案)

개정 사유

경영기획부 ‘대외협력팀’ 신설에 따른 부서 간 전결사항 조정

개정 내용 : [붙임2] 참고

강남구도시관리공단 사무위임전결규정 개정(안)

강남구도시관리공단 사무위임전결규정

제4조(전결사항) ① 공단의 이사장, 본부장 및 부장, 팀장의 전결사항은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와 같고 공통사항의 경우 감사실은 본부장의 전결사항을 이사장으로 한다.

② “별표 1”의 전결사항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와 유사한 전결사항에 준하여 당해 전결권자가 결재할 수 있다. 다만, 결재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전] <별표 1>

위 임 전 결 사 항

구분	전 결 사 항	전 결 권 자			이사장	비고
		팀장	부장	본부장
경영지원부	2. 소송 및 화해
	가. 소송수행 방침(결정) 및 법률 고문 위ㆍ해촉				○
	나. 소송관계 주관부서 및 수행자 지정			○
	다. 소송관계 지휘 통제			○
	라. 송무 심사(요구)		○
	마. 소송대리인 선임 및 위임장 발부		○
	바. 소송관련 통계 및 자료 제출	○
	사. 소송관계자 포상 및 징계 요구		○
	아. <삭제>
경영지원부	15. 대외협력
	가. 삭제
	나. 유관기관(단체) 협력
	1) 협조ㆍ요구사항 접수ㆍ분류	○
	2) 협조ㆍ요구사항 대응 방침
	가) 중대한 협조ㆍ요구 사항			○
	나) 경미한 협조ㆍ요구 사항		○
	다. <삭제>
경영기획부	44. 구의회 협력
	가. 행정사무감사
	1) 행정사무감사 수감 계획 수립				○
	2) 지적사항 처리 결과 종합 보고			○
	나. 구의회 요구자료, 서면질문 접수ㆍ분류		○
	다. 구의회 요구(답변) 자료 수합 제출
	1) 중대한 요구(답변) 자료				○
	2) 경미한 요구(답변) 자료		○
	48. (신 설)

[개정 후] <별표 1>

구분	전 결 사 항	전 결 권 자			이사장	비고
		팀장	부장	본부장
경영지원부	2. <삭제>
	15. <삭제>
경영기획부	44. 대외협력
	가. 구의회 협력
	1) 행정사무감사
	가) 행정사무감사 수감 계획 수립				○
	나) 지적사항 처리 결과 종합 보고			○
	2) 구의회 요구자료, 서면질문 접수ㆍ분류		○
	3) 구의회 요구(답변) 자료 수합 제출
	가) 중대한 요구(답변) 자료				○
	나) 경미한 요구(답변) 자료		○
	나. 유관기관(단체) 협력
	1) 협조ㆍ요구사항 접수ㆍ분류	○
	2) 협조ㆍ요구사항 대응 방침
	가) 중대한 협조ㆍ요구 사항			○
	나) 경미한 협조ㆍ요구 사항		○
	48. 소송 및 화해
	가. 소송수행 방침(결정) 및 법률 고문 위ㆍ해촉				○
	나. 소송관계 주관부서 및 수행자 지정			○
	다. 소송관계 지휘 통제			○
	라. 송무 심사(요구)		○
	마. 소송대리인 선임 및 위임장 발부		○
	바. 소송관련 통계 및 자료 제출	○
	사. 소송관계자 포상 및 징계 요구		○

위 임 전 결 사 항

190-3. 강남구도시관리공단 안전보건관리규정 개정(案)

개정 사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공단 규정 현행화

개정 내용 : [붙임2] 참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신설· 개정사항 수정 및 명칭, 문구 변경

별표 2 산업안전·보건 관련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신설, 별지 제2호 서식 산업재해조사표 수정

190-4. 강남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규정 개정(案)

개정 사유

직장어린이집 운영 규정을 공단 취업규정에 맞춰 수정 보완함으로써 직원 간  형평성 논란 해소

직장어린이집 운영규정 내 상위 지침인 보건복지부 지침(보육사업안내)에 따라   강남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규정이 부합되도록 현행화

개정 내용 : [붙임2] 참고

강남구 직장어린이집 운영규정

현 행	개 정 안
40조(휴직) ① (생략) ② 휴직기간은 3개월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1항 제4호의 육아휴직 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생략)	40조(휴직) ① (현행과 같음) ② 휴직기간은 3개월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1항 제4호의 육아휴직 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현행과 같음)
41조(휴직의 대우 및 복직) ① (생략) ② 휴직기간은 근무년수에 산입한다. 다만 제40조 제1호, 제3호는 제외한다. ③~⑧ (생략)	41조(휴직의 대우 및 복직) ① (현행과 같음) ② 휴직기간 중 근무년수 산입은 보건복지부「보육사업안내」지침을 준용한다 다만 제40조 제1호, 제3호는 제외한다. ③~⑧ (현행과 같음)

Ⅲ		행정사항

□ 이사회 의결안 검토결과 통보 : 구 → 강남구도시관리공단

붙임  1. 제190회 이사회 결과보고 및 승인요청 공단 공문 1부

2. 제190회 이사회 부의안, 개최결과 통보, 의결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