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지원과-3208
결재일자	2021.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인사담당		행정지원과장	행정국장
문세진	박기홍		김종환	02/08 서형석
협 조 자

2020년 하반기 주요수당 자체점검 추진계획

2021. 2.

행 정 국

행정지원과

2020년 하반기 주요수당 자체점검 추진계획

본인 신청에 의한 각종 주요수당(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및 육아휴직수당, 초과근무수당, 기타 수당의 지급·운영 실태를 부서별 자체점검하여 보수 지급의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50호, 2021. 1. 25.)

2021년 주요수당 자체점검 실시 안내(서울시 인사과-3203호, 2021. 1. 26.)

Ⅱ		추진방향

본인 신청에 의한 수당(가족 · 자녀학비보조 · 육아휴직수당) 지급 적정성 점검

자격요건 및 지급금액 적정 여부, 중복지급 여부, 신청서류 구비 등

초과근무수당 지급실태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강화

불필요한 근무명령, 초과근무 대리확인, 사적용도로 사용한 시간의 산입 등 초과근무수당의 부당한 운영이 없도록 정기적으로 점검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에 근무 또는 특수직무 종사를 요건으로 하는 수당(위험근무 · 특수지 · 특수업무수당 등) 지급여부 변동 확인

인사발령 등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음에도 계속 지급되는 경우 등

Ⅲ		추진개요

점검대상 : 수당 지급 대상 전 직원

점검기간 : 2021. 2. 8.(월) ∼ 2. 19.(금)  <10일간>

대상기간 : 2020. 8. 1. ∼ 2021. 1. 17.  <6개월>

점검방법 : 각 부서별 자체점검 실시
※ 육아휴직수당은 행정지원과에서 점검

점검내용

연번	수 당	지급대상	주요 점검내용	비고
1	가족수당	부양가족이 있는 모든 공무원	사망, 이혼 등 부양가족 변동, 동일 주소나 동일한 세대 구성 여부 등 확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2	자녀학비 보조수당	고등학교에 취학하는 자녀가 있는 공무원	- 학교별 무상교육 실시 후에도 학비를 지급한 경우 - 퇴학, 자퇴, 휴학 등 취학사항 변동, 법령에 의하여 학비가 면제·감액되거나 학비가 무상인 경우, 지급액 적정 여부 등 확인
3	육아휴직수당	출산·임신한 공무원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30일 이상 휴직한 남·녀 공무원	한 자녀 당 휴직일로부터 최초 1년 이내 지급 여부, 휴가 및 휴직 등 소속이 바뀔 시 회계처리 착오(지급, 환수, 일할 계산) 여부 등
4	초과근무수당	사전 초과근무명령에 따라 근무명령에 의해 정규 근무시간 외 근무한 공무원	- 대리입력 및 퇴근 후 심야에 복귀하여 입력, 회식 및 체육시설 이용 등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 신청 여부 등 - 현업공무원의 경우 교대 근무일이 아닌 날도 출근하여 사적인 목적으로 초과근무 등록하는 경우 - 초과근무수당 대상자에서 관리업무수당 대상자로 승진 및 전보 후에도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등
5	특수지근무· 특수업무수당	특수지에 근무했거나 특수한 업무에 종사했던 공무원	- 인사발령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동주민센터·보건소·보건지소 근무자, 민원업무수당, 사회복지업무수당 등) 지급 여부 확인 - 병급 불가한 특수업무수당간 병급하였거나 병급 가능함에도불구 미지급한 경우 - 위험근무수당과 특수업무수당은 병급 가능에도 불구 미지급한 경우 - 비상근무수당 상한액(월 65천원)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 시간선택제공무원 비상근무수당 지급 시 시간비례하여 지급한 경우(전일제와 동일)
6	위험근무수당	위험근무에 해당하는 업무를 상시·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직무의 위험성, 상시 종사, 직접 종사 요건 모두 충족시에만 지급 가능

Ⅳ		부당지급에 따른 환수 등 처리기준

소멸시효 : 환수 5년, 지급시효 3년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및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제1호

구 분	가계보전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초과근무수당	그 밖의 수당
환 수 액	·부당수령 전액	·동일	·동일
가 산 액	·(없음)	·부당수령액의 2배 금액 가산징수	·(없음)
지급정지	·1년의 범위 내에서 지급정지	·동일	·(없음)
지급정지 기 준 안	·1회 적발 : 3개월 ·2회 적발 : 6개월 ·3회 적발 : 12개월 ·12개월 이상 장기 부당수령자 : 12개월	·1회 적발 : 3개월 ·2회 적발 : 6개월 ·3회 적발 : 12개월	·(없음)
패 널 티 (불이익조치)	·고의적 위반자의 경우 - 징계의결 요구(부서 → 감사담당관에 조사 의뢰) - 성과상여금, 시장표창 등에 반영
	·3회 이상 적발시, 징계의결 요구 - 12개월 이상 장기부당수령자는 고의로 간주	·3회 이상 적발시, 징계의결 요구 ·초과근무 승인권자 성과연봉 등급 하향 조치
징수조치	·당해연도 : 반납 조치 ·과년도 : 세입 조치	·동일	·동일
반납이행 기 간	·적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완납 조치 ·분납 3회에 걸쳐 가능	·동일	·동일

Ⅴ		행정사항

전 부서 주요수당 자체점검 실시 및 점검결과 제출 : 2021. 2. 19.까지

부서 자체점검 수당 :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초과근무수당, 특수지근무수당, 특수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등)

착오 또는 부당지급액 환수 및 미지급액 소급지급 : 2021. 2. 26.까지

붙임  1. 주요수당별 점검방법 1부.
2. 특수업무수당 지급구분표 1부.
3. 2020년 하반기 수당 자체점검결과(제출양식) 1부.  끝.