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생정책과-1800
결재일자	2021. 2. 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화문광장관리팀장	재생정책과장
박종현		황향선	02/09 김규룡
협조

광화문광장 불법시설물 변상금 부과 계획

2021. 2.

도시재생실

(재생정책과)

광화문광장 불법시설물 변상금 부과 계획

광화문광장 해치마당에 불법으로 설치한 시설물(자바라텐트 등)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고자 함.

□ 부과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변상금의 징수)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6조, 제89조

○ 대법원 판결(2019.9.9. 선고 2018두48298)

□ 부과개요

○ 대 상 자: ***********

- 주소 : ******************************

○ 점유기간: ’20.12.31.(목) 15:00~’21.2.8.(월) 12:00(총 933시간)

○ 부과금액: 4,013,580원(원이하 절사)

시설물 종류	점유기간 (점용시간)	점용면적	부과금액
계	4,013,585원
자바라텐트 1개동 및 1인용텐트 10개동	’20.12.31. 15:00~’21.1.2 09:00(42시간)	38㎡	174,904원
자바라텐트 1개동 및 1인용텐트 12개동	’21.1.2. 09:00 ~ 1.3. 09:00(24시간)	42㎡	110,465원
자바라텐트 1개동 및 1인용텐트 13개동	’21.1.3. 09:00 ~ 1.15. 15:00(294시간)	44㎡	1,417,643원
자바라텐트 1개동 및 1인용텐트 8개동	’21.1.15. 15:00 ~ 1.27. 15:00(288시간)	34㎡	1,073,095원
자바라텐트 1개동 및 1인용텐트 9개동	’21.1.27. 15:00 ~ 1.28. 18:00(27시간)	36㎡	106,520원
자바라텐트 1개동 및 1인용텐트 11개동	’21.1.28. 18:00 ~ 2.8. 12:00(258시간)	40㎡	1,130,958원

※ 시설물면적 : 자바라텐트(3m x 6m) = 18㎡ , 1인용텐트(2m x 1m) = 2㎡

【부과기준 - 대법원 선고기준】

▸ 면적(㎡) × 공시지가(16,000,000원)/㎡ × 점용시간/(24시간 × 365일) × 사용요율(50/1,000) × 변상금율(120%)

○ 관련사진

□ 향후일정

○ 2021. 2. 10.	: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 2021. 3. 03.	: 변상금 부과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