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순환과-2526
결재일자	2021. 2.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폐기물감량팀장	자원순환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김혜원	김재권	정미선	엄의식		02/09 정수용
협 조
	예산3팀장			박정옥

- 서울기술연구원 연계 - ’21년 자원순환 기술개발 지원 및 예산 변경사용 계획
0.5

2021.  2.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서울기술연구원 연계 -

'21년 자원순환 기술개발 지원 및 예산 변경사용 계획

자원순환 기술개발 사업 자금 지원을 통해 재활용산업 기술경쟁력 향상 및 자원순환 혁신기업 육성

□ 추진근거

○ 자원순환기본법 제26조 및 서울특별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제15조

○ 2050 온실가스 감축 추진 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16호, ’21.1.28.)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국내의 자원순환 기술은 폐기물 처리업자가 폐기물을 처리하는 기술에 한정되어 있어 폐기물의 원천감량 등을 위한 기술 다양화 필요

○ 재활용산업은 폐기물의 종류·단계별로 분화되어 있어 대형화가 어렵고, 타 산업에 비해 경쟁력이 취약하여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필요

□ 추진방향

○ 영세 재활용사업자의 경영 개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중소기업 중심 지원

○ 기술성숙도 ‘실용화‧사업화’ 단계 기술에 집중 지원하여 실효성 제고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1년 2월 ~ ’22년 6월

사업계획 수립		대행계약 체결		사업 공모		지원대상 선정		사업시행 및 연구지원
’21. 2월		’21. 3월		’21. 4월~5월		’21. 6월		’21. 7월 ~‘22년 6월

○ 지원대상 : 기술성숙도 6~9단계(시제품 및 사업화 단계) 확보 기술

- ‘서울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참여하는 개인, 법인 및 단체

- 자원 재활용촉진을 위한 연구·기술개발 사업을 하는 서울 소재 개인, 법인 및 단체

○ 지원규모 : 300백만 원

- 업체당 최대 150백만 원 지원(기업부담금 10%, 현금 5%+현물 5%)

○ 지원내용 : 자원순환 기술고도화 연구 지원 및 실증 지원

-【TRL 6~7단계(파일럿 규모 시제품 수준)】⇒ 기술고도화를 위한 연구 지원

※ 서울기술연구원의 자체 연구진 및 전문가DB 이용

-【TRL 8~9단계(현장검증 수준)】⇒ 시장진입 촉진을 위한 실증 지원

※ 최적의 실증대상지 발굴 지원, 성능확인 및 사업화 후속지원 수행

< 기술성숙도(TRL) 단계 >

기초연구 단계	1단계	기초실험
	2단계	개념정립
실험 단계	3단계	기본성능 검증
	4단계	부품/시스템 성능 검증
시작품 단계	5단계	부품/시스템 시제품 제작
	6단계	시제품 성능평가
실용화 단계	7단계	시제품 신뢰성 평가
	8단계	시제품 인증
양산 단계	9단계	사업화

- 표준화·인허가 취득 비용, 제품 양산 비용, 실증 시험비 등 지원

- 기술개발 애로사항에 대한 기술컨설팅 제공

- 서울새활용플라자, 자원회수시설 등 자원순환 관련 시설 대상 실증장소 선정

-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기업 선정, 혁신기술 성능확인서 및 행정지원 제공

□ 추진방법 및 기관별 역할

○ 추진방법 : 기술 연구·개발 전문기관 대행계약을 통한 사업 추진

- 계약대상 : 서울기술연구원

- 계약기간 : ’21년 3월 ~ ’22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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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별 역할

- (서울시) 프로젝트 총괄, 계획 수립, 예산, 판로 개척‧지원 등

- (연구원) 세부계획 수립, 공모‧선정, 연구개발 지원‧관리, 성능확인서 발급 등

□ 공모 및 선정

○ 주관기관 : 서울기술연구원(市에서 서울기술연구원에 용역 발주)

