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운영과-2160
결재일자	2021. 2.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신호시설팀장	교통운영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결재
김민정		임종수	代장정호	이혜경	02/09 황보연
협 조
	교통시설팀장				박성재
	주무관				이태경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512번, 김웅의원, 환경노동위원회)

붙임 1.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2. 서울특별시경찰청 규제심의 공문 1부.

3.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협약서 1부.  끝.

김웅 의원(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 요구번호 512번

송파구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북측 출입구 앞 교통안전시설 설치공사 관련

1. 규제 심의 및 설계, 공사에 대한 추진 절차

2. 해당 지점에 대한 개선공사 진행 현황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송파구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북측 출입구 앞 교통안전시설 설치공사 관련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1. 규제 심의 및 설계, 공사에 대한 추진 절차

구 분	역 할
서울특별시경찰청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제17조(지방청 등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 따라 교통안전시설 설치에 대한 검토 및 설치 결정
서울시 교통운영과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협약서(서울시-서울지방경찰청, 2006.11.)」에 따라 서울특별시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실시설계 시행
도로사업소	실시설계 내용을 바탕으로 공사 시행(신호,표지 : 기전과, 노면 : 도로보수과)

※ 교통안전시설 설치는「본공사」와「원인자공사」로 나눠지며,

-「본공사」는 경찰(서울경찰청, 경찰서)에서 설치코자 하는 경우로,‘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시(서울시 예산 활용)에서 설치

-「원인자공사」는 원인자(구청, 민간 등)가 설치하는 경우로,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인자(원인자 예산 활용) 설치

2. 해당 지점에 대한 개선공사 진행 현황

<규제 심의 : 서울특별시경찰청>

○ 규제심의 완료 : 2020. 7. 16.

※ 규제심의 내용

– 중앙선 절선 및 좌회전 허용

– 신호기 신설 및 이설

– 교통안전표지 및 노면표시 개선

<실시설계 : 서울시 교통운영과>

○ 실시설계 완료 : 2020. 10. 30.

<공사 : 동부도로사업소>

○ 긴급 굴착심의 요청(동부도로사업소→강동구청) : 2021. 1.~2.

○ 공사 업체 선정 : 2021. 2월중

○ 자재 구매 : 2021. 3.

○ 착공 : 2021. 4.

○ 준공 : 2021. 7.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교통운영과)	담당사무관	임 종 수
		담당사무관	박 성 재
	☎ 2133-2484	주무관	김 민 정
	☎ 2133-2494	주무관	이 태 경
	작 성 일 : 2021.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