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관리단속과-1901
결재일자	2021. 2.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과적단속팀장		관리단속과장		서부도로사업소장
이학주		박성주		02/09 김영철
협 조
	주무관				조호준

2021년 운행제한차량 단속업무 운영계획

2021. 2.

서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21년 운행제한차량 단속업무 운영계획

도로시설물 구조 및 포장 손상 방지를 통한 시민 안전 증진을 위해 「2021년 운행제한차량 단속업무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단속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관련근거

❍ 도로법 제77조 및 시행령 제79조(차량의 운행제한) 등

❍ 교량안전과-1319(2021.1.27.)호 2021년 운행제한차량 단속업무 운영계획

2		추진방향

□ 과적근원지 현장방문 홍보활동으로 과적차량 발생 사전예방

□ 단속업무의 효율화 및 안전성 확보

□ 단속원 역량 제고 및 근무기강 확립

3		월별 중점 추진사항

구분	중점 추진사항
1월	제한시설물 단속 강화(서소문 고가 외 고가차도 14개소)
2월	제한 시설물 단속 강화(한강교량, 일반교량 20개소)
3월	운행제한 공고표지판 관리(조사 및 정비)
4월	상반기 기동단속반 및 고정초소 근무점검(근태, 복장, 단속방법)
5월	관내 공사현장 과적예방 홍보활동 강화(토사, 폐기물 등 배출 현장)
6월	중차량 통행이 많은 지역 단속(서울시계, 강변북로)
7월	이동식 축중기 정비(축중기 검,교정(법정 검사) 미 정비)
8월	운행제한공고표지판 정비(하절기 가로수 전지작업: 자치구 의뢰)
9월	하반기 기동단속반 및 고정초소 복무점검(근태 및 복장점검)
10월	관내 공사현장 과적예방 홍보활동 강화(토사, 폐기물 등 배출 현장)
11월	중차량 통행이 많은 지역 단속(서울시계, 강변북로)
12월	제한시설물 단속 강화(한강교량, 고가차도 총 34개소)

4		일반현황

□ 단속기준

❍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폭 2.5m, 높이 4.0m, 길이 16.7m 초과차량

□ 단속인력 : 22명(3교대 24시간 근무 체제)

❍ 이동단속 2개반, 고정초소 1개소(성산대교북단)

❍ 단속반 편성

- 반장 1(임기제), 반원2(임기제), 운전원 1(임기제ㆍ공무직)

계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직
22명	21명	1명

※ 3월 2일자 11명 발령예정(3월 1일자 8명 퇴직예정)

□ 단속지역 : 중구, 용산구,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5개구) 및 고정초소

(성산대교 북단)

□ 기동단속반 주요순찰 구간

구분	주요 순찰 구간
마포구	성산로→마포로→상암로→구룡교→난지도길→대흥로→서교로→합정로→신촌로
서대문구	의주로→충정로→서소문고가→연희로→모래내길→강변북로
중 구	서울역→을지로→퇴계로→청계천로→남대문로→왕십리길→장춘단길
은평구	통일로→북한산길→서오릉로→응암로→가좌로→갈현동길→증산로→수색로
용산구	한남로→한강로→이촌동길→원효로→용호로→서빙고로→이태원로→반포로

□ 단속장비 : 5종 30대

계	단속차량	축중기	카메라	PDA	인디게이터
30대	3대	13대	5대	7대	2대

※ 단속차량(임차) : 3대, ㈜롯데렌터카, 임차기간 2년(‘20. 1. 1 ~ ’21. 12.31)

5		업무절차 및 실적

□ 업무절차

①조편성 1개반 : 4명 *단속원,운전원)	⇒	②편장단속 3교대 24시간 근무	⇒	③위법적출 도로법 기준 초과차량	⇒	④과태료부과 30만원 ~ 최고300만원	⇒	⑤징수ㆍ체납처분 원칙 : 자진납부 체납 : 체납절차

□ 검차 및 적발실적(‘18 ~ ’20년)

(단위 : 건)

2018년		2019년		2020년
검차	적발	검차	적발	검차	적발
5,170	598	6,728	700	7,324	510

□ 과태료 부과 및 징수실적(최근 5년간)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부과	600건 (253백만원)	643건 (260백만원)	594건 (234백만원)	692건 (274백만원)	492건 (184백만원)
징수	571건 (237백만원)	603건 (240백만원)	559건 (215백만원)	665건 (260백만원)	464건 (171백만원)

6		추진계획

□ 과적발생근원지 집중관리, 중점 순찰노선 운영

❍ 홍보 및 계도, 공사현장 예방검차 강화

- 현장책임자 면담, 확약서 징구 및 현장 출구 예방검차 실시

❍ 적발 빈도가 높은 노선, 시계 진입도로, 대형 공사장 인근 노선,

취약시설물 위주로 순찰

❍ 과적근원지(공사현장) 축중기 대여 홍보 지속 시행

□ 과적단속 예고표지판 설치 준수

❍ 200m 전방 또는 교통여건 및 도로사정에 따라 설치지점 조정

❍ 예고표지판 설치가 어려운 경우 유도원이 전방으로 이동하여 수신호

※ 추적 검차 이유로 불필요하게 장시간 차량 내 대기 금지

□ 축중기 설치 가능한 안전장소 파악하여 설치함.