○ 공모접수 :「신기술접수소」홈페이지(연구원 자체 홈페이지) 활용

○ 선정목표 : 자원순환 실증 기술 2건 이상

○ 평가구성 : 서류검토 및 기술심사

평가단계	평가항목	평가방법
서류검토	◦ 제안의 요건충족 여부 - 중복성, 지식재산권 등 - 서류의 진위 여부	◦ 연구원에서 필수서류 확인 ◦ 서류 통과 시, 기술심사 진행
기술심사	◦ 기술성, 실증가능성, 사업성	◦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 실증 제품(기술) 선정․결정

○ 심사위원회 구성 : 7명

- 서울기술연구원 평가위원 풀 및 외부 추천을 통해 최적격자 엄선

- 자원순환 기술 분야 학계 및 공공기관의 전문가 안배

○ 심사내용

- 서면 및 발표 심사 시 제안기술 평가·선정

- 현장 실증의 경우 실증제안서 평가·선정

※ 실증은 市, 서울기술연구원, 선정기업 간 협의에 의해 정하며, 최대 1년 이내로 함

○ 심사기준

- 심사위원회에서 평가지표에 따라 점수 부여

-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 70점 이상 기술 최종 선정

평가항목	세부항목	평가지표(안)
기술성 (55)	효과성 (20)	◦ 서울시 자원순환 기여도(20) - 서울시 폐기물 원천감량 효과성 - 서울시 폐기물 재활용‧처리 개선 효과성 - 환경 부하 삭감 효과성
	우수성 및 혁신성 (20)	◦ 기존 기술 대비 성능수준 (15) - 효율성, 정확도 - 안정성, 안전성 - 유지관리 편리성 ◦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 및 독창성(5)
	기술 완성도 (15)	◦ 기술 완성도 (15) - 제품 기능성, 효능 등
실증가능성 (25)	실증가능성 (25)	◦ 실증기술 적용 적합성 (15) ◦ 예산 및 실증 가능성 (10)
사업성 (20)	사업화 가능성 (20)	◦ 경제성 및 공익성 (10) ◦ 확산 및 보급 가능성 (5) ◦ 기술사업의 지속가능성, CEO의 사업화 의지 (5)

□ 최종평가 및 성능확인서 발급

○ 주관기관 : 서울기술연구원

○ 추진방법 : 평가위원회 구성, 현장실사를 통해 성능‧효과성 등 평가

※ 성능평가 시험이 필요한 경우 성능인증 시험기관을 통해 검증 수행

○ 평가기준 : 기술검증 결과, 기술 활용성, 문제 해결성 등

○ 평가결과 : 성능확인 제품은 성능확인서 발급 등 후속 지원

- 성능확인서 받은 기업은 판매처에 실적 증빙자료로 제출 가능

※ 단, 성능확인서는 추천서 역할로, 사용결과에 대해 서울시가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님

- 성능확인서 발급 제품은 서울시 공공 보급사업 대상 선정 시 우선 적용

□ 행정사항

○ ‘예산의 변경사용’ 처리

- 변경사유 :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서울기술연구원과 대행계약 체결 필요

- 변경내용 : (307-02)민간경상사업보조 → (308-11)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 변경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변경사용 요구액		변경 후 예산액
부서명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계						300,000	300,000	300,000	300,000
기후환경 본부 (자원순환과)	효율적인 폐기물처리	생활폐기물 재활용 극대화	자원순환 신기술 개발지원	민간이전 (307)	민간경상 사업보조 (307-02)	300,000	-	300,000	-
				자치단체등이전 (308)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308-11)	-	300,000	-	3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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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일정

○ 대행계약서 법률자문 의뢰	: ’21년 2월 중
○ 서울기술연구원 대행계약 체결	: ’21년 3월
○ 사업 공모 및 사업설명회 개최	: ’21년 4월~5월
○ 지원대상 선정	: ’21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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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대행계약서(안) 1부.

2. 세출예산 변경사용 요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