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2257
결재일자	2021. 2.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장현대화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안승현	이정연	강석		02/09 서성만
협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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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전통시장 노후전선정비 지원계획

2021. 2.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1. 전통시장 노후전선정비 지원계획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 내 개별점포의 노후된 전선 및 전기설비 등 정비를 통해 화재로부터 안전한 전통시장 환경을 구축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

○ 전통시장 노후전선정비사업 운영세칙(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1. 1.)

□ 추진경과

○ 2019년 ‘노후전선정비사업’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공모(중기부)

○ 연도별 추진 실적

(단위:백만원)

구분	계	국비 (50%)	지방비(30%)		민간 (20%)	대상시장	지원한도
			시	구
2019	1,600	800	292	430	78	12개소 / 1,020점포	시장당 최대 5억 이내(국비) (시장규모에 따른 차등 지원)
2020	1,195	958	364	168	425	11개소 / 1,720점포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전통시장법 제2조제1호에 의한 전통시장 및 제2조제4호의 상권활성화구역으로서 개별점포 노후전선정비를 희망하는 시장(점포)

※ 상점가, 지하도 상점가 제외, 영업점포의 30% 이상 신청한 곳(30% 미만 신청 불가)

- 전기안전등급 C이하, 화재공제 50%이상 가입 시장은 우대

○ 신청자격(신설) : 전체 영업점포의 25%이상 화재공제 가입(’22년 적용)

※ 민간화재보험과 공단 화재공제보험의 합으로, 의무비율은 매년 순차적 확대

○ 지원한도 : 국비 최대 5억원 이내[시장규모(신청점포수)에 따른 차등 지원]

- 개별점포 당 최대 250만원(국비 125만원) 지원

(단위 : 억 원)

신 청 점포수		100개 미만	100개 이상 ~ 500개 미만	500개 이상 ~ 1,000개 미만	1,000개 이상
총 사업비(최대)		2.5억원	5억원	7.5억원	10억원
국비(50%)		1.25	2.5	3.75	5.0
	지방비(40%)	1.0	2.0	3.0	4.0
	민간부담(10%)	0.25	0.5	0.75	1.0

○ 매칭비율 : 국비 50%, 지방비 40%, 민간 10%(´21년은 한국전력공사 부담)

※ 지방비는 자치구 기준재정수요충족도에 따라 차등 부담

○ 사업내용 : 전통시장 내 개별점포 전기설비 개선 등

- 분전함내 차단기 설치, 노후전선․LED 등 및 배선기구 교체 등

※ 전통시장 내 개별점포 전기설비로 한정, 공용부분 지원 불가

□ 추진방법

○ 추진방법 : 중기부 공모 / 자치구 수행

○ 지원 절차 : 전통시장 → 자치구 → 시 → 지방중기청

① 사업신청 (상인회, 자치구:5월)		② 사업신청 (시 : 6월)		③ 현장평가 (지방중기청 6~7월)		④ 서류평가 (소상공인진흥공단)

	⑤ 사업선정 및 통보 (중소벤처기업부 9월)		⑥ 사업추진 (상인회, 자치구 1~12월)		⑦ 사업완료 및 정산 (자치구, 시 12월)

※ 상기 추진절차(일정 등)는 추가 모집 등 사업 운영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21년 추진계획

□ 지원내용

○ 예산이 확정된 사업 : 14개소 1,124,603천원

(단위:천원)

연번	자치구	시장명	점포수	신청 점포수	총사업비	국비 (50%)	지방비(40%)		자부담
							시비	구비
	8개구	10개소	1,633	1,390	1,554,276	777,138	347,465	274,246	155,427
1	***	******	***	***	*******	******	******	******	******
2	**	******	***	***	*******	*******	******	******	******
3	***	*******	**	**	******	******	******	*****	*****
4		********	**	**	******	******	******	******	*****
5	****	*******	***	***	*******	*******	******	******	******
6	***	********	**	**	******	******	*****	*****	*****
7		****	**	**	******	******	*****	*****	*****
8		******	***	***	*******	*******	******	******	******
9	***	****	**	**	******	******	*****	*****	*****
10		******	**	**	******	******	******	*****	*****
11	***	****	**	**	******	******	******	******	*****
12		****	**	**	******	******	******	******	*****
13	***	****	**	**	******	******	******	*****	*****
14	***	******	***	***	******	******	******	******	*****

○ 추가선정되어 추경후 지원 사업 : 3개소 358,453천원

(단위:천원)

연번	자치구	시장명	점포수	신청 점포수	총사업비	국비 (50%)	지방비(40%)		자부담
							시비	구비
	3개구	3개소	205	203	484,396	242,198	116,255	77,503	48,440
1	***	******	**	**	*******	******	******	******	******
2	****	****	**	**	*******	******	******	******	******
3	***	******	**	**	*******	*******	******	******	******

□ 예산집행

○ 예산 확정사업 : 1,124,603천원(국비777,138, 시비 347,465)

- (1차) 국비(70%)가 교부(기 신청)되면 2월말경 자치구 교부

- (2차) 조달 공고 등 사업 추진 확인 후 국비 30% 교부신청 및 교부

※ 지방비 확보 후 1차 국비(70%) 교부 신청 가능

○ 추가선정 사업 : 358,453천원(국비 242,198, 시비 116,255)

- 추경으로 지방비 확보 후 1차 국비(70%) 교부신청

□ 사업변경 및 포기

○ 계획 변경: 사업추진 중 부득이한 경우 발생시 市를 경유하여 지방중기청에 사업변경 승인 요청

○ 사업 포기: 사업변경이 불가능한 경우, 市를 경유하여 지방중기청에 사업포기 신청서 제출(공문 송부 시점으로부터 3년간 신청 제한)

※ 중소벤처기업부 「노후전선 정비사업 운영세칙」서식 참조

□ 사업비 정산

○ 보조금 집행잔액 처리

- 집행잔액(낙찰차액, 사업추진방식에 의한 공사비 절감, 사업물량 축소 등)과 이자를 중기부에 반납

※ 집행 잔액으로 추가 사업 추진 절대 불가

- 자치구에서 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빙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고, 사업종료 이후 5년간 보관

○ e호조를 통한 사업비 정산

- 정산보고서에 작성한 자료를 바탕으로 e호조에 정산자료 등록 및 e나라도움 송신

3		행 정 사 항

○ 확정예산 사업비 교부: 市 → 자치구

- (1차) 2월말, (2차) 자치구 사업 추진 확인 후

○ 추가사업 시비 추경편성 및 사업비 교부: 市 → 자치구

- 지방비 확보 후 국비 교부 신청 및 교부

○ 사업실적 및 최종 정산보고: 다음연도 2월말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