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1681
결재일자	2021. 2.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미술진흥팀장	디자인정책과장
이선미B		김미영	02/09 이혜영
협조

「지역화합 공공미술 프로젝트」

자치구 보조사업 예산 지원 계획

2021. 2.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지역화합 공공미술 프로젝트」

자치구 보조사업 예산 지원 계획

’21년도 지역화합 공공미술 프로젝트 운영을 위한 자치구 예산 지원을 통해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1		사업개요 및 추진절차

□ 사업근거

○ 지방재정법(제32조의2~제32의 11 지방보조금의 관리)

○ 지방재정법 시행령(제37조~38조2 지방보조금의 이력관리 등)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9조~제38조) 및 시행규칙

○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 (행정안전부예규 : 제92호 2020. 3. 30.일부개정)

□ 사업기간 : 2021. 1월 ~ 12월

□ 소요예산 : 총 1,678백만원

□ 추진절차

사업계획 수립 보조금 교부요청	➡	사업계획 검토 보조금 교부	➡	사업집행 및 수시보고 결과 및 정산보고	➡	사업결과 검토 정산 검토
자치구		서울시		자치구		서울시

※ 서울시가 소유‧관리하는 공공용지에 설치되는 작품은 ‘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제6620호)에 의하여 서울시 공공미술위원회 심의 대상임

□ 사업대상 : 6개 자치구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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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비 교부방법 및 조건

□ 사업비 교부방법 : 해당 자치구 지정계좌에 교부

□ 사업 시행 시 준수사항

○ 예산 집행시 사업계획을 근거로 합목적성, 예산집행의 적정성 등 검토

- 식대, 간담회 등 업무추진비 용도 등 임의 변경 사용 금지

(예산계획) 재료비, 인건비 등은 기준단가에 맞추어 적정하게 산정하도록 함

(사업변경) 지속적 사업추진이 어렵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울시   (디자인정책과)에 우선 구두보고 후 서면 보고하도록 함

(안전조치) 현장에서 위험요소로 인한 안전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에 맞는 안전장치 및 조치를 반드시 취하며, 현장 작업자 및 시설에 대한 보험 가입 등 기본적인 조치를 반드시 취할 것

(참고사항) 사업추진을 위한 총괄기획자 등을 지정하도록 하며, 현장점검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서울시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함

○ 예산의 목적 사업비 이외의 집행, 사업비 집행 불가항목 사용 등으로 사업비 집행 후 부적정 집행사례 적발 시 반납 조치

3		점검 및 평가

□ 사업추진 평가 : 시 및 자치구 실시

○ 자치구 : 사업수행 및 회계처리 적정 여부와 추진실적 파악 철저, 정기적(분기별) 서울시와 추진내용 공유, 각종 심의 등

○ 서울시 : 사업 추진현황 관련 점검 및 자문 실시

□ 점검 및 평가 방법 : 서면검토 및 현장실사 등

○ 필요한 경우 사업과 관련된 자료제출 요구 및 현장 지도·점검을 통하여 관련서류 또는 업무처리 등 점검 및 평가

○ 사업 추진과정 및 실적상황 점검 등을 통해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정 요구 또는 사업 중지요청 가능

4		행 정 사 항

□ 구별 사업계획 제출 및 사업비 교부 신청

○ 신청기한 : 2021. 3. 31.(수)

※ 도봉구는 중랑천변 정비사업 후 별도 신청

○ 제출서류 : 보조금신청서 (세부 사업계획 포함)

□ 사업 추진실적 및 정산서 제출

○ 사업완료 후 30일 이내 : 사업실적 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 2021년도 회계연도가 종료 후라도 사업이 미완료될 경우에도 실적보고 진행

- 집행잔액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서울시에 반납조치

※ 예산의 목적외 사용시 추징조치

붙임 보조금 관련서식 묶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