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하천관리과-2084
결재일자	2021. 2. 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총괄팀장	하천관리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안덕용	함명수	손경철		02/09 최진석
협 조	치수관리팀장		김서연
	치수설비팀장		박시현
	청계천관리팀장		한차순
	하천계획팀장		권혁제
	하천생태팀장		노승원
	주무관		조현범

2021년 풍수해대책 추진 집중 점검회의 계획

2021. 02.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풍수해대책 추진 집중 점검회의 계획

2021년 풍수해대책 일환으로 관련부서, 자치구 및 유관기관과 주기적인 점검·논의를 통해 풍수해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5조의 2(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등)

❍  2021년 주요 수방대책 추진계획(`21. 2월 물순환안전국장 방침)

Ⅱ		점검회의 개요

❍  기    간: 2021. 2. ~ 4. 30. (주 1회 내외)

※ 5월 실․본부․국별 수방대책 추진현황 보고회 개최 예정(시장)

❍  장    소: 물순환안전국 회의실(8층)

❍  참석범위: 물순환안전국장, 하천관리과장 및 유관부서 담당과장, 팀장

자치구 풍수해업무 담당과장 및 유관기관 담당부서장 등

❍  논의안건: `21년 풍수해대책 추진계획 공유 및 현안사항 논의 등

Ⅲ		주요 검토회의 안건

❍  서울시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 회의 안건(6회)

- 수방시설물 및 수해취약공사장 등 일제점검․정비

- 풍수해대책 홍보계획 /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 빗물펌프장 확충

- 산사태 예방 및 사면, 절개지 안전점검 계획

- 주택가 축대, 옹벽 등 취약지역 안전관리 추진계획

- 하천, 하수관로 준설 및 빗물받이 청소

- 긴급구조 대응 및 청계천 시민대피

- 도로 소파(포트홀) 방지 및 복구대책

- 풍수해 대비 전기·가스·통신 등 복구계획

- 침수취약도로 비상대응 및 모의훈련 계획

- 교통상황실 운영 및 교통정보 / 도시교통공사 풍수해대책 등

❍  자치구 회의 안건 : 권역별로 2회 개최(강북권/강남권)

- 방재시설 확충사업 추진현황

- 자율방재단, 돌봄공무원 활용계획

- 저지대 지하주책 침수방지사업 추진계획

- 수해취약지역 자체 일제 점검·정비 추진현황

- 자치구별 풍수해대책 홍보 현황

- 자치구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계획

- 이재민 구호 및 임시주거시설 지정

- 하천 내 주차장 대피계획 수립 등(탄천, 중랑천, 안양천)

Ⅳ		향후계획

❍  `21. 2~4.: 각 안건 별로 해당부서에서 수방대책 추진계획 보고

❍  `21. 5.   : 풍수해대책 추진사항 실․본부․국 및 유관기관 수방대책 추진현황 보고회 개최(시장)

붙임: 차수별 회의 안건(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