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생정책과-1821
결재일자	2021. 2.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생정책팀장		재생정책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이주연	김정범		김규룡		양용택		02/09 류훈
협 조
	상임기획단장					김세신

도시재생위원회 제1차소규모주택 수권분과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2021. 2.

도시재생실

(재생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

제1차 소규모주택수권분과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위원회 개요
○ 일 시 : 2021. 2. 8.(월) 15:00 ~ 16:20 ○ 장 소 : 신청사 11층 공용회의실2 ○ 위 원 수 : 5명 - 내 부(1명) : 양용택 - 외 부(4명) : 윤동근, 김태완, 문찬정, 위진복 ※ 위원장 : 양용택 재생정책기획관 ○ 개최결과 : 총 4 건(심의 4) - 조건부가결 2건, 수정가결 1건, 원안가결 1건

□ 안건별 처리내용

<주거환경개선과>

① 양천구 목동 557번지 외 5필지 가로주택정비사업(안)

○ 안건개요

- 위 치 : 양천구 목동 *******28 외 1필지(2,918㎡)

- 내 용 :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시행계획(안)의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법적상한 내 용적률 완화 심의

○ 심의결과 : 조건부가결

□ 아래 권고사항에 대한 반영을 조건으로 가결

- 공공임대기간 30년으로 조정, 사업시행인가 및 준공인가 시 조건부여하고 건축물대장에 명기(“30년 이내 분양전환 불가”)

- 주차램프의 회전반경 확보측면에서 이전 안 적용 검토(폭 확대)

- 하향식 피난구의 적정위치에 대한 고려 및 배치

- 가로구역 동측도로의 원활한 차량소통을 고려하여 대지 내 공지부분(3m)을 차도(1.5m) 및 보도(1.5m)로 조성하고 북측 도로와 만나는 부분은 가각 처리

- 보행 편의를 위해 단지조성 시 경계부의 단차 완화 방안 강구

<주거환경개선과>

② 은평구 불광동 480-303 외 1필지 자율주택정비사업(안)

○ 안건개요

- 위 치 : 은평구 불광동 480-303 외 1필지(427㎡)

- 내 용 :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법적상한 내 용적률 완화

○ 심의결과 : 조건부가결

□ 아래 권고사항에 대한 반영을 조건으로 가결

- 공공임대기간 30년으로 조정, 사업시행인가 및 준공인가 시 조건부여하고 건축물대장에 명기(“30년 이내 분양전환 불가”)

- 사업시행인가 전 입면디자인 관련 공공건축가의 자문을 통한 개선 요망

⇒ 위원회 보고 이후 사업시행인가 진행

-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발코니 안전난간은 수직형으로 교체

- 화장실의 면적 조정(확장) 필요

<주거환경개선과>

③ 중랑구 면목 2·5동 일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안)

○ 안건개요

- 위 치 : 중랑구 면목2·5동 일대(면적:282,665.8㎡)

- 내 용 : 면목동  공동체주택마을 및 특화거리 조성사업(서울시 주택공급과)와 더불어 주변 지역의 노후 주택지 정비 및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집수리 지원

○ 심의결과 : 수정가결

□ 구역면적에서 제외된 가로주택정비사업까지 포함해 전체 구역계 수정

<주거환경개선과>

④ 중랑구 중화2동 일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안)

○ 안건개요

- 위 치 : 중랑구 중화동 326번지 일대(면적:175,013.2㎡)

- 내 용 : 노후 저층주택 밀집지역에 대한 집수리 지원

○ 심의결과 : 원안가결

□ 별도의견 없음.

◉ 주관부서 대상 주문 사항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 기준 및 집수리 기준 수립 후 위원회 보고

① 집수리 수요조사의 결과 신뢰도 및 사업 실행력 판단(지원범위, 예산확보 등)을 위한 설문조사 항목 보완, 모집단 확대 필요

② 구역지정의 판단기준, 해당 지역 주택 경관 특성 살릴 수 있도록 가이드 고도화

③ 집수리 지원의 질적 담보를 위해 집수리 기준을 정교화하여 다음 회차에 수립 내용 보고

④ 가꿈주택 사례 체감을 위해 도시재생위원 대상 현장답사 기회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