□ 운행제한공고표지판 조사 정비

❍ 운행제한공고표지판 정비(상, 하)

형식 수량	편지식	부착식
196개	75개	121개
사 진

□ 과태료(세입) 제고 대책

❍ 체납관리 철저로 불납시효결손 방지 강화

❍ 체납자 주소 재산 추적으로 압류절차 적극 이행으로 징수율 향상

□ 운행제한차량 단속 체계 확립

❍ 과적발생근원지 중심으로 순찰 및 검차․단속 강화

❍ 중차량 통행량이 많은 노선 및 시계진입도로, 주요지점, 고정초소가 없는

한강교량 등 제한시설물 위주의 순찰․단속 강화

❍ 검차시 교통량 및 교통의 흐름을 감안하여 안전성 확보 검차

□ 단속장비 운영 및 관리

❍ 축중기, PDA, 카메라, 휴대폰, 전자유도봉 등 단속장비 유지관리

- 장비 이상유무 자체점검 1일 1회 점검

❍ 축중기 정기검사: 연 1회(축중기 검,교정)

7		효율적인 단속반 운영

□ 단속반 편성

❍ 근무조 6개조(안전확보를 위해 1개조 4명 근무편성 운영)

※ 부득이한 경우 관리단속과장 책임하에 단속반 인원조정 편성

□ 근무시간 준수

❍ 근무시간 : 주간(08:30 ~ 17:30), 야간(17:30 ~ 익일 08:30)

※ 근무일지 제출(근무시간, 단속실적, 장비 현황 등) 후 퇴근

❍ 근무시간(야간근무 등)을 준수하며 휴식 및 퇴근을 위해 조기 귀청 및

한 장소에 장시간(휴게시간 제외) 체류 금지(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

□ 연휴기간 등 이동단속반 축소 운영

❍ 순찰과 주요지점 위주로 단속시행

❍ 운행제한(과적)차량 운행량이 비교적 적은 시기

- 명절(연휴기간), 야간, 휴일 등

- 연가, 대체근무(법정공휴일(주중) 근무)등 단속인력 일시적 감소 시

□ 단속원 안전지침 준수

❍ 안전을 위해 1개조 최소 4명 이상 단속원 편성

❍ 단속전 안전교육 실시 및 단속원증 및 안전조끼(야광), 안전모,

전자유도봉을 착용 확인하고 근무

❍ 검차 및 단속시 유도봉으로 안전한 곳으로 유도하여 실시

❍ 안전한 장소 확보 후 단속 및 검차(주행차로상 절대 금지)

□ 검차 방법 준수(국토교통부 훈령2017-제799호)

〈 검차장소 확보 예시 〉	〈 단속준비 착안사항 〉
	○ 검차공간 외측에 라바콘 경계표시 ○ 경광등 부착 단속차량으로 검차할 차량 안전유도 ○ 단속장소 -도로 주행차로를 피하여 안전지대, 갓길(여유가 있는 직선구간), 도로 외 별도공간 확보 ○ 검차장소 -단속원 안전을 고려하여 충분한 공간 확보(폭 5m이상) ○ 과적단속 예고표지판 설치 -도로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는 설치간격 조정 가능 -표지판 설치가 어려운 경우 반드시 안전유도원이 점검차량의 후방으로 100m이상 이동하여 전자유도봉으로 수신호

※ 도로여건에 따라 축소 운영

□ 공사현장 등에 대한 홍보 및 예방검차 활동강화

❍ 단속 및 홍보 활동시 운전자, 차주 및 현장관리인에 대한 운행제한

안내문 배포로 운행제한 홍보강화

❍ 건설기계․장비, 화물집하․물류운송업체, 대단위 건설공사장 등

❍ 기동단속반은 과적근원지 등 순찰 후 보고서 제출

❍ 관내운송업자 등 과적발생 근원지의 협조 안내문 발송

❍ 과적차량 적발자에 대한 지속적 홍보로 과적예방

(차주 및 운전자에 대한 홍보물 발송)

□ 운행제한차량 공고표지판 정비

❍ 차량의 운행제한공고표지 규정(국토교통부 훈령2017-제799호)

❍ 정비예산: 900만원

8		근무기강 확립

□ 복무실태 점검

❍ 정기 및 수시점검으로 복무상황, 단속 현장점검

❍ 관리단속과장 또는 운행제한차량단속팀장 점검(월 1회)

❍ 보고체계 확립 긴급상황 및 유사 시(즉시 상황보고)

□ 순찰 시 확인사항

❍ 단속원 정위치 근무여부 및 복무상황, 장비 이상유무 점검

❍ 초소주변 환경정비 및 안전사고 예방상태 점검

❍ 순찰기록부 등 각종 일지류 관리, 작성상태 점검

□ 단속원 교육

❍ 월 1회 정기교육: 근무일정에 따른 순차 교육

- 단속원 근무기강 확립, 단속방법, 관련법규, 청렴교육 등

❍ 수시 및 현장교육: 검차, 단속방법 교육

□ 안전사고 예방

❍ 방호벽, 바리케이트 등 안전시설 점검(1일 2회)

❍ 검차시 안전수칙 준수(이동식 단속표지판 설치, 단속장구류 착용 등)

□ 민원발생 사전예방

❍ 검차, 단속시 민원발생 사전예방

- 처리규정 안내 및 운행제한차량 단속기준 및 운행제한시설 안내문 배포

9		행정사항

□ 보고사항

❍ 월간실적 보고 제출(교량안전과, 익월 5일 이내)

❍ 기타(보고사항 발생 시)

□ 비상연락망

❍ 주    간: 사업소 단속팀(☎ 02-300-8322, 8347)

❍ 야    간: 사업소 당직실(☎ 02-300-8400~1)

❍ 안전총괄: 교량안전과 담당 김환규(☎ 02-2133-1973)

붙임 1. 2021년 운행제한차량 단속업무 운영계획(교량안전과) 1부.

2. 단속업무 관련 서식 등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