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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경유)
제목	특정기술 선정심사 관련 질의회신

1. 서울주택도시공사 견적발주부-621(2021.2.3)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 관련, 귀 부서의 특정기술 선정심사 관련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내용

- 중증장애인특별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구입하는 제품은 모두 조례에서 정의하는 특정기술에 해당하여 위원회 개최대상이 되는 것인지?

나. 답변

- 「서울특별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특정기술은‘(중략) 다른 제품이나 공법으로 대체할 수 없게 되는 특정제품·특정공법 등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 수의계약의 특성상 제품을 특정해서 구매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특정기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 업체를 통한 수의계약 제품구매는‘특정기술’에 해당되어 2천만원 이상 구매 시 위원회 심사대상임   ※ 특정기술 관련 질의응답(Q&A) 참조

3. 향후, 법령상 해석의 혼동으로 행정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 그 방향과 기준제시 등 목적의 효율적 수행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질의하시기 바라며, 그 외는 법령을 준수하여 적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반혜영		심사총괄팀장	김형일		계약심사과장	02/09 손병하
협조자
시행	계약심사과-226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37)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9층 계약심사과	/	http://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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