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과-1645
결재일자	2021. 2.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철도혁신팀장	도시철도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류현석	오성균	이창석	여장권		02/09 황보연
협 조

『지하철역 승강편의시설 설치사업(7호선 중화역 #2 외 1개)』

2021년도 예산 재배정 추진계획

2021. 2.

도시교통실

(도시철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하철역 승강편의시설 설치사업(7호선 중화역 #2 외  1개)』

2021년도 예산 재배정 추진계획

지하철역 승강편의시설사업 중 자치구(중랑구, 동작구) 도로확장공사와 연계․포함되어 시행 중인 7호선 중화역 #2 E/S 설치 외 1개 사업에 대한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산 재배정을 추진코자 함

Ⅰ		추진 근거

□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19조(예산배정 및 통지)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

Ⅱ		예산편성 현황

□ 세부사업명: 지하철역 승강편의시설 설치

□ 예 산 액: 20,050백만원(세부예산 내역 ‘붙임 1’ 참고)

○ 시설비(401-01) 3,000백만원, 출자금(502-01) 17,050백만원

예산과목 (편성목)	편성목 산출기초	예산액(백만원)	비고
시설비 (401-01)	7호선 남성역 2번 출입구 E/L 및 E/S 설치	2,850	동작구 예산 재배정
	7호선 중화역 2번 출입구 E/S 설계	150	중랑구 예산 재배정
출자금 (502-01)	1호선 제기동역 2번 출입구 E/L 외 18개	17,050	서울 교통공사

※ 규모: 엘리베이터(E/L) 및 에스컬레이터(E/S) 20역 21개소

□ 주요내용: 지하철역 승강편의시설(E/L, E/S) 설계비 및 공사비

Ⅲ		(주요) 추진 경위

□ 7호선 남성역 2번 출입구 E/L 및 E/S 설치 (동작구)

○ ’18. 11	:	사당로 확장공사(장기계속공사) 착공
○ ’19. 1. 18	:	엘리베이터 설치 가능여부 검토(교통공사)
- 사당로 도로확장공사 관련 주민설명회 개최시(’18.12~‘19.1) #1, 2 E/L 설치요구로, 검토 결과 설치 가능
○ ’19. 2. ~ 3.	:	엘리베이터 설치 관련 관계기관 협의
- 협의결과, 사당로 확장공사시(동작구) 엘리베이터 설치
○ ’19. 9.	:	남성역 승강편의시설(E/S, E/L) 협약 체결
○ ’20. 3. 11	:	예산 재배정 요청(동작구→ 도시철도과)
- 7호선 남성역 #2 E/L 설치(750백만원)
○ ’20. 4. 8	:	예산 재배정(도시철도과→ 동작구)
※ ’21. 예산서에 출자금 편성되어 시설비로 전용(도시철도과-4245호)
○ ’20. 7. 7	:	시비 예산 지원요청(동작구→ 도시철도과)
- 승강편의시설(E/L) 추가 설치비용 2,850백만원
○ ’21. 2. 2	:	예산 재배정 요청(동작구→ 도시철도과)

□ 7호선 중화역 2번 출입구 E/S 설치 (중랑구)

○ ’20. 8. 12	:	도로확장사업 구간내 지하철출입구 승강편의시설
		추가설치 예산 확보 요청(중랑구→ 도시철도과)
○ ’20. 8. 14	:	예산요청에 따른 업무협의(도시철도과→ 교통공사)
○ ’20. 8. 19	:	예산요청에 따른 협의회신(교통공사→ 도시철도과)
- 동작구 시행 봉화산길 도로확장공사와 연계 시행 필요
○ ’20. 12. 2	:	중화역 #2 E/S 설계비 예산확보 요청(중랑구→ 도시철도과)
○ ’21. 1. 27		예산 재배정 요청(중랑구→ 도시철도과)

Ⅳ		예산 재배정 계획

< 예산 재배정 프로세스 >

예산 재배정 요청		예산 재배정 계획 수립		예산 재배정 요구		예산 재배정 확정 및 통보		예산 재배정 알림
<중랑구, 동작구>		<도시철도과>		<도시철도과>		<예산담당관>		<도시철도과>

□ 예 산 액: 3,000백만원

예 산 과 목					예산액 (백만원)	비 고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산출기초(세부내역)
도시철도 관리 및 개선 (도시교통실 도시철도과)	도시철도 서비스 향상 및 시설개선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지하철역 승강편의 시설 설치	시설비 (401-01)	계	3,000
				‣ 7호선 남성역 2번 출입구 E/L 및 E/S 설치	2,850
				‣ 7호선 중화역 2번 출입구 E/S 설계	150

□ 재배정액: 3,000백만원

□ 재배정기관: 자치구[동작구(도로관리과), 중랑구(도로과)]

□ 재배정 조건

○ 해당 대상지 승강편의시설 설치사업 외 사용 금지

○ 승강편의시설사업 완료시 결과보고

- 준공보고서, 준공서류, 지출증빙자료(지출부, 지출원인행인부 등)

○ 예산 집행시, 市 재무과 고액자금 협의(특별회계 5억원 이상)

○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사업추진상황 공유 등)

□ 주요일정

○ ’21. 2월 초 ………………………  예산 수시배정 및 재배정 요청

○ ’21. 2월 중순 …………………………………………  예산 재배정

Ⅴ		행정 사항

□ 자치구(동작구, 종로구) 재배정을 위한 재배정 절차 진행

○ 예산 수시배정 요구 및  예산 재배정 요청(→ 예산담당관)

○ 예산 재배정 통보(→ 동작구, 중랑구)

붙임 1. 2021년도 세출예산사업 명세서 1부.

2. 참고자료(승강편의시설사업 및 도로확장사업 관